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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4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488g | 152*225*20mm |
| ISBN13 | 9788950995102 |
| ISBN10 | 8950995107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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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자기계발] 변화는 곧 기회다](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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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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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소 다른 영역이었지만 경제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로서 같은 경험을 했던 다섯 명이 모여 집필했다. 재직 중 이루지 못한 ‘비전’의 뒤늦은 정리이기도 하고, 부족했던 ‘성과’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 이제 1년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부디 현명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은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란다.
--- p.9, 「서문」 중에서
전통적으로 자유는 우파의 중심 가치이고 평등(복지)은 좌파의 중심 가치다. 공정은 민주국가라면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다. 공정한 경쟁 아래 경제 자유화라는 우파적인 정책은 더 우파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좌파적인 정책은 더 좌파적으로 하면 된다. 공정한 경쟁구조를 강화하면서 진보 진영은 경제 자유화를 허용해주는 대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얻어내야 하고, 보수 진영은 복지 지출 확대를 허용해주는 대신 경제 자유화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번영할 수 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p.19,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에서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소득을 보장하되, 소득이 늘어나면 보조금이 줄어들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에게만 세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철학적인 배경에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중시하면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휴머니즘이 깔려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 대신 소득세의 단일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 p.82,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중에서
부의 소득세제 도입은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을 완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회복지제도를 포함한 재정제도 전반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부의 소득세제 도입에 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재정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상적인 재정 구조조정만으로는 그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출, 조세 등을 총망라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p.131-132,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중에서
규제 개혁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 여부의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향해야 할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우리의 규제 수준이 최소한 그 국가의 규제의 수준을 맞추어 주는 ‘기준국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 만일 접근 방식을 경쟁력 있는 국가의 규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면 규제 개혁의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가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과가 될 것이다.
--- p.201,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중에서
기업 지배구조 혁신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가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려면 이사회와 비지배주주인 기관 투자자가 지배주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이나 시장 압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와 기관 투자자에게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 제도의 재설계를 사회적 타협을 통한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한다. (…) 비지배주주에게 1인의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 p.266,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중에서
패키지 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념 간 갈등이 심해 포괄적인 의제를 패키지로 논의해야 타협의 여지가 많기도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전통이 유럽보다는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2020년의 ‘포괄적인 딜’ 방식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업 등 경영계 입장에서도 개별 의제별 점진적인 합의가 노동계 등의 요구만 들어주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효율성이나 활력 제고와 관련한 요구는 후속 안건으로 두고 계속 지연되는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어 포괄적인 합의를 선호할 것이다.
--- p.9, 「서문」 중에서
전통적으로 자유는 우파의 중심 가치이고 평등(복지)은 좌파의 중심 가치다. 공정은 민주국가라면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다. 공정한 경쟁 아래 경제 자유화라는 우파적인 정책은 더 우파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좌파적인 정책은 더 좌파적으로 하면 된다. 공정한 경쟁구조를 강화하면서 진보 진영은 경제 자유화를 허용해주는 대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얻어내야 하고, 보수 진영은 복지 지출 확대를 허용해주는 대신 경제 자유화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번영할 수 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p.19,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에서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소득을 보장하되, 소득이 늘어나면 보조금이 줄어들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에게만 세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철학적인 배경에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중시하면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휴머니즘이 깔려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 대신 소득세의 단일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 p.82,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중에서
부의 소득세제 도입은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을 완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회복지제도를 포함한 재정제도 전반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부의 소득세제 도입에 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재정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상적인 재정 구조조정만으로는 그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출, 조세 등을 총망라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p.131-132,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중에서
규제 개혁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 여부의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향해야 할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우리의 규제 수준이 최소한 그 국가의 규제의 수준을 맞추어 주는 ‘기준국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 만일 접근 방식을 경쟁력 있는 국가의 규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면 규제 개혁의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가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과가 될 것이다.
--- p.201,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중에서
기업 지배구조 혁신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가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려면 이사회와 비지배주주인 기관 투자자가 지배주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이나 시장 압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와 기관 투자자에게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 제도의 재설계를 사회적 타협을 통한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한다. (…) 비지배주주에게 1인의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 p.266,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중에서
패키지 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념 간 갈등이 심해 포괄적인 의제를 패키지로 논의해야 타협의 여지가 많기도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전통이 유럽보다는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2020년의 ‘포괄적인 딜’ 방식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업 등 경영계 입장에서도 개별 의제별 점진적인 합의가 노동계 등의 요구만 들어주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효율성이나 활력 제고와 관련한 요구는 후속 안건으로 두고 계속 지연되는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어 포괄적인 합의를 선호할 것이다.
--- p.283,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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