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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없는 민주주의

여성 없는 민주주의

: 젠더 관점으로 다시 읽는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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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44g | 140*205*20mm
ISBN13 9791190635103
ISBN10 11906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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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젠더를 여성에 관한 정치 쟁점의 일종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젠더 관점에 기초한 논의를 지금까지 정치학의 표준적인 학설과 대화시킴으로써 정치의 세계가 어떻게 재검토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그것은 항상 남녀 불평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치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17

정치인을 지망하는 여성들은 항상 이중 구속 상태에 직면해왔다. 예컨대 1986년 일본사회당(사회당)의 위원장으로 등장한 도이 다카코는 종종 남성 정치인들로부터 독신이라는 이유로 야유를 받았다. 같은 무렵, ‘주부’라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한 의원은 “가사?육아를 소홀히 하고 있다”, “부엌의 감각으로 정치를 하려고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p.44-45

그렇다면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여성은 남성과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리티컬 매스 이론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크리티컬 매스의 수준이나 효과의 유무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국제기관이나 각국 정부 기관에서는 30퍼센트라는 숫자를 중시해왔다.
--- p.56

여기까지 생각함으로써 맨스플레인을 비롯한 현상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확실해질 것이다. 남성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여성의 발언 기회를 빼앗는다. 그것은 특정한 쟁점에 관해 여성의 의견에 비해 남성의 의견이 채택되기 쉬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이 쟁점을 제기하는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 p.66

그러나 슘페터의 시점에서 보면 의문이 떠오르기도 한다. 인구 절반의 참정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슘페터는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 구조에 맞추어서 민주주의를 다시 정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 p.87

이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 개인 모델이 남성 부양자 모델에 비해 남녀평등 지향이 더 강하다. 남성 부양자 모델은 일하는 남성의 아내로서 가정에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전업주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글마더나 워킹마더와 같이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여성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개인 모델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복지를 제공한다.
--- p.145

여성 의원의 능력이라는 논점이 떠오른 것 자체가 남성의 관점이 간과한 문제를 부각시킨다. 왜냐하면 표준적인 정치학 교과서에는 정치인의 능력에 관한 기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습 의원의 능력은 그렇지 않은 의원에 비해 높은 것일까. 관료 출신 의원의 능력은 그렇지 않은 의원에 비해 높은 것일까. 정치인이 남성뿐일 때는 이런 물음 자체를 던지지 않았다.
--- p.202

더욱 의도적으로 의원 수의 남녀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다른 종류의 선거제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제도란 젠더 쿼터다. 젠더 쿼터는 일반적으로 ‘할당제’라 불리는 제도의 일종으로, 후보자와 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과 남성에게 할당하는 구조다.
--- p.237

젠더 관점을 바탕으로 표준적인 정치학의 학설을 재검토하는 시도는 때로 사회의 주류파인 남성에게 불쾌감을 주고, 때로 적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그 비판은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증오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학을 좀 더 풍부한 학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루어졌다.
---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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