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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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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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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88쪽 | 356g | 130*200*20mm
ISBN13 9788968333316
ISBN10 89683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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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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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어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현재에 전하는 일침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 없는 세상이 되려면


유리 천장, 인종 차별적 발언, 성소수자의 권리, 젠더 감수성 부족, 차별 금지법….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이런 문구들을 접하며 사는 우리는 자연스레 의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시대의 권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2021년에도 계속되는 이 질문과 고민을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물었던 사람이 있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다. 약자를 위해 변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서슴지 않았다. 물론 늘 긴즈버그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담았다. 또 브라운대학교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을 통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속 글은 멀게는 40년 전, 가깝게는 7년 전에 쓰였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에게 여전히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다. 그녀가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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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문에 관하여

제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리드 대 리드(1971) 항소인 의견서
크레이그 대 보런(1976) ACLU 법정 조언자 의견서
미국 대 버지니아주(1996) 다수 의견
레드베터 대 굳이어타이어(2007) 소수 의견

제2부 임신 · 출산의 자유

스트럭 대 국방부(1972) 청원인을 위한 의견서
곤잘러스 대 카하트(2007) 소수 의견
버웰 대 호비 로비 스토어스(2014) 소수 의견
홀 우먼스 헬스 대 헬러스테트(2016) 동의 의견

제3부 선거권과 시민권

애더런드 건설사 대 페냐(1995) 소수 의견
옴스테드 대 L . C .(1999) 다수 의견
부시 대 고어(2000) 소수 의견
리치 대 디스테파노(2009) 소수 의견
셸비 카운티 대 홀더(2013) 소수 의견

저자 소개 (3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긴즈버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미국 역사를 통틀어 어떤 법조인보다 더 치열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남녀가 사회에서 동등한 입지에 서야 헌법이 모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 pp.7-8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잠재력을 실현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퇴행하는 법이나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 목표를 이루면서 여성은 헌법이 한때 유산계급 백인 남성에게만 보장한 자치의 자유를 획득했다.
--- p.12

긴즈버그는 합법적인 인종 분리를 종식하기 위해 법으로 전략을 세웠고, 법을 통한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서는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여성과 모든 시민을 평등권에 기초해 보호하는 헌법의 진정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중적인 아이콘이자 헌법 자유 수호에 앞장선 법조인, 긴즈버그에 대한 증언이다.
--- p.23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 p.37

차별은 우리 사회 남녀의 행동과 역할에 관한 전통적 편견의 또 다른 발현일 뿐이며, 남성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조용한 동반자이자 ‘타자’ 혹은 제2의 성이라는 관념을 강조하는 숱한 신호와 메시지 중 하나다. 이러한 법은 남녀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장벽을 세워 성차별 없는 평등을 방해할 뿐이다.
--- pp.44-45

남녀 간의 ‘본질적 차이’는 존중받을 요소지 어느 쪽이든 폄하당하거나 기회를 제한받을 요소가 아니다. 성별 분류는… 과거처럼 여성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열등성을 만들어내거나 지속시키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 pp.51-52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해롭다. 임신한 피고용인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는 원칙은 종류를 막론하고 관련 여성에게 비인간적인 처우이며 임의적이고 차별적이다.
--- p.85

여성의 위치는 자세히 살펴보면 새장일 때가 많다.
--- p.87

제도가 차별적 변화를 막는 역할을 했고, 여전히 그러한데도 폐지하는 것은 비에 젖지 않는다고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 p.18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평생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작은 거인
긴즈버그의 판결문을 담은 첫 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법조인이 아니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변인이자, 자기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은 사회인,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어른이었다. 긴즈버그 생전에 그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여성 리더에 목말라 하던 전 세계 여성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인생의 한 부분은 극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래퍼의 이름을 패러디해 ‘악명 높은Notorious RBG’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그에게 팝스타처럼 열광했다.

정의의 목소리였던 긴즈버그가 타계한 지 1년이 지났다. 법조인이었던 그가 누군가의 변호를 도우면서, 혹은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면서 작성했던 문서 중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 책으로 엮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1971년 성차별적 법을 철폐한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인 의견서부터 미국 재판사에 길이 남을 ‘미국 대 버지니아’ 재판의 판결문,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지속된 투표권법 규정을 없애려던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의 소수 의견 등 총 13개 사건의 기록을 담았다.

평생의 신념과 원칙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낸 긴즈버그의 문장들은 수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읽는 사람 안에서 숨을 쉰다. 인간의 보편적 평등과 소수의 권리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같이, 인간답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염원
긴즈버그가 바란 마땅한 평등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코리 브렛슈나이더는 긴즈버그가 관여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성평등과 임신과 출산의 자유, 선거권과 시민권 등 총 세 가지 분류에 맞는 주요 사건을 추렸다. 그에 관한 긴즈버그의 글 중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함께 읽었으면 하는 부분을 가감없이 발췌했다. 또 독자들을 위한 각 사건의 개요 설명과 긴즈버그의 글을 보충하는 해설을 덧붙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긴즈버그는 오랜 시간 누구보다 차별 받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애썼다. 그런 만큼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성평등에 관한 사건들이 많다. 임신 중지의 권한에 대한 재판과 일터에서 임신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우 받는 여성의 사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를 다룬 재판 등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긴즈버그의 목소리는 비단 여성만을 위해 울린 것은 아니었다. 지역 사회의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장애인, 백인보다 월등히 적은 숫자로 소방관에 채용되는 소수 인종의 현실, 투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의 존폐 위기 등 긴즈버그는 현실 속 약자가 누구든 그들의 편이었다. 다양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야말로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타협이 아닌 신념과 솔직한 고뇌
유연하되 흔들림 없는 강직한 문장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즈버그는 그 8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긴즈버그의 ‘소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

소수 의견은 재판에서 과반수의 의견이 되지 못한 의견, 즉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최종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긴즈버그는 소수 의견을 통해 자신이 속한 대법원과 자신의 동료들을 솔직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기를 든다. 해당 사건에서는 무시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훗날 일어날 어떤 사건, 다른 상황에서는 다수 의견이 될 수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별에 대한 ‘레드베터 대 굳이어타이어’ 재판에서 긴즈버그가 제출한 소수 의견은 2년 후 공정 임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4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 사이 무언가는 변했고, 어떤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이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려는 수많은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안다. 긴즈버그의 문장은 그 노력의 증거이다. 긴즈버그가 평생을 통해 꿈꾼 세상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던 만큼, 그가 남긴 의견들은 앞으로도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여성의 권리’라는 말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권리입니다.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쉽게 읽을 수 있고, 잘 선별된 자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어느 법조인의 기민한 사고와 날카로운 목소리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 [커커스 리뷰]

긴즈버그가 여러 법정 의견에서 보여준 분명하고도 깨우침을 주는 언어는 자유에 필수적인, 무언가를 반대할 권리를 충분히 활용한다.
- [북리스트]

성평등, 임신과 출산의 권리, 그리고 다양한 법적 견해에 대해 긴즈버그가 쓴 글을 모은, 이상적인 선물 같은 책.
- [라이브러리 저널]

회원리뷰 (47건) 리뷰 총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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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긴즈버그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골드 더**숲 | 2022.03.29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세상을 바꾼 변호인 이란 영화를 보며 그의 삶을 알게 되었고  그의 죽음 이후에 알려진 그의 행적을 보면서  뒤늦게 삶을 추모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글이 소수의견이다. 그의 고내와 번민이  세상을 바꿨고 언젠가 변할 세상의 주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언젠가 그의 의견이 보편적인 의견이 되;
리뷰제목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세상을 바꾼 변호인 이란 영화를 보며 그의 삶을 알게 되었고 

그의 죽음 이후에 알려진 그의 행적을 보면서 

뒤늦게 삶을 추모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글이 소수의견이다. 그의 고내와 번민이 

세상을 바꿨고 언젠가 변할 세상의 주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언젠가 그의 의견이 보편적인 의견이 되길 바라며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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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A***c | 2021.10.30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이전에 긴즈버그의 말이라는 책도 있었으나 몇마디 하이라이트 부분만 옮겨놓은 것이라 그 울림이 적기도 하고 카드뉴스로만 인용되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긴즈버그의 판결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파악하여 해석하였기때문에 진정한 긴즈버그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RBG는 성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돌파로 시작한 것이 아니;
리뷰제목

이전에 긴즈버그의 말이라는 책도 있었으나 몇마디 하이라이트 부분만 옮겨놓은 것이라 그 울림이 적기도 하고 카드뉴스로만 인용되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긴즈버그의 판결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파악하여 해석하였기때문에 진정한 긴즈버그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RBG는 성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돌파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공정했던 처우에 대해 강력한 비판부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는 첫 조항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인식속에 혹은 무의식적인 편견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긴즈버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한 반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모두의 권리임을 실천한 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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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정의 - 세상을 바꾼 그녀의 이름 긴즈버그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로얄 디**마 | 2021.10.02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긴즈버그의 차별정의 - 세상을 바꾼 그녀의 이름 긴즈버그 긴즈버그의 차별정의 : 세상을 바꾼 그녀의 이름 긴즈버그   인권...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8월 뉴스마다 탈레반의 의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던 그 이후 여성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탈레반 정권하 여성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할수 있는 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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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정의 - 세상을 바꾼 그녀의 이름 긴즈버그

긴즈버그의 차별정의 : 세상을 바꾼 그녀의 이름 긴즈버그

 

인권...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8월 뉴스마다 탈레반의 의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던 그 이후

여성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탈레반 정권하 여성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할수 있는 일이란

라디오를 듣는 일이 할수 있는 일의 전부..라는..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더라구요

 

 

인간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평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섰던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판결문과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긴즈버그의 차별정의 책을 읽어보며 수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이자 연방대법원에서 최고령 대법관으로 재직중이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토록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긴즈버그는 평생동안 여성과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긴즈버그의 차별정의

본문이 판결문이나 의견서를 발췌한 내용이라서

이 책은 술술.. 읽어 내려가는 책은 아닙니다.. ^^;;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은 분명하네요

 


리드 대 리드 (1971) 항소인 의견서

 

: 1971년 긴즈버그는 판사는 아니었지만 1971년 판결이 난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인 개요를 ACLU 변호사들과 함께 작성했다

 

샐리 리드는 아들이 사망한 뒤, 전남편 세실과 아들의 재산 집행인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 남긴 유산을 어머니가 아닌 전남편인 아버지가 집행하도록 자격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리드 부부가 사는 아이다호주 법은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해야 하므로' 세실에게 집행인 자격을 주었다

 

- 긴즈버그는 백만장자가 유언장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고, 부채를 지불하며, 주세금과 연방 세금을 지불하고, 유산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그 유산을 합법적 상속자에게 상속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고등학교를 마친 사람이라면

대부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여성이 남성보다 집행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헌번에 위배된다.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긴즈버그의 구체적인 주장이 승리로 이끈 이 판결이다..

 

 

대법원은 리드 대 리드 재판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아이다호주 법이 '수정헌법 14조 평등 보호 조항이 금지한 종류의 임의적 입법 결정'에 해당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

 

긴즈버그는 조목조목 차별을 지적하며 평등한 권리를 설득력있게 주장하며 승리로 이끌었지요...

 

 

이 책을 읽으며 긴즈버그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요즘에는 남녀의 성에 대해 이야기 할때 '젠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생물학적 의미인 'sex'가 아닌

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gender'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긴즈버그라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또한 그녀는 유명한 별명이 있다고 하죠

유명 래퍼의 이름을 차용해서 ' 악명 높은 RGB ' 라고 하는데요

스타 못지 않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대법관이라니...

행동하는 지성인... 정말.. 정말... 부럽네요..

 

 

< 세상을 바꾼 변호인 > 이라는 영화가 긴즈버그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이 영화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화와 함께 긴즈버그의 차별정의 이 책을 함께 본다면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거 같네요 ^^

 

 

 

< 블랙피쉬 > 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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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12건) 한줄평 총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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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평점5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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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골드 w********t | 2022.02.09
구매 평점5점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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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A***c | 2021.10.30
평점5점
진정한 진보와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며, 이 책은 그 한 측면을 보여준다.
2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2
꿈***관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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