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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7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8쪽 | 406g | 145*210*20mm |
| ISBN13 | 9788954758970 |
| ISBN10 | 8954758975 |
박일환 저
|
EBS BOOKS
|
2021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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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8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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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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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법률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있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등기명의를 원 소유주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말소소송 또는 회복소송을 통해 등기명의를 찾아오면 좋은데, 그사이에 제삼자가 과거의 거래 이력을 모르고 매매해 등기를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삼자는 등기를 믿고 샀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결국 원 소유주가 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등기에서 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1채를 더 산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족 중 무주택자인 사람의 소유로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명의신탁에 속합니다.
---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중에서
근로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기 싫을 때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자신이 원할 때 휴가를 간다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한 권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중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명예 감정인데 결국 허위든 진실이든 어떤 사실을, 몇 월 며칠, 언제어디서 무엇을 했다 하는 어떤 사실을 문제 삼을 때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욕이 됩니다.
---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중에서
모욕이 성립하려면 공연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기분이 나쁘므로 모욕이 성립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욕한 것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아이디만을 가지고 상대방으로 삼아 모욕을 한 경우는 모욕을 받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등기에서 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1채를 더 산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족 중 무주택자인 사람의 소유로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명의신탁에 속합니다.
---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중에서
근로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기 싫을 때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자신이 원할 때 휴가를 간다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한 권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중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명예 감정인데 결국 허위든 진실이든 어떤 사실을, 몇 월 며칠, 언제어디서 무엇을 했다 하는 어떤 사실을 문제 삼을 때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욕이 됩니다.
---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중에서
모욕이 성립하려면 공연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기분이 나쁘므로 모욕이 성립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욕한 것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아이디만을 가지고 상대방으로 삼아 모욕을 한 경우는 모욕을 받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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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전 대법관은 여러 면에서 저의 선배입니다. 대학교도 그렇고 판사로서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둔 유튜버로도 활동하면서 디지털 이용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책을 쓰면 내용은 물론 문장 자체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법이 개인을 어떻게 보호해왔고 사회 발전에 발맞춰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다양한 법률문제를 쉽게 풀어 알려주어서 전범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듯 책을 읽어보면 법이 반드시 어렵고 지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박일환 전 대법관과 초임 시절부터 대법관을 마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대법관 임기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법을 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법 이야기를 담은 『슬기로운 생활법률』을 통해 법의 핵심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 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할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 이홍훈 (법조인, 전 대법관)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박일환 전 대법관님의 유튜브 영상을 종종 봅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설명해주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직접 답을 구하듯 이 책을 살피시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유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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