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한국, 그러나 불평등한 복지국가 한국!”
대한민국은 왜 ‘국민이 불행한 선진국’이 되었나?
경제, 정치, 역사, 사회복지 측면의 탄탄한 분석, 다음 정권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 ‘성공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 학자 윤홍식 교수,
한국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울 방법을 논하다!
★★★
KBS [명견만리] ‘코로나19, 다시 복지를 생각하다’ 화제의 명강의
KBS [코로노믹스] ‘세계 전문가들의 경제 진단과 해법’ 한국의 대표적 학자
KBS [시사직격] ‘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 사회복지 부문 초청 명사
복지와 정치·경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한국의 대표적 사회복지학자 윤홍식 교수가 ‘선진국 한국의 다음 과제를 짚는’ 역작 《이상한 성공》을 출간했다.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대(大)질문에서 시작하는 이 책은 ‘왜 우리는 성공했으나(부유한 선진국이 되었으나) 불행한가?’ ‘왜 한국의 청년들은 기후위기와 세계평화를 고민할 여유조차 허락받지 못하는가?’ ‘어쩌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정규직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되었나?’ 등 착잡한 현실을 꼬집는 중대한 질문들을 이어가며 명쾌하게 답한다.
왜 한국의 청년들은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 기후위기와 세계평화 설마, DNA는 아니겠지? 운이 좋았던 소수 심각해지는 불평등 86세대, 불평등의 원흉?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부의 세습이다 모두 한국 같지는 않아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혁명이냐, 복지국가냐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2장 성공, 그 놀라움
성공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선진국 한국, 놀랍다는 말밖에는 2백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 돼지털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일제 강점 때문일까?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빈곤이 낮아진 불평등, 그러나 피, 땀, 눈물이 만든 민주주의 전쟁의 나라에서 문화의 나라로 BTS, 인종적 위계를 전복하다 한국 문화가 창조하는 독특한 콜라주 선한 영향력 미션 임파서블?
3장 성공의 이유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아! 50년대여…… 농지개혁, 반대할 사람이 없었던 국가 국가가 만들고 키운 자본가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시장이야, 국가야 국가가 주도한 산업화 반대를 뚫고 수출과 수입대체를 병행하며 무소불위의 권위주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이후의 성장 숙련 대신 로봇 국민의 인내, 대기업의 노력 노동자, 눈물과 땀
4장 성공이 덫이 된 이유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내 가족만 책임지면 되는 사회 우리는 왜 이렇게 복지에 무관심할까? 감세의 덫에 빠진 사회 부자 되세요 투기를 부추기는 국가 다시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 저성장 역량만큼 성장하지 못한 이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정규직을 위한 한국의 복지제도 성공이 만든 신(新)신분사회 실패하면 끝, 그래서 공무원? 내로남불 나를 대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반공주의, 또 하나의 덫 누구를 위한 민주화였나? 여성, 의지에 반하여 파우스트(Faust) 악순환
5장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행복한 국가와 불행한 국가 복지지출을 늘리면 행복해질까? 복지국가 우리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새로운 사랑법, ‘노르딕 러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 국가는 가정이 아니다 세금을 올려도 될까? 증세, 이렇게 하면 어떨까? 평화와 공존 나를 대표하는 정치 만들기 새로운 노동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어깨 걸고 ‘침묵의 봄’으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길 잠정적 유토피아를 향하여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그럼 왜 한국의 청년들은 핀란드 청년들과 달리 자신의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웬만해서는 친구에게 수업자료나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사실 청년만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OECD에서 부정기적으로 ‘삶의 질(How’s life)’ 순위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35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GDP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사람들은 외롭고 힘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데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없다면…… 끔찍한 일이지요. 먹고살기 위해 취업에 몰두했는데, 취업해서 돈을 벌고 조금 살만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진심으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허탈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 p.27-28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한국 사회의 부와 소득을 독점한 소수집단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 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1960년대 생의 대부분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2018년 기준으로 49.1세입니다. 평균적이라면 저도 이미 퇴직했을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는 아직 부양해야 할 자녀와 노부모가 있어요. 직장을 조기에 퇴직하면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라 그나마 모아 놓은 여유자금도 다 잃는 것이 50대의 현실입니다. 카페와 식당이 가장 손쉬운 자영업인데, 2013년 기준으로 자영업을 3년 동안 유지하는 비율은 28.5퍼센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시작한 10곳 중 3년 후에도 망하지 않는 가게는 3곳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7곳은 폐업 후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전에 다니던 직장과 같거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기는 어렵죠. 모아 놓은 돈도 자영업을 하느라 다 써버렸으니 다시 자영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임금 비정규직밖에 없는 것이지요. --- p.40-41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청년들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과 더 넓은 사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불행한 일은 그렇게 모질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죽도록 노력해서 대학에 진학해도 청년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일부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대학 교육을 받은 25세부터 34세 청년 중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해요. 꼴찌에서 4번째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보이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입시 경쟁에 몰려 ‘꿈처럼’ 즐거워야 할 학창 시절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 공부, 공부만 하라고 강요받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비극. --- p.56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성장을 통해 많은 한국인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부자와 평범한 사람들 간에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커진다면 그 성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굶어 죽지는 않지만 매일 죽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매일 정찬을 음미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있으니 참 다행이야’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불평등의 심화는 개인적인 분노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불평등의 증가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면 성장은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고, 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 p.92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먼저 경제성장과 관련된 두 개의 신화부터 이야기할까 합니다. 하나는 경제개발계획이 1960년대, 즉 박정희 정권의 전유물이라고 믿는 신화입니다.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세웠고, 그 덕분에 우리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정권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에 수립된 계획들 없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심지어 서구의 한 학자는 박정희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계획에 있었으며, 군사정부는 단지 그 계획의 ‘서류 가방’을 슬쩍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 p.139
사실 한국인 대부분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 기억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그런 한국인들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고 불렸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재벌 대기업이 제2금융권과 외국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가 단기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깊숙이 편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기부채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던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利害)가 결합되었고요. IMF 외환위기는 재벌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 무능한 정부,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가 만들었던 ‘인재(人災)’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는 국가가 공적 복지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p.191-192
이렇게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민간보험과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은 경제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에 대한 불신은 오랜 독재와 국민을 돌보지 않았던 국가의 모습, 공적 복지 없이 빈곤에서 벗어났던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국가가 공적 복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사적 자산에 대한 투자(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민간 금융상품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면서 국가가 사적 자산을 축적하도록 국민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수많은 규제책을 내놓다가도 경기가 조금이라도 침체하는 것 같으면, 규제정책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면서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섭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을 이용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요. (중략)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0.12퍼센트의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려는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도 건드리지 않았던 보유세 강화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정책도 시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영원한데, 정권은 딱 5년만 참으면 되니까요.
“선진국 한국, 그러나 불평등한 복지국가 한국!” 대한민국은 왜 ‘국민이 불행한 선진국’이 되었나? 경제, 정치, 역사, 사회복지 측면의 탄탄한 분석, 다음 정권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 ‘성공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 학자 윤홍식 교수, 한국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울 방법을 논하다!
★★★ KBS [명견만리] ‘코로나19, 다시 복지를 생각하다’ 화제의 명강의 KBS [코로노믹스] ‘세계 전문가들의 경제 진단과 해법’ 한국의 대표적 학자 KBS [시사직격] ‘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 사회복지 부문 초청 명사
복지와 정치·경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한국의 대표적 사회복지학자 윤홍식 교수가 ‘선진국 한국의 다음 과제를 짚는’ 역작 《이상한 성공》을 출간했다.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대(大)질문에서 시작하는 이 책은 ‘왜 우리는 성공했으나(부유한 선진국이 되었으나) 불행한가?’ ‘왜 한국의 청년들은 기후위기와 세계평화를 고민할 여유조차 허락받지 못하는가?’ ‘어쩌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정규직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되었나?’ 등 착잡한 현실을 꼬집는 중대한 질문들을 이어가며 명쾌하게 답한다.
윤홍식 교수는 일제강점기부터 지난 백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성공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덫이 되었다. 지금의 불행은 역설적이게도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결과다”라고 단언한다. 《이상한 성공》은 한국이 GDP 9위의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명 중 6명은 ‘울분에 가득 찬’ 극도로 불안한 나라가 되었는지, 복지지출을 매년 늘리는데도 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수년째 벗지 못하는지 등을 경제, 정치, 역사, 사회복지 측면에서 탄탄하게 분석한다. 촘촘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누구든 읽기 쉬운 간단명료한 해설과 강연체로 전한다는 게 이 책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일제강점 수난의 시대부터 BTS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까지, 한국 백여 년의 발자국과 선진국 한국의 향후 과제와 해답들
1장 [성공의 덫]에서는 한국의 청년들과 다른 신자유주의 국가 청년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사회, 경제적 현안들을 지적한다. ‘86세대가 불평등의 원흉인가?’라는 팽배한 세대 담론부터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감조차 갖지 못하게 된 배경’ 등을 부의 세습, 능력주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2장 [성공, 그 놀라움]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사회 전방위적 측면에서 다룬다. 해방 후 성장의 역사와 지금의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 부정의한 결과’를 대비해 보여주면서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동시에, 마음만 먹으면 현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3장 [성공의 이유]에서는 1960년대 농지개혁부터 국가가 주도한 산업화 과정, 국민의 인내와 대기업의 노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톺아본다. 이 장에선 특별히 10~20년 단위로 치밀하게 분석된 ‘한국의 성공 방식과 이면’을 주목해 읽어봐야 한다. 다음 장들과 논리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4장 [성공이 덫이 된 이유]에선 바로 이 성공 방식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낱낱이 분석한다.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의 형편은 그대로인지’ ‘복지지출은 매년 증가하는데 왜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는지’ ‘어쩌다 정규직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5장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선 한국 사회가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모색한다. ‘소득 간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려면 증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는 무얼 변화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이 이 장에서 제시된다.
저자 윤홍식 교수는 “선진국이 된 한국은 이제 더는 누구의 뒤를 따라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말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길 또한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식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이상한 성공》은 일제강점기부터 GDP 9위에 올라서기까지의 경제, 정치, 복지, 문화의 쟁점을 촘촘히 연계해나가며, 시대의 탈출구를 발견해나간 수작이다. 더 평등하고, 더 공정하며,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방법이 이 안에 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한가? GDP 9위 ‘성공의 덫’에 빠진 한국인의 역설적 자화상 빚에 허덕이는 중산층, 4명 중 1명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 ‘매우 높다’, 2명 중 1명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감 ‘매우 낮다’, 2명 중 1명 …
(…)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의 탄식도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백 년을 꿈꾸었던 선진국을 기적처럼 이룬 나라의 청년들과 사람들이 이토록 불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는 성공의 결과로 불행한 것일까요? 한국의 ‘이상한 성공’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 프롤로그 중
한국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 명문대를 나와도, 집과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어도 마찬가지다. 윤홍식 교수는 이런 사회를 두고 “내가 내 이익을 악착같이 챙기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에 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금 내가 가진, 또는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론 미래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배경엔, 국민 대다수가 공적 복지 혜택을 누린 경험을 거의 실감하지 못하는 데 있다.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 기억”이 거의 없다.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고, 불평등 체감률이 가장 높은 지금의 2030세대는 ‘극한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제일 부족한 세대이다.
유년기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이었던 부모가 빚에 허덕이는 모습을 봐야 했고, 청소년기 혹은 대학에 진학할 당시인 2008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어찌 보면 유일하게 자력으로 계층상승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진학, 취업에 더욱 목숨 걸어야 했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 시에도 제 손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경험을 했다. 2016년 촛불민주화운동을 이끌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소득불평등을 해결할 길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홍식 교수는 “국민은 국가의 역할이 다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성장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보다 부동산, 민간금융상품이 더욱 신뢰받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적 부조’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과 통찰들을 총 5장에 걸쳐 조목조목 설파한다. 핵심은 ‘복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저자는 단순히 입고, 먹고, 몸을 누이는 생존에 직결된 복지만으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음을 구체적 논증으로 피력한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돌봄 노동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갖가지 실천적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마무리한다.
저자는 말한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공이 향기로운 술처럼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보지 못하게끔 가리는 역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때야말로 불평등, 빈곤,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상한 성공’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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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탐*가|2021.09.14|추천1|댓글0리뷰제목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실제와 다르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매체가 적지 않지요....;;
팩트 보도를 소명으로 해야 할 사람들에게 균형감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진 세상에서
뉴스의 소비자로서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한 가지 화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자 노력이 더;
포토리뷰선진국 한국,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모색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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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스타블로거 : 블루스타가*길|2021.09.13|추천0|댓글0리뷰제목
『이상한 성공』
-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이상한 성공/윤홍식/한겨레출판
지역 활동,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곤 합니다.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중학생 '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너무 넘;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중학생 '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너무 넘치던, 너무 자주 바뀌던 꿈들이 학업과 연계된 진로의 영역에 들어서니 더 명확해지지 않고 흔들리더니 없다는 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접하는 영끌, 주식, 가상화폐 등 MZ 세대들의 화두가 되는 이슈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풍, 열망, 욕구가 너무 뜨거워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던 참에 윤홍식 교수님이 집필하신 ＜이상한 성공＞ 서평단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윤 교수님께서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큰아들에게 청년이 한국 사회와 관련해 한 번쯤은 고민했으면 좋을 주제를 선정해 위문편지 겸 보내게 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서 학술적 주제를 많은 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밝히셨는데 저는 이해하기 친절한 책으로 다양한 세대가 두루두루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중학생 큰 아이가 지금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있어서 연관 도서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지 불과 70여 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한 한국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1장을 통해 현재의 한국을 분석하고
2장을 통해 한국이 이룬 성공을 경제, 정치, 문화의 측면에서 알아보고
3장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장을 통해 3장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방식이 덫에 빠진 이유임을 밝히고
5장을 통해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경제,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시선을 통해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몰랐거나 미처 살피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선진국과는 다르게 후발주자들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도로 재벌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알고 있었으나 국민,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경제개발의 의미는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발전 국가의 성공은 경제개발이라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적산 불하와 원조 물자 배분으로 지금의 재벌 대기업들에게 초기 자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가 부를 함께 나누는 세상을 꿈꾸었으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런 국민의 암묵적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성장을 이룰 때까지 한국인들은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국가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간보험, 금융 자산, 부동산 등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불신이 안타까웠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국민이기에 이해가 가면서도 복지정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모순적으로 IMF의 요구였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IMF는 긴축재정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정책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계층만을 보호하는 한계가 있기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윤홍식 교수님은 2010년 북유럽 아동 돌봄 서비스를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핀란드를 방문했을 시 일행 중 한 분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고, "핀란드의 청년들의 고민은 기후 위기와 세계 평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범지구적 고민에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86세대는 아니지만 40대 기성세대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님 말씀처럼 세대가 아니라 부가 세습되는 새로운 신분사회가 불평등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5장을 읽으면서 고민에 잠깁니다.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으로 반공주의 프레임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 유용하게 쓰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으로 왜곡됩니다.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팽배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한국, K-pop BTS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저자는 정치제도 개혁과 조직화된 개인 등 여러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로 나아갈 한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 돕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인 기후 위기와 세계 평화처럼 국경을 넘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분배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372-408, 37페이지의 부록을 보면서 윤홍식 교수님의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을 떠올라 감사하고 숙연해집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포토리뷰이상한 성공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스타블로거 : 블루스타쭈**미|2021.09.12|추천1|댓글0리뷰제목
코로나19를 계기로 그토록 갈망했던 여러나라들의 로망들이 깨지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각종 서비스와 치안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도 만드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니 놀랍기도하다. 또한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선진국들의 민낯들로 국민의식들이 말이다.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로 일본 경제문화적인 것을 보고 답답했다. 유럽;
코로나19를 계기로 그토록 갈망했던 여러나라들의 로망들이 깨지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각종 서비스와 치안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도 만드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니 놀랍기도하다. 또한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선진국들의 민낯들로 국민의식들이 말이다.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로 일본 경제문화적인 것을 보고 답답했다. 유럽 역시 간혹 인종차별와 소매치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도 역시 세대와 성별의 혐오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혐오하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의 모든 삶의 격차의 한기가 느껴지니 참 불평등하다!라는 말들도 하게 된다.
이 책 첫 장을 읽을 때 저자는 '핀란드의 청년들은 세계평화와 기후 위기 ' 고민에 너무 신기했고 그들은 대학등록금까지 내지 않는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나도 아이키우면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핀란드 수학 문제를 보면서 개념공부와 사고력을 적절하게 재밌게 풀어놓은 것 같아 부러웠다. 우리나라 교육부분도 이래야하는데 무분별에게 남의 나라꺼 쫓으려나 더 역풍맞은 것 같아 말이다. 아무튼 핀란드와 비교해보면 지리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린 뭔가 여유가 없다고 해야하나 주위를 둘러보면 빽빽한 회색도로 건물들 속에서 모두들 완벽주의적인 이상향을 꿈꾸며 달리다보니 여유없이 자라왔다고 해야하나? 싶다.
한동안 유행했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였나 우리는 진짜 모두가 그렇다. 1등이 되면 나름 인정해주는 지독한 서바이벌 같은 삶!
주위에서 인정해주며 여유로움을 갖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들 뭐그리 완벽을 요구하는지 말이다.
이 책처럼 나도 아이키우면서 부모세대들을 잠시나마 원망했다. 선진국들의 육아들은 모래놀이도 마음껏할수 있도록 놀이터도 재밌는것들도 많고
교육 커리큘럼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물려받고 싶은데.. 오히려 돌아오는건 '채찍'같은 말들이라고 해야할까 더 잘 해야되! 더 열심히해야되! 더 빨리해야되! 라고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불과몇 십년 만에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 시키고, 독재를 무너뜨려 아시아의 빛나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기성세대였는데 세대간의 혐오가 심해지면서
저자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IMF 외환위기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국가가 공적 복지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던 것
그러면서 한국사히는 성장할수록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것
덧붙여서 내생각을 추가하자면 역사공부로 어느 시대든지간에 엘리트들은 벌써 도주하고 백성들만 피해보는 것들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또 금모으기 운동 역시 정말 ㅠㅠ 우리 국민들이 다들 자녀 돌반지 내면서 이끌었지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이 냈을까 싶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인 개인에게도 사업장 문을 닫게 한 피해도 있고 덧붙이면 미성년자 술집..걸리면
오히려 가게가 벌금 문닫는것도 웃기는 일이다. 미성년자 아닌 척 속인 그들이 잘못인데 말이다.
일제감정기와 해방 반공,사회주의 부분을 보면서 너무 격하게 공감되고 마음이 무거웠다.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예를들자면,
대부분 공무원하면 무능한 철밥통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의 성공적은 경제성장에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청년을 자녀로 둔 많은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부모 다수는 공무원을 늘리는 일을 반대하죠. 내 세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다들 복지에 대한 인색함도 있기도하고
정말 엘리트들은 위하는 척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 훼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벼랑 끝에 몰렸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은 매일매일 있지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집단적으로 이런 현실에 눈을 감았고, 모두가 사회는 없다며 각자도생을 추구한 결과 공적 복지 확대 없이 성장만으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믿음은 바로 한국 성공 신화가 만든 성공의 덫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단순히 사회적 위험에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 복지지출만 늘린다고 만들어지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에 의존하는복지국가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에 기초한 복지국가 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개인으로 동등한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 어쩌면 이시대 mz세대의 몫은 복지국가를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외쳐야하는게 아닐까 싶다. 정말 정의롭고 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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