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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7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12쪽 | 370g | 148*210*13mm |
| ISBN13 | 9791191334234 |
| ISBN10 | 1191334236 |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 쿠트,앤드루 퍼시 저 / 김은경 역
|
클라우드나인
|
2021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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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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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자원을 모아 위험을 분담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 약간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기를 원하는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집단행동의 대안이자 국가를 후퇴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지지자라면 특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더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p.6
왜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그건 단 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 하고 번영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복지제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생태적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거나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을 키 우려는 정치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개인주의, 경쟁, 축재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분열시켰다. 결국 열망은 억눌리고 불안감은 고조됐으며 환경 문제는 악화되고 정치적 양극화는 가속화됐다.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강점은 공동의 이익, 목표, 상호 이해,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 주주의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 p.13~14
필요와 욕망은 다르다. 욕망은 끝을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죽지 않으며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필요들은 대개 서로를 대체할 수 없다(물과 주택의 부족을 좀 더 많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로 상쇄할 수 없다). 각각의 필요는 필수적인 패키지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그리고 필요는 충족될 수 있다. 즉 필요에는 한도가 있다. 그 이상의 음식, 일, 안전은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해가 된다. 필요를 충족하다 보면 ‘충분성’의 지점에 도달한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필요와 욕망 또는 선호 사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에 모든 사람의 생존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진정으로 필수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이면서 증거에 기초한 윤리적 토대가 마련된다.
--- p.25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공동 필요와 집단 책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시장 가치와 개인적 지불에 근거한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1987년 「브룬틀란 보고서Brun\-dland Report」가 가장 자주 인용했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일치한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금 세계가 자신들의 현재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p.29~30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복잡하고 도전적일 수 있다. 하지만 평등, 효율성, 연대,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유익하다. 이번 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학교 교육과 같은 기존 서비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구상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 밖에도 다른 필요 영역을 충족하기 위해 생겨난 단체 활동들이 잘 조직되고 지원받는다면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p.55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성인들의 수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 다. 영국은 현재 약 350만 명의 노인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 2040년에는 59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5 이에 대해 대체로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듦에 따라 다양한 만성 질환 을 앓게 되는데다 더 오래 살게 됐기 때문이라며 무비판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인생에서 조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주목하는 정책은 놀 랄 만큼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 실은 자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그리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장기 질환 대부 분이 예방될 수 있다는 증거는 많다.
--- p.6
왜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그건 단 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 하고 번영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복지제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생태적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거나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을 키 우려는 정치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개인주의, 경쟁, 축재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분열시켰다. 결국 열망은 억눌리고 불안감은 고조됐으며 환경 문제는 악화되고 정치적 양극화는 가속화됐다.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강점은 공동의 이익, 목표, 상호 이해,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 주주의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 p.13~14
필요와 욕망은 다르다. 욕망은 끝을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죽지 않으며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필요들은 대개 서로를 대체할 수 없다(물과 주택의 부족을 좀 더 많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로 상쇄할 수 없다). 각각의 필요는 필수적인 패키지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그리고 필요는 충족될 수 있다. 즉 필요에는 한도가 있다. 그 이상의 음식, 일, 안전은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해가 된다. 필요를 충족하다 보면 ‘충분성’의 지점에 도달한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필요와 욕망 또는 선호 사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에 모든 사람의 생존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진정으로 필수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이면서 증거에 기초한 윤리적 토대가 마련된다.
--- p.25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공동 필요와 집단 책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시장 가치와 개인적 지불에 근거한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1987년 「브룬틀란 보고서Brun\-dland Report」가 가장 자주 인용했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일치한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금 세계가 자신들의 현재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p.29~30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복잡하고 도전적일 수 있다. 하지만 평등, 효율성, 연대,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유익하다. 이번 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학교 교육과 같은 기존 서비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구상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 밖에도 다른 필요 영역을 충족하기 위해 생겨난 단체 활동들이 잘 조직되고 지원받는다면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p.55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성인들의 수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 다. 영국은 현재 약 350만 명의 노인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 2040년에는 59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5 이에 대해 대체로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듦에 따라 다양한 만성 질환 을 앓게 되는데다 더 오래 살게 됐기 때문이라며 무비판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인생에서 조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주목하는 정책은 놀 랄 만큼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 실은 자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그리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장기 질환 대부 분이 예방될 수 있다는 증거는 많다.
--- p.9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이 소개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모델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모델에 비해 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학교 총장)
기본소득은 기존의 공급구조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액수가 적을 때는(특히 지역화폐로 대상을 제한하면) 수요의 자극에 따른 양의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앞으로 그 액수가 커진다면 공급구조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필수적인 현물 복지 제공을 우선해야 한다. 철학상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은 양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우선순위이다.
- 정태인 (독립연구자, (전)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전)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앞으로 사회복지에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이 책은 미래의 일과 복지제도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은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이 제안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되면 좋겠다.
-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현 제이캠퍼스 대표, 연세대 명예교수)
이 책에서는 저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기본소득과 보완관계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등, 연대, 지속가능성과 참여라는 사회민주주의의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복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쟁의 지평을 더욱 크게 확장시켜 주고 있다.
-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인 안나 쿠트와 함께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새로운 논쟁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높은 단계의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논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현금이 먼저냐, 현물이 먼저냐?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논쟁이다.
- 우석훈 (『88만원 세대』 저자, 성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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