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검색
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8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382g | 140*204*19mm |
| ISBN13 | 9791191420418 |
| ISBN10 | 1191420418 |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저 / 오세진 편역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08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 한국사/한국문화 top100 3주
- eBook
11,000원이동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매입가 1,300원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2024 세계 책의 날] 책을 (_)다](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jpg)
관련분류
이 상품의 태그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16,020원 (1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보이기/감추기
상품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저자 소개 (2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 물음에 정조는 이렇게 답한다. 정치 지도자라면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무조건 법대로만 집행하면 지도자가 편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건 당사자들이 마음으로 납득하지 않을 수 있고 끝내 억울한 백성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정상을 참작하고 인정을 살피는 쪽으로 가면 자칫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살인 사건의 판결은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 p.38
정조와 다산은 옥졸이 죄수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죄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악행을 저지른 일을 몹시 개탄한다. 비록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고 구금되는 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법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엄중한 사회 규범으로 정한 이유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억누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보복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나라가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밀림이 되어 그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p.72
비록 천한 신분으로 남의 집안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마땅히 사법 기관에서 죽여야지 사사로이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죽을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분에 못 이겨 제멋대로 죽인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고귀한 신분일지라도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선 왕조 건국 초기에 왕실의 친족이 비부를 죽였는데, 사헌부에서는 법대로 집행할 것을 힘껏 청했습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엄정한 법집행의 사례입니다.
--- p.94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시동생이 죽였다. 이런 경우,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를 사람은 아내의 남편일 텐데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남자를 죽였다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다산은 형을 생각해서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는 있지만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으로 보았다. 정조는 《속대전》에 있는 법조문을 이 사건에 확대 적용했지만, 다산은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살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서도 인용할 법전이 없다’면서 그런 식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p.149
이 사건에서는 시신에 남은 상처가 너무도 명확해서 폭행의 고의성이 드러났고, 따라서 관찰사와 형조 모두 살인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조 임금은 모든 게 술 탓이라며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주었다. 이에 대해, 다산이 자세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산은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과음을 하여 분별력을 잃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기에 미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 p.207
다산과 정조는 향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서 개인들끼리 합의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정조는 개인들이 사적으로 합의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일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지만, 다산은 그것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긍정했다.
다산은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고, 또한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백성들 틈에서 살았다.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았기에 사적인 화해가 그 나름의 도덕적 이치를 따른다고 보았던 것이다. 백성들끼리 사적으로 화해한다고 해서 윤리도덕을 무시하는 일도 없고, 나아가 상식과 질서도 잘 지킨다는 뜻이다.
--- p.38
정조와 다산은 옥졸이 죄수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죄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악행을 저지른 일을 몹시 개탄한다. 비록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고 구금되는 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법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엄중한 사회 규범으로 정한 이유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억누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보복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나라가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밀림이 되어 그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p.72
비록 천한 신분으로 남의 집안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마땅히 사법 기관에서 죽여야지 사사로이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죽을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분에 못 이겨 제멋대로 죽인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고귀한 신분일지라도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선 왕조 건국 초기에 왕실의 친족이 비부를 죽였는데, 사헌부에서는 법대로 집행할 것을 힘껏 청했습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엄정한 법집행의 사례입니다.
--- p.94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시동생이 죽였다. 이런 경우,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를 사람은 아내의 남편일 텐데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남자를 죽였다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다산은 형을 생각해서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는 있지만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으로 보았다. 정조는 《속대전》에 있는 법조문을 이 사건에 확대 적용했지만, 다산은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살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서도 인용할 법전이 없다’면서 그런 식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p.149
이 사건에서는 시신에 남은 상처가 너무도 명확해서 폭행의 고의성이 드러났고, 따라서 관찰사와 형조 모두 살인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조 임금은 모든 게 술 탓이라며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주었다. 이에 대해, 다산이 자세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산은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과음을 하여 분별력을 잃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기에 미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 p.207
다산과 정조는 향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서 개인들끼리 합의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정조는 개인들이 사적으로 합의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일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지만, 다산은 그것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긍정했다.
다산은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고, 또한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백성들 틈에서 살았다.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았기에 사적인 화해가 그 나름의 도덕적 이치를 따른다고 보았던 것이다. 백성들끼리 사적으로 화해한다고 해서 윤리도덕을 무시하는 일도 없고, 나아가 상식과 질서도 잘 지킨다는 뜻이다.
--- pp.225-226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