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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한일전

신냉전 한일전

: 동아시아 신냉전 시대에 마주한 결정과 갈등과 대립의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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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한일전 (큰글자도서)
[도서] 신냉전 한일전 (큰글자도서)
길윤형 저 생각의힘
0% 35,000
신냉전 한일전 (큰글자도서)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492g | 140*215*30mm
ISBN13 9791190955164
ISBN10 11909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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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많은 논평이 쏟아졌다. 한국이 크게 손해 보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다. 과연 그럴까? 정치,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냉철히 분석하며 한일 관계와 동북아의 미래를 전망한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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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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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공격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불 지피고, 이어 독도에 물리적인 영토 분쟁을 일으켜 한국을 다시 정벌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586세대의 ‘공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야기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맥락을 거세한 채 갈등의 원인을 일부 일본 우익의 야욕으로 치부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된다.
--- p.1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째인 2017년 5월 11일. 아베 총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9시 20분 도쿄 도미가야富ケ谷의 사저를 출발해 16분 만에 총리관저에 도착한 뒤, 9시 46분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과 만났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날 오후 이루어질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오전 11시부터는 앞으로 진행될 기나긴 한일 공방전의 일본 쪽 주인공들인 야치 쇼타로谷?正太? 국가안전보장국장, 기타무라 내각정보관,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 등이 한꺼번에 총리 집무실로 향했다. 그로부터 세 시간 반이 지난 오후 2시 35분, 문 대통령과 약 25분에 걸친 첫 한일 전화 회담이 이루어졌다. 통화 결과를 전하는 일본 외무성 자료에서 묘한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 p.25

문재인 대통령이 12·28 합의 2주년인 2017년 12월 28일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일본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긴 지 나흘 만에,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서 날아온 또 하나의 급보를 접하게 된다. 지난해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며 한반도를 전쟁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연 유화 노선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었다.
--- p.46

“굿 이브닝.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2018년 3월 8일 저녁 8시(현지시각). 한국식 억양이 짙게 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어가 어두움이 내려앉은 백악관 웨스트윙 앞뜰에 울려 퍼졌다. 정 실장은 이날 전 세계를 묘한 패닉에 빠뜨린 엄청난 뉴스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0여 년에 걸친 북미 간 증오와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정 실장의 오른쪽 옆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왼쪽 옆에는 백발의 조윤제 주미대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켰다. 정의용 실장의 말이 이어졌다.
--- p.63

같은 날 이루어진 볼턴-야치의 회담은 달랐다. 회담 소식을 전하는 백악관 발표문을 보면, 두 인사가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생물학·화학 무기, 나아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해체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겨 있다.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듬해 2·28 ‘하노이의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의 내용이 이날 미일 사이에서 합의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5월 4일을 북미 핵협상의 비극적 앞날이 사실상 결정된 ‘운명의 날’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p.95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웃음을 지어 보였다. 2018년 6월 12일 오전 9시 4분(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2초에 걸친 ‘세기의 악수’를 마친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회담장으로 이동해 그동안 수백 번은 연습했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순차 통역으로 전달된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사실That’s true!”이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 p.1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허무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자, 일본에서는 이 격변의 흐름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이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아베 총리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 p.123

진정 6·12 싱가포르 회담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단숨에 깨뜨릴 ‘역사적 회담’이었다면, 정전선언은 태어난 지 65돌을 맞는 2018년 7월 27일 종전선언으로 대체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전화로 백악관에 전해온 북한의 요구는 “비핵화를 하기 전에 안전보장을 해줘야 한다. 비핵화는 그다음에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에 대한 신고를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만 골라서 시행하고 미국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올 것이 뻔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렇게 되면 북한이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한 것인지, 비핵화 전과 후를 비교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CVID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 보좌관의 지적에 동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해온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 신뢰 쌓기란 건 말똥 같은 소리horseshit ”라고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말했다. “이건 시간 낭비다. 저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하기 싫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이 시점에서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북미 정상 간의 기묘한 ‘브로맨스’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p.148

일본은 일단 불만을 눌러 참았다. 남북이 주도하는 대화의 흐름이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를 뒤흔드는 상황이었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는 한 일본은 재팬 패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베 총리의 26일 유엔 총회 연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 나름의 견해를 집약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 p.172

그로부터 일주일 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 21일 저녁 7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쭈뼛거리는 얼굴로 어둑해진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청사 현관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견은 이날 이와야 방위상이 참석한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다. 오전 10시 반에 열린 첫 회견에서 2019년도 방위예산과 관련해 15분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다시 긴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이와야 방위상이 입을 열었다.
--- p.191

2019년 초 다시 시작된 급격한 정세 변화를 일본은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알맹이 없는 ‘선언’에 그친 상황이니, 북미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나는 2차 정상회담에선 무언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는 1월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정세는 지난해 6월 미조 정상회담 때보다 더 역사적인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근거한 분쟁해결절차인 ‘외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날인 10일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일 관계의 앞날을 점칠 수 있는 분수령이었다.
--- p.219

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27일 오후 하노이에 도착해 연 회의 도중에 그는 “비건의 성명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특별대표를 만난 뒤에도 본체만체했다.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를 ‘빅딜’, ‘스몰딜’ 그리고 ‘결렬I walk’(걸어 나가기)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스몰딜은 제재를 완화시킨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바로 폐기됐고, 빅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성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어 나간다”는 말을 반복했다
--- p.242

문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두고 짙은 아쉬움을 애써 감추며 차기 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데 견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은 데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짧은 언급 속에서 한국과 관련한 얼핏 보면 사소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일본이 말하는 핵·미사일·납치 3종 세트의 해결을 이야기하며 “일미, 일미한이 연대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이제 연대의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된 채 “일미”로 한정되고 말았다. “한국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p.253

하지만 최 부상은 이날 “미국의 동맹인 남한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석양이 진 뒤에야 날아오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부질없는 사후 객담이지만, 2019년 2월 말 ‘하노이 결렬’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전방위적으로 꼬여가고 있었다. 리 외무상과 최 부상이 거듭 밝힌 대로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한 최고의 카드인 영변을 내던졌지만, 미국은 제재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북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
--- p.272

며칠 전 오사카에서 어색한 악수를 하고 헤어진 지 사흘 만에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아베 총리의 ‘정확한 의도’를 청와대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보복이 대법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격렬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명줄을 끊으려 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격정에 휘둘린 것이다. 만약 전자라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냉정하고, 의연하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후자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끌어올려 전면 대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청와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핵심 당국자는 “조치가 나온 시점을 생각해봐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담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말하며 일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아베의 급습’을 일본의 턱밑까지 쫓아온 한국 경제를 쓰러뜨리기 위한 ‘경제침략’이자, 다시 시작되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재를 뿌리려는 ‘훼방 공작’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8월 2일 김현종 제2차장의 발언 내용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속내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 p.293

정세 변화를 감지한 문 대통령은 9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의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 23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북미] 두 정상이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렇지만 한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될 조짐이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50분 정도 만났을 뿐, 정상들은 단 1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만난 아베 총리에게 “최근 한국이 북한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간파하고, 이 같은 의견을 일본에 전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고했고,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 p.324

문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렬을 ‘마지막 고비’라고 평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의를 밝혔지만, 냉정히 생각해볼 때 2018년 초 기적처럼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상당 부분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짓누르는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처절한 현상변경 전략이 좌절된 지점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의 익숙한 관성이었다. 미국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방치돼왔던 한미일 3각 동맹을 정상화하기로 마음먹는다. 이 작업은 한국이 8월 22일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엎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 p.331

이 책을 통해 2018~2019년 극에 달했던 한일 갈등이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간 타협을 촉진해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불신을 극복하려던 한국의 ‘현상변경’ 전략과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려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12·28 합의) 한미일 3각 동맹을 공고화해야 한다는 일본의 ‘현상유지’ 전략 사이의 충돌이었음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한일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청두 회담의 짧은 발언에서도 이 같은 ‘화해하기 힘든’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한일이 함께하자고 호소하는 데 견주어, 일본은 “북한을 비롯한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일한, 일한미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견해차를 양국이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 한일 관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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