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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8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544g | 145*215*30mm |
| ISBN13 | 9788937419317 |
| ISBN10 | 8937419319 |
생명 가격표
: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저 / 연아람 역
|
민음사
|
2021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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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20 1주
- 원제이동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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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9.11 희생자 보상금은 사람에 따라 최대 30배 차이가 났다. 생명에 매겨진 가격표는 저마다 다르다. 이 책은 생명 가격표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고 비판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생명 가격표가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에 기반하고, 이를 심화하기 때문이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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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희생자 보상 기금의 파인버그가 고안한 산출 방식은 비경제적 가치와 피부양자 가치,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것이었다. 비경제적 가치는 모든 희생자에게 25만 달러라는 동일한 금액이 책정되었다. 피부양자 가치는 모든 피부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희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10만 달러가 추가되었고, 피부양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만 달러씩 추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는 희생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책정되었기에 결과 값은 천차만별이었다. 이 가치는 희생자의 평생 기대소득, 각종 수당 및 기타 혜택 등을 계산한 뒤 희생자의 실효세율에 맞추어 조정해 얻은 값이었다. 이 계산법에는 희생자의 나이, 정년까지 남은 햇수, 기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보상금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는 매우 컸다. 어떤 희쟁자들에게는 다른 희생자들 생명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가치가 매져졌다.
--- p.25
형사 제도에서도 법은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 종사자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성, 인종, 사회적 지위, 전과 기록 등을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 따라 차별을 둔다. 미국법에는 모두가 동등하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쓰여 있을지 몰라도, 통계를 보면 혐의와 기소에 관한 검찰의 결정과 양형은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p.84
사고, 부상,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들은 자동차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해야 기업은 리콜과 같은 조치를 취할까? 모든 결함과 문제에 대해 매번 리콜을 실시한다면 그 어떤 자동차회사도 경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적어도 두 가지 시나리오의 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차종을 리콜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뒤 훗날 합의금과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 p.121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에서 돈과 시간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생명 가격표에 관한 논의에 매우 중요하다. 소득이 민사소송에서 생명에 책정되는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p.137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종류의 생명 가격표와는 달리 생명보험에서는 공정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생명보험의 생명 가격표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둘째, 생명보험은 경쟁 시장이 있다. 셋째, 생명보험의 값은 사망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기업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이 공정하게 판매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없다.
--- p.153
장기 이식 수혜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공정할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장기 이식을 먼저 받아야 할까? 장기 이식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수명의 길이가 수혜의 순서를 정하거나 생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할까? 기업 회장이 왕년의 스포츠스타나 학교청소부, 농촌 이주노동자보다 우선권을 받아야 할까? 치매 말기인 아흔 살의 노벨상 수상자와 성장에 문제가 있는 열다섯 살 학생이 모두 같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사회는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까?
--- p.203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식으로 재정 분석을 하는 부부들은 많지 않지만, 아이를갖기로 결심하는 부부들은 의식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기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비용편익분석처럼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단순히 금전적 계산으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뿐 아니라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과정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 일의 정서적, 진화론적 동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 부모가 되는 일의 재정적 측면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 데 약 25만 달러의 돈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실제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추산가는 대학등록금, 결혼식 비용, 차나 집을 장만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 등과 같이 자녀가 18세를 넘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갖는 일은 마이너스의 순 현재 가치를 갖는 결정이다.
--- p.208
미디어의 관심이나 사고 후 조성된 성금은 명확한 죽음을 눈앞에 둔 어린 제시카에게만 쏟아졌을 뿐, 유사한 위험에 처했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쏟아지지 않았다. 당장 제시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분명한 사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인간이 불확실한 결과보다 확실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같은 해에 목숨을 잃은 다른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대중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은 ‘식별 편향’이라 칭하는 것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곳저곳에서 다수에게 발생하는 위험보다 특정인(들)에게 집중된 위험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p.25
형사 제도에서도 법은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 종사자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성, 인종, 사회적 지위, 전과 기록 등을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 따라 차별을 둔다. 미국법에는 모두가 동등하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쓰여 있을지 몰라도, 통계를 보면 혐의와 기소에 관한 검찰의 결정과 양형은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p.84
사고, 부상,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들은 자동차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해야 기업은 리콜과 같은 조치를 취할까? 모든 결함과 문제에 대해 매번 리콜을 실시한다면 그 어떤 자동차회사도 경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적어도 두 가지 시나리오의 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차종을 리콜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뒤 훗날 합의금과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 p.121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에서 돈과 시간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생명 가격표에 관한 논의에 매우 중요하다. 소득이 민사소송에서 생명에 책정되는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p.137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종류의 생명 가격표와는 달리 생명보험에서는 공정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생명보험의 생명 가격표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둘째, 생명보험은 경쟁 시장이 있다. 셋째, 생명보험의 값은 사망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기업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이 공정하게 판매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없다.
--- p.153
장기 이식 수혜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공정할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장기 이식을 먼저 받아야 할까? 장기 이식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수명의 길이가 수혜의 순서를 정하거나 생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할까? 기업 회장이 왕년의 스포츠스타나 학교청소부, 농촌 이주노동자보다 우선권을 받아야 할까? 치매 말기인 아흔 살의 노벨상 수상자와 성장에 문제가 있는 열다섯 살 학생이 모두 같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사회는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까?
--- p.203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식으로 재정 분석을 하는 부부들은 많지 않지만, 아이를갖기로 결심하는 부부들은 의식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기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비용편익분석처럼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단순히 금전적 계산으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뿐 아니라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과정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 일의 정서적, 진화론적 동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 부모가 되는 일의 재정적 측면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 데 약 25만 달러의 돈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실제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추산가는 대학등록금, 결혼식 비용, 차나 집을 장만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 등과 같이 자녀가 18세를 넘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갖는 일은 마이너스의 순 현재 가치를 갖는 결정이다.
--- p.208
미디어의 관심이나 사고 후 조성된 성금은 명확한 죽음을 눈앞에 둔 어린 제시카에게만 쏟아졌을 뿐, 유사한 위험에 처했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쏟아지지 않았다. 당장 제시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분명한 사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인간이 불확실한 결과보다 확실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같은 해에 목숨을 잃은 다른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대중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은 ‘식별 편향’이라 칭하는 것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곳저곳에서 다수에게 발생하는 위험보다 특정인(들)에게 집중된 위험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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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사회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현대 사회가 처한 핵심 이슈를 파고든 필독서”
- 케네스 R. 파인버그 (전 9/11테러희생자보상기금 특별관리인)
“인간 생명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 혐오스러운 질문에 사회가 내리는 답은 대개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러나 사법제도, 환경규제, 제품안전, 생명보험, 의료서비스, 낙태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제공해주는 매력적인 책.”
- 재러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저자)
“생명의 가치라는 까다로운 이슈를 아주 훌륭하게 풀어낸 명저”
- 폴 W. 서먼 (콜럼비아 대학 교수)
“인간 생명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부여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교양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집어들 것이다.”
- 킴 스위니 (빅토리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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