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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리뷰 총점9.0 리뷰 3건 | 판매지수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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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480g | 140*210*30mm
ISBN13 9791190422680
ISBN10 11904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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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너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금 여기의 노동 교과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의 노동 없이 돌아가는 사회는 없으며,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노동자의 가족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거나 이것이 시민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부터 있어왔다. 우리 사회의 틀을 규정하는 으뜸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교육 과정은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없으며,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노동,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다. 노동이란 무엇인지, 노동자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를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은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일쑤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지만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해 배울 수 없는 현실은, 청년세대 대부분이 노동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답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247쪽)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가 붙고, 정규직 노조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면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무임승차’라고 비난받는다. 이토록 반노동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의 위상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산업화만큼이나 급속하게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경제적 민주화와 분리되었고, 그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또다시 분리되었다. 노동자 투쟁의 과거는 시민과 정부에 의해 기념되지만, 노동자 투쟁의 현재는 비난과 왜곡의 대상이 된다.”(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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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부
1. 노동: 자본주의 현대 사회와 노동의 의미(김철식)
2. 신자유주의: 누구의 자유인가(장귀연)
3. 비정규직: 희망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장귀연)
4. 노동통제: 회사는 노동자를 어떻게 길들이나(김혜진)
5. 일터 민주주의: 존엄한 존재로 관계 맺기(엄진령)
6. 사회적 투쟁: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김혜진

2부
7. 임금: 임금은 권리다(엄진령)
8.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안명희)
9.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이미숙)
10. 노동조합: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이미숙)
11. 파업: 노동권 보장의 핵심(신순영)

3부
12. 헌법: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 위에 있다(윤지영)
13.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안명희)
14. 노동조합법: 노동3권 사용설명서(최은실)
15.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양산하는 법!(최은실)
16. 사회보장제도: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권리(신순영)

저자 소개 (10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고용의 틀,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고용을 근거로, 임금노동을 근거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사회적 틀이 흔들리고 있다. 임금 중심 사회에서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과 결부되어왔던 사회적 보호망에서 배제되면서 생존의 위험에 내몰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중심 사회의 틀, 임금노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적 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p.33

“결국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기업의 자유다. 기업들은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하기를 원한다. 근로기분법상 원래 노동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데는 제약이 없으면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게 얼핏 불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기업과 노동자라는 고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등함 힘을 갖고 있기 않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p.49

“노동권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합의로 수립된 제도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회피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냈다.”
---p.78

“노동자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호출 노동자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역시 자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p.81

“시험을 통과해서 정규직이 된 이들은 자신의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지 않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며, 그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무기계약직, 누구는 기간제, 누구는 파견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나누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핵심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등으로 직무를 나누어 노동자들을 차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단결할 힘을 잃어버린다.”
---p.93

“지금의 노동통제가 노동자를 개별화해 경쟁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경쟁을 거부하고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면 노동통제는 쉽게 가동되기 어렵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성과연봉제를 거부했던 것은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었다.”
---p.100

“기업은 기업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정부권력이라 하더라도 민간의 기업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거나, 민간 기업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이고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익숙한 통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보자.”
---p.108

“노동자라는 지위가 부여되는 순간 고용관계에 매인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일터에서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간다. ……고용된다는 사실은 인격 자체를 사용자에게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p.122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구성원의 의견을 잘 들어주거나,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도록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가 경영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한 친절한 기업가의 행동은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노동과 자본의 긴장속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의 상태들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터 민주주의를 말하는 시작이다.”
---p.123

“노동조합을 단지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좁히고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가로막으면 노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된다. ……노동자의 삶은 사회와 떨어져 있지 않고, 사회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래야 진짜 노동조합이다.”
---pp.138,139

“사회적 연대는 하나의 사안을 전체 노동자의 권리 향상으로 잇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어야 한다.”
---p.141

“임금은 기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산한 결과물 중 노동자의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노동자의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의 수준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해야 타당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임금은 노동자의 주요 생계 수단이지만, 사업주가 이윤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p.150

“결국 임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거나 처음부터 노동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금은 노동과 자본, 노동과 정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투쟁이 얼마나 힘을 얻는가에 달려 있다.”
---p.162

“법과 제도를 통한 규율은 필요한 것이고 더 보충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별의 사유는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개발되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메꾸는 것은 법제도의 빈 지점에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발한 활동이다.”
---p.165

“‘연봉이 수천만 원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권리를 요구한다’는 식의 언론의 선동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다른 권리와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보유한 다른 여타의 권리 또한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166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 간 대립은 매우 첨예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자본의 이윤이 노동시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간은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다.”
---p.173

“우리는 노동시간의 길이를 줄이는 것에 더해 노동시간의 배치 역시도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p.184

“일터의 위험은 제조업 중심의 사고성 재해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과 같은 형태로 노동자 자신에게 그 책임을 지우기도 하고, 외주 하청 시스템으로 외부에 전가하기도 한다.”
---pp.201,202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확대되어왔다.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투쟁에서부터 반올림과 김용균 투쟁까지,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온 투쟁들이었다. 어쩌면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았을 노동자 건강권을 노동자 스스로가 지켜왔고 세상에 알려왔다.”
---p.207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단결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 단결의 방식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p.209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 사이의 이해 대립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갈등이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투쟁만을 앞세운 노동조합이 경제를 망친다’는 비판은 갈등의 원인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p.223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는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음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집단행동’이라는 점, 파업 본연의 목적이 사용자에게 피해와 타격을 가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점이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p.249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특히 더 취약한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불공평한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권이 등장한 것인 만큼, 더 취약한 노동자들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권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p.262

“노동권이나 노동3권과 달리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법률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경영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끌어다가 경영권이라는 권리를 창조했다.”
---pp.277,278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조건은 더 이상 낮추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라는 점이다. 노동조건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노동조건은 용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추어서도 안 된다.”
---p.285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우리의 상식을 배반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노동자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p.287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전자기기의 구매를 노동자에게 돌리고, 업무지시의 방식을 교묘하게 변화시켜 노동자가 일을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드는 등 기존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기준들을 교묘히 피해감으로써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화한다.”
---p.305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환경을 위해서 파업하면 조합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사회적 문제로 파업하면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도 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마땅한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정치적 사안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관계 및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 역시 넓게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pp.315,316

“나와 관계된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되다보면, 누구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사업주들은 책임을 서로 다른 사업주에게 떠넘긴다. 결국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건 노동자뿐이다.”
---p.341

“파견법은 신호였다. ‘이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간접고용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의 허용 업종 제한과 무관하게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간접고용관계를 무한정 확대했다.”
---p.343

“누군가 빈곤에 처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거나 일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낮아서 빈곤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나 소득이 없는 이유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장애나 질병, 노령, 재해 등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험을 떠받쳐줄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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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의 확산 속에서 짚어보는 노동, 노동자, 노동권

이처럼 노동권의 위상은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 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 문화 등은 투쟁의 장 위에 놓여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책을 구성했다.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친 것이 50년 전이다. 그가 떠나고 반세기가 흘렀다. 그 사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고 민주 노조가 ‘대세’가 되고 법과 제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들이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곧 들이닥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변화와 노동환경의 급변 속에서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라고 말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최근 20년 사이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곳 월급을 받는 곳이 다른 간접고용의 경우도 확산되었고(사내하청, 용역, 파견),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취급하는 ‘특수고용’의 경우(골프장 캐디, 화물운송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등)도 많아졌다. 기술변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고용형태 가운데 플랫폼 노동처럼 고용의 형식과 임금노동의 형식이 생략된 경우도 많다. “이처럼 고용의 틀,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고용과 임금노동을 근거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사회적 틀이 흔들리고 있”(33쪽)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망이 임금노동과 결부되어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금 중심 사회의 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20년 전에는 ‘예외적’이었던 비정규직은 이제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야근을 밥먹듯 해야 한다. 단시간으로 일한다고 밥을 절반만 먹는 게 아닌데 식비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업무량이 적지도 않다. 기간제로 일하며 계약이 언제 종료될지 몰라 불안하게 일을 해야 한다. 출근을 하고 있는 곳의 사장과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는 ‘진짜 사장’이 다르다. 월급을 넣어주는 사장은 만나본 적도 없다. 종속되어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졌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라는 평이한 상식도 상식이 아닌 게 됐다. 고용관계에 있으면서도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최소한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되기조차 험난하다. 배달 노동자, 영화 스태프, 방송작가 등 노동법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부터 받아야 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따기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름의 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외려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을 양산하고(15장),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생겼지만 막상 차별을 인정받기도,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차별시정제도에 근거해 첫 번째로 차별시정을 요구했던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인정받았으나, 사측이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차별시정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다. 개별 노동자들은 힘이 없으니 단결을 통해 사측과 대응해야 하기에 헌법상에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인데, 헌법의 하위법인 노동조합법이 노동3권을 침해하기도 한다(14장).

모두의 노동을 위해 싸워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한 권의 책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 노동에 맞서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힘써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함께해온 저자들은, 지금 여기의 노동현실을 생생히 드러내며 노동의 개념과 노동자의 자리를 이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16개의 주제를 뽑았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노동의 개념, 노동환경의 변화 등 노동을 둘러싼 전반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등의 주제를 뽑았으며, 구체적인 노동현실로 들어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통제’, ‘일터 민주주의’, 노동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라는 것을 짚으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방향을 정리한 ‘사회적 투쟁’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1부를 읽어나가다보면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간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박혀왔던 노동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지만,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온전히 지니지 못한 노동권의 내용들을 담았다.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노동조합, 파업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불안정 노동 역시 확대되어온 맥락 속에서 그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들을 구체적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해 안내했다.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사회보장제도까지 포함해 살폈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는 노동자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막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는지도 한눈에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고, 법과 제도의 한계와 문제, 대안까지도 담으려 했다.
이렇게 노동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여정 속에서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권리더라도, 우리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또한 노동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라는 점도 되짚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속에서 획득해온 것이며 노동과 노동자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은 그에 따라 진보하기도 후퇴하기도 한다. 지금 여기를 이해하고, 바꿔내고,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책, 모두의 노동을 위해 싸워나가는 데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원리뷰 (3건) 리뷰 총점9.0

혜택 및 유의사항?
일하는 우리 모두가 공부해야 하는 교과서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로얄 전*무 | 2021.05.20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제목처럼 오랜만에 교과서를 만난 기분입니다. 조금은 딱딱해 보이는 구성과 대학 교양 수업교재 느낌이 들어 학생이 된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십년 동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지만 노동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나를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리뷰제목

제목처럼 오랜만에 교과서를 만난 기분입니다.

조금은 딱딱해 보이는 구성과 대학 교양 수업교재 느낌이 들어 학생이 된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십년 동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지만 노동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나를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책은 1부는 여러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 비정규직, 사회적 투쟁 등.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본인의 현실이면서도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어들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문제로 이슈인 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2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노동조합, 파업 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비정규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입장이라 어릴때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노동의 정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이런 내용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고등학생들도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계약서 쓰는법이나 임금,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요즘도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는 맞지만 모두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기에 이런 부분은 사회시간에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부는 노동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헌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법을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책이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읽혀집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일본식 표현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본식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빠르지만 이런 부분은 책에서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기획한 단체가 전국불안정 노동철폐연대라서 그런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제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두 달후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더 현실에 와 닿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들과 이야기할때 이 책에서 본 내용을 요약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노동교과서일하는 자는 모두 한번씩 읽어보길 권합니다.

[yes24서평단 자격으로 읽고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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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세계 입문서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m****h | 2021.05.20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모두를 위한 노동교과서   이 책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세상에 나온 듯하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80년대, 노동법(장명국 저, 석탑출판사)이 있었다. 당시 노동기준과 권리 찾기 방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 책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의 개념,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노동이데올로기, 즉 한나 아렌트 류의 노동은 고통;
리뷰제목

모두를 위한 노동교과서

 

이 책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세상에 나온 듯하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80년대, 노동법(장명국 저, 석탑출판사)이 있었다. 당시 노동기준과 권리 찾기 방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 책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의 개념,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노동이데올로기, 즉 한나 아렌트 류의 노동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부정적 접근과 노동이란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노동인격을 실현해나가자는 긍정적 접근에 관한 소개도 빠뜨리지 않고 다뤘다.

정규직과 비정규이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경제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노동력 거래의 공정한 장이어야 할 시장(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노동자층 안에서 다른 층위, 위계를 만들고 서로 경쟁과 반목, 분열을 조장하는가를 시대적으로 구분(1987년 노동자대투쟁 전후로)하여, 짧고 명쾌하게 소개했다(1~4102쪽까지, 109)

조삼모사, 저공은 몇 개의 도토리를 빼앗아갔나(103), 촌철살인이다.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압축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조삼모사(자본가에 휘둘리는 불쌍한 노동자여. 본질을 제대로 봐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럼 내용 중에는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가,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직장갑질, 쪼개기 계약 등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가짜 3.3%(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개인 자영업자의 과세율) 기가 막힐 정도로 노동자 세계를 이리 저리 갈라놓고 갈등과 경쟁을 유발시키고, 4대 보험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고, 여기서 쪼갠 노동자군을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꼼수들까지 각각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상상하면서 읽노라면, 아주 술술 쉽게 읽히는 대목이 많아 가독성이 좋다.

특히 노동자, 존엄한 존재로서 관계 맺기(118)에서는 정리해고에 관한 기준을 쌍용자동차와 콜텍의 정리해고 판결을 인용 한국의 대법원의 사고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기업 경영은 경영자의 절대 성역이다. 노동자의 삶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는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에 대해서 기업주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기에 노동자들은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기업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판단, 경영부실에 관한 경영자 책임정도, 경영정보공개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 등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기업과 노동자의 싸움판에서 무기를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평등한 선택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아주 위대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19)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사회적 투쟁)

일터에서는 노동자이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시민이고, 때로는 종교인이며,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자녀인 이들이 일터에서 훈련한 민주주의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 사회적연대를 통해 노동조합에 힘을 주면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할 때, 우리 사회는 더 민주적이고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144). "왜 성소수자들은 탄광 노동자들과 함게 했을까 라는 칼럼(145)은 꼭 읽어봐야 할 곳이다.

이 책은 분명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잘 기술한 뛰어난 책이다. 1, 2, 3부 모두 그러하다. 1부는 노동의 역사와 노동자의 현주소를, 2부는 임금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결사체인 조합, 그리고 권리실현을 위한 실력행사인 파업을 다루고 있고, 3부에서는 노동에 관한 법 세계를, 헌법, 근로기준법(이 법명은 1953년 제정 당시 노동이란 단어에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씌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의미가 명확치 않은 '근로'라는 표현을 섰던 배경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기준법'으로 법명이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반드시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 3부 어느 곳이든 흥미있는 곳부터 읽어나가도 된다.

 


이 책도 약간의 '옥에 티' 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난해했던 부분은 어이없게도 일본어 표현과 섞어 쓴, 대목, 일을 발주하고 이를 받아서 완성하고 그 대가를 받은 도급계약을 원청, 하청 등으로 마구 섞어 쓰고 있어 많이 헷갈렸다. 내가 일본에 너무 오래 산 탓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이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현장에서 통용되는 일상의 언어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에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들, 여전히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지만)들이 다소 눈에 거슬린다(통용되는 일상용어에 가로를 쳐 순화된 말로 표기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 책의 목표는 내용도 내용지만, 용어 하나 하나의 의미도 제대로 전달해야 할 듯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 하청(下請=하수급이란 말이다. 원청(元請=발주자로부터 직접 일을 도급[(일정한 일의 완성을 계약하고,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청부( 請負,うけおい)라 한다]을 받은 자로 수급자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원청업자 혹은 원청으로 표기했다. 도급계약으로 일은 맡은 자는 수급자요, 이 수급자가 다시 도급계약을 하게 되면 원수급자가 되고 일을 맡게 된 이는 하수급자라 해야 한다. 하도급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일본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건 관행이 아니라 무지다. 특히 교과서라면 말이다.


 

그렇다고 이 교과서의 전체의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다. 이 책은 "노동의 세계" 입문서다.

이 책은 직업선택을 고민하는 고등학생를 비롯한 청소년들과 대학생 나아가서는 노동이란 뭐지,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라고 고민하는 이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교과서이자 한 권의 소설 같은 이야기다. 소설이란 가독성이 그 만큼 좋다는 표현이다.

덧붙여 전통노동시장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은 변화는 1997IMF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미국 질서법이라는 형태의 이식으로 인한 왜곡현상이다. 88만 원세대의 탄생 배경이기도 했다. 여기서 고민해 볼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련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애초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플렉시블(유연한)노동시장으로 시장을 재설정, 리셋했기 때문에 생겨난 구도다. 본디 정규니 비정규니 무기니 유기니 하는 노동계약은 하나의 형태였지 반드시 관행은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 파견노동자 등은 고급인력군에 한정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수출을 위해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고도의 전문인력의 상시 채용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기에 고급인력을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본래의 노동자파견법이다(일본에서 제도를 구상했던 변호사는 이런 목적임을 분명히 밝혔지만)따라서 제조현장 등의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그런데 자본의 욕망은 이를 교묘하게 왜곡 본래 한정 업종(애초 13개에서 조금씩 늘어남)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지티브형이었는데, 이것이 어느틈엔가 본말이 전도돼 파견할 수 없는 업종 외에는 모두 파견대상이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제도를 설계했던 이는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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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문화리뷰 노동의 지식 등, 노동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오월의 봄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나*이 | 2021.05.14 | 추천13 | 댓글0 리뷰제목
  들어가기   노동 교과서라 명명하고 있다. 이 책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교과서라고 함은 그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책은 노동에 관한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우리들의 사회, 우리는 노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묻는다면 제대로 대답할 사람들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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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과서라 명명하고 있다. 이 책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교과서라고 함은 그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책은 노동에 관한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우리들의 사회, 우리는 노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묻는다면 제대로 대답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듯하다. 그것을 노파심 삼아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다.

 

저자가 여러 사람이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를 제공하여 글을 써서 이루어진 책으로 봐도 된다는 뜻이다. 노동도 여려 분야가 있다. 각 부분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를 얘기하고, 그것들을 모아 이렇게 함께 노동이라는 큰 타이틀로 묶은 것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된다.

 

이 책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마음을 모아 논의를 하고 그것을 실현시킨 일로 보면 되겠다.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 등이 공동 참여해 노동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모았다.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노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꾸몄다. 의미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 이렇게 빛을 본 노동 관련 서적, 많이 읽히면서 노동을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내용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교과서, 3라고 하면 대충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1부에서는 노동에 관한 개념을 세울 것 같다. 2부에서는 노동 현장을 얘기할 듯하고 3부에서는 관련법을 말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 책을 읽어나가면서 근간은 내가 예견한 대로 된 듯하다. 하지만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얘기들을 나열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항목을 나눠 놓았을 뿐이지 그들의 제목을 뚜렷하게 제시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가령 2부에 제시된 내용들은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노동조합> <파업등은 노동 현장의 내용들인데, 특정한 내용으로 함께 묶기가 곤란하다. 대신 3부에 제시된 내용인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사회보장제등은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묶어도 좋을 듯하다. 노동으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들이 그려져 있다.

 

1부에서는 노동이란 무엇인가로 출발하고 있다. 노동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살피고 오늘의 노동 개념을 밝히고 있다. 옛날의 노동의 개념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규정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을 변형시키는 활동정도로 정의된다. 그런데 자연을 변형시키는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노동이라고 한다. 즉 노동과 개인적인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한다. 오늘의 노동 상황을 얘기하기 위한 사상적 배경으로 여겨진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생겨났을 때 꽃을 피운 이론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최고의 선이라고 주창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자유를 가지되 통제도 가지는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시장 경제를 지니되 국가의 시장 통제가 가미된 국가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상황을 신자유주의 시대라 명명한다. 즉 기업의 이익을 증대해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럴 때는 민영화 기업 속출,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이 따르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실상은 이 신자유주의가 경쟁을 강조하면서 승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빈부의 차이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노동문제가 극대화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 경쟁이라는 말은 무척 매력적이다. 부를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지 못한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요즘 들어서 인력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책임감이 덜 한 일정기간만 근무하게 하는 비정규직을 늘이고 있다. 이것은 노동 문제에 있어 정말 아픈 일이다. 일을 하면서도 안정감을 잃고 있는 이들의 일,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회사는 적당하게 노동을 통제한다. 앞으로 사회는 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갑을관계 형성된다. 그것은 아픈 사실이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남는다.

 

한국 사회는 노동문제를 노동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에 나가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이면서도 자신이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령 노동자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벗어나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는 노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노동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삶의 모든 영역이 노동과 연결되어 있다.

 

노동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에 다한 안타까움을 담은 표현이다. 일반 사람들이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노동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노동 투쟁을 하면 노동자이면서도 왜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임을 간과하고 동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그 투쟁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그들일 수도 있다. 노동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 그러기에 법적으로도 생활면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쟁취해야 하는 것은 쟁취해야 한다. 이 책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나가기

 

대부분 노동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이 책이 가지는 본질일 것이다. 많은 저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이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속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그 소속이 나타내는 강력한 이념에서 멀어진 글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이 투쟁과 지식을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노동에 대해 더욱 잘 인지할 수 있고, 노동법에 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든다. 감사한 일이다. 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으면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별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일침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노동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져가야할 듯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동과 관련된 제반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현재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예스24) 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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