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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

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

곰곰문고-06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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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30g | 135*200*15mm
ISBN13 9791160806434
ISBN10 116080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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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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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운동은 나이를 포함해 그 무엇도 한 사람의 성숙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비청소년만큼 충분히 ‘성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도 ‘어른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만이’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회라면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 pp.20~21, 「권리를 가지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중에서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삶을 발전시켰어요. 이제 그런 기술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죠. 지구 반대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사고 싶은 물건을 1초 만에 가격 비교 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편리함에 길들어가는 동안 누군가의 사생활은 침해받고 있으며, 어떤 노동자는 당연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요. 눈앞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은 궁리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그저 감탄만 한다면, 과연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을까요?
--- p.85,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날씨 변화에 적응해 문화를 만들고 산업을 일구고 경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폭염 경보가 1년 내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는 사계절이 없는 나라, 즉 열대우림이나 사막에 둘러싸인 나라가 되겠죠.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도 이전과는 다르게 지어야 할 거예요. 보온보다 통풍이나 환기에 더 효율적인 형태로 짓게 되겠죠. 건물만이 아니에요. 기후가 달라지면 우리의 밥상도 달라질 겁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p.95, 「기후위기가 인권을 위협한다고요?」 중에서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입니다. 또 태어나면서 바로 갖게 되는 천부인권이므로 인권은 나의 의지로 그 권리를 꺼내 썼다가, 다시 뒤에 감추어두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유보란 그 권리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이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용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이죠.
--- p.153, 「청소년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지 않나요?」 중에서

한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갖춘다면 시설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도 가입했고, 문재인 정부도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복지 개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지요. 물론 그 후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고 보니 시설을 의미하는 영어 ‘institution’은 또한 제도를 의미하기도 하네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제도의 문제이지 그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p.187,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지내는 게 안전하지 않나요?」 중에서

난민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잘 적응해나가려면 결코 난민들만 잘해서도, 거주국 정부와 사회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양쪽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난민들에게도 각자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 중인 한국도 명분뿐인 제도가 아닌, 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해요.
--- p.207, 「난민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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