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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2018 헌법 기출문제해설

: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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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8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42쪽 | 190*260*35mm
ISBN13 9791159625244
ISBN10 1159625247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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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2018 헌법 기출문제해설』 제3판에서는 2018년 4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2018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째,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7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7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법원행시 및 2018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18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다. 셋째, 2018년 4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5
제4절 헌법의 수호 1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7
Ⅰ. 국 적·17
Ⅱ. 영 역·22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23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27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29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29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41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47
제9절 국제평화주의 48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5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5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7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2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9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3
제2절 평등권 10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3
제1항 생명권·123
제2항 신체의 자유·12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5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52
제2항 주거의 자유·16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164
제4항 통신의 자유·16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8
제1항 양심의 자유·168
제2항 종교의 자유·17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176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176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180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184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19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190
Ⅰ. 집회의 자유·190
Ⅱ. 결사의 자유·19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20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06
제1항 재산권·206
제2항 직업의 자유·21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2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26
제2절 참정권 22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38
제1절 청원권 238
제2절 재판청구권 24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4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5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5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5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2
제4절 근로의 권리 269
제5절 근로3권 271
제6절 환경권 28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83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5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8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89
제3절 정부형태 290
제4절 정당제도 290
제5절 선거제도 304
제6절 공무원제도 316
제7절 지방자치제도 322
제2장 국 회 336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6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3
제3절 국회의 권한 363
Ⅰ. 입법에 관한 권한·364
Ⅱ. 재정에 관한 권한·374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381
Ⅳ. 인사에 관한 권한·392
Ⅴ. 국회의 자율권·394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9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04
제1절 대통령 40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40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417
Ⅰ. 국가긴급권·417
Ⅱ. 집행에 관한 권한·422
Ⅲ. 입법에 관한 권한·423
Ⅳ. 사법에 관한 권한·434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437
제2절 행정부 438
제1항 국무총리·438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447
제3항 감사원·44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55
제4장 법 원 45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59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467
제3절 법원의 권한 472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480
제2장 일반심판절차 489
제3장 위헌법률 심판 495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95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503
제4장 헌법소원심판 507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07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09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528
제5장 권한쟁의심판 530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에 이어 제2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8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이하 같음)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1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3판에서는 2018년 4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7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7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법원행시 및 2018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18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4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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