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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新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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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新경제지도

: 미리 보는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빅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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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83쪽 | 525g | 152*224*18mm
ISBN13 9791160072785
ISBN10 116007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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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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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가칭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탄생이다.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전략을 연계해 한반도의 종합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략)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기 직전인 1989년 일인당 GDP는 북한이 811달러로 중국 400달러, 베트남 94달러 대비 월등히 좋았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부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체제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출범될 경우 북한이 중국, 베트남과 유사한 수출지향적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 북한 경제는 유례없는 경제성장률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954년부터 1963년까지 공업 총생산액의 연평균성장률이 34.8%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여성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은 한국의 기적(Korean Miracle)이라고 칭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한과 북한 경제가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1부 현실로 다가오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중에서

북한은 지하자원이 남한 대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 북한지역에는 500여 종 이상의 광물자원이 있으며, 유용한 광물자원은 200여 종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자원은 마그네사이트, 갈탄, 무연탄, 철강석, 아연, 금 등 을 포함해 20여 종 이상이다.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6.2조 달러로 남한 대비 2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중 마그네사이트 2.9조 달러, 갈탄 2.3조 달러, 무연탄 5,350억 달러, 철강석 2,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경제성 있는 우라늄 매장량이 400만 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평안남도 순천과 황해북도 평산에서 매장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계 매장량의 절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세계 1위 우라늄 보유국가인 호주의 130만 톤보다 많은 것은 확실하다. 중국과 더불어 희토류의 매장량 역시 풍부하다. 북한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이유는 광상 형성에 유리한 지질구조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함경남도 단천과 양강도 혜산에 걸쳐 있는 마천령 육괴라는 지형이 중국의 길림성과 요녕성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 지형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여기에 마그네사이트, 아연이 묻혀 있고, 인접지역인 함경북도 무산에 철강석이 위치해 있다.39 평안도 지역에는 무연탄, 갈탄뿐만 아니라 금도 매장되어 있다.
--- 「2부 장막에 가려져 있던 북한경제와 잠재력」 중에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55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남북한을 넘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차원의 협력까지 확대해 역내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의 3대 벨트와 남북의 ‘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서해권 경제벨트는 풍부한 인구,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물류와 산업구조를 구축한다. 남한의 수도권과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까지 연결되는 경의선을 축으로 하는 경제벨트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 「3부 한눈에 보는 남북경제협력 시나리오」 중에서

남한은 1992년 중국, 베트남과 수교한 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경제교류를 강화해 왔다. 2006년 남한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05년 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한 112억 달러였는데 2014년에는 306억 달러로 2006년 대비 173% 증가했다. 중국과 베트남을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다. 다가오는 2020년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남한은 2014년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1/3인 100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 국가재정에 큰 부담없이 남북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남한의 IT대기업과 섬유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성공모델을 만든 후 여타 중견 혹은 중소기업들이 북한 경제특구나 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다.
2040년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새로운 경제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2013년부터 2016년 3년간 남한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2.6%였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20년 남한의 GDP는 1조 5,640억 달러로 예상된다. 2021년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1%p를 더하면 3.6%가 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2040년 남한의 GDP는 3,172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5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 「4부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 중에서

한국경제는 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청년 실업은 급등하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사상 최저이다.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좌절이 크다는 점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할 경우 남한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으면서도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기존 경제의 패러다임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활용해서 생존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민족 경제공동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거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둘째, 향후 북한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치 경제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자산의 일정 부문을 북한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5부 정부의 역할과 기업 및 개인의 대응전략」 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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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했고 향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통한 남한과 북 한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북한의 과학기술 역량, 4차산업의 핵심 소재인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석 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 하현회((주)LG 부회장)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성공여부는 한국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자금조달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한금융투자 한반도 신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소현철 이사는 이 책을 통해 북한경제와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북한 자본시장에서 미래의 역할을 꿈꾸고 있는 그에게 격려를 보낸다.
- 김형진(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국제정치체제 변화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 북한의 경제특구 및 인프라 개발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사업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저자의 그림대로 북한의 ‘제2의 대동강의 기적’과 2040년 남한의 세계 5위 경제대국 도약을 기대해 본다.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때가 오면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소현철 이사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5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 박성준(JTBC 사건반장 MC/아나운서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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