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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5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2쪽 | 558g | 155*210*30mm |
| ISBN13 | 9791157062317 |
| ISBN10 | 1157062318 |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펼쳐진다!
리처드 J. 라자루스 저 / 김승진 역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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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 top100 38주
- 원제이동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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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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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2007년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환경보호청 소송 영향이 컸다. 기후 변화 책임을 국가에 물은 이 소송은 조 멘델슨이라는 무명 변호사가 시작했는데, 이 책은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한 여러 영웅들에 관한 기록이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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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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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다음 날 멘델슨은 소송을 제기했다. 멘델슨의 딸들은 이제 아기가 아니고 어린이였다. 큰딸 애나는 1학년이었고 퀸시는 곧 어린이집에 가게 될 터였다. 기후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더 기다리는 것은 이제 끝이었다. 3년 전에 그가 만든 길을 계속 가겠다는 그의 결정은 그의 단체와 가족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 멘델슨은 “D.C.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좌우간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2002년 12월 5일, 멘델슨은 그가 제기한 청원에 환경보호청이 답을 하도록 법원이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연방 D.C.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는 시에라클럽이 그의 편에 합류했다. 시에라클럽, 그리고 늘 자랑스럽게 독자 행동을 하곤 하는 도발적인 환경 단체 그린피스 외에 다른 주요 환경 단체들은 결합하지 않았다.
---pp.60~61
환경 소송을 제기하는 환경 운동가들은 원고적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자신이 직접 입은 피해가 아니라 자연환경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막고자 하는 환경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에 벌어질 피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임박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인과관계가 단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통해 그 피해가 “구제/시정”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
---p.119
첫 번째 모의법정을 마치고 밀키는 진정인 측이 원고적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모든 모의 대법관이 송무차관실 서면에서 제기된 원고적격 문제가 매우 설득력 있으며, 이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이었다. 원고적격 문제로 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향후 기후 소송을 제기하려는 모든 사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터였다. 다시 말해, 단지 이 사건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기후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는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
---p.190
이 의견문은 정부 기관이 기후 변화의 위험과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촉구나 다름없었다. 대법원이 “존중받는 과학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기후 변화 부인론자들은 여기에 속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증거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과학적 합의가 명확한데도 현재까지 대통령과 의회 모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바를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있었다. 기후 변화는 진짜이며 그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고 말이다.
나아가 이 의견문은 대법원이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포괄적인 정의를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쟁점에 대한 분석은 한두 단락이면 충분했다. 스티븐스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은 모호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환경보호청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명확했다.
---pp.290-201
‘매사추세츠 대 환경보호청’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 대법원은 기후 변화가 야기한 피해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관련 사업들에 문이 열렸고 미래에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또 기후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길이 닦였다. 또한 원고적격 쟁점에서 거둔 승리는 기후 소송의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텄다.
---pp.60~61
환경 소송을 제기하는 환경 운동가들은 원고적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자신이 직접 입은 피해가 아니라 자연환경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막고자 하는 환경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에 벌어질 피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임박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인과관계가 단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통해 그 피해가 “구제/시정”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
---p.119
첫 번째 모의법정을 마치고 밀키는 진정인 측이 원고적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모든 모의 대법관이 송무차관실 서면에서 제기된 원고적격 문제가 매우 설득력 있으며, 이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이었다. 원고적격 문제로 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향후 기후 소송을 제기하려는 모든 사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터였다. 다시 말해, 단지 이 사건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기후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는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
---p.190
이 의견문은 정부 기관이 기후 변화의 위험과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촉구나 다름없었다. 대법원이 “존중받는 과학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기후 변화 부인론자들은 여기에 속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증거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과학적 합의가 명확한데도 현재까지 대통령과 의회 모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바를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있었다. 기후 변화는 진짜이며 그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고 말이다.
나아가 이 의견문은 대법원이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포괄적인 정의를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쟁점에 대한 분석은 한두 단락이면 충분했다. 스티븐스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은 모호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환경보호청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명확했다.
---pp.290-201
‘매사추세츠 대 환경보호청’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 대법원은 기후 변화가 야기한 피해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관련 사업들에 문이 열렸고 미래에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또 기후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길이 닦였다. 또한 원고적격 쟁점에서 거둔 승리는 기후 소송의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텄다.
---p.308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이야기의 결정판이다. 환경 소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 엘리자베스 콜버트 (퓰리처상 수상작 《여섯 번째 대멸종》 저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치열하게 관여한 복잡한 소송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이산화탄소 전사 여섯 명에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야기에 풍성함을 더해주며, 종종 추상적이기 마련인 법의 영역이 인물들의 드라마에 의해 구성되기도 함을 잘 보여준다.
- 댄 레이커 (전 미 에너지부 차관보)
환경 소송에 획을 그은 ‘매사추세츠 대 환경보호청’ 판결. 연방대법원에서 세상을 바꿀 판결을 받아내려는 변호사들의 논리와 변론, 구속력 있는 법정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법관들의 계산된 행보와 막후의 움직임, 이를 둘러싼 기발한 전략과 기막힌 우연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책이 끝나버렸다.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칠 이기는 소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책이다.
- 유정훈 (변호사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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