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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적과 위기의 현대사

대한민국 기적과 위기의 현대사

: 보수 우파적 관점에서 바라본 팩트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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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48*210*20mm
ISBN13 9788956768670
ISBN10 895676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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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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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당은 손에 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야당은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공익을 해치는 편법과 선동이 난무하고 나의 결점은 덮으면서 상대의 허점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가 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국민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른 역사관과 국가정체성(국가혼)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p.6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 둘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쟁, 적화, 이념이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제국시대의 낡은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있냐고? 그같이 주장하는 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들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리장성도, 철통 같은 강철군대도 내부에서 붕괴되면 소용이 없다. 계룡대 비석에 역사의 교훈을 담아 새겨 놓은 베제티우스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가르침을 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 p.18

그 결과로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5대 악습 ‘*안보불감증(대북경계심 둔화), *제국시대의 낡은 반일감정에 매몰, *남 탓하는 문화,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국사와 경제발전사 폄훼, 그리고 *위장된 민주화운동과 역사왜곡’을 포함한 여러가지 잘못된 논리나 관행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체성은 곧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이자 이를 지키는 정신적 힘이다. 정확한 역사인식이 선행될 때 우리는 올바른 국가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뇌리에 심어 놓은 5대 악습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지켜졌으며, 이를 흔드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는 자각하여 하나된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때이다.
--- p.24

이승만의 건국 모델은 그가 오랫동안 미국을 보며 동경하여 왔고 언젠가 독립이 되면 조국에 심고자 열망했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 이로써 봉건적인 조선왕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타임머신을 타듯 역사를 축지하여 서구의 최첨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시금석이었다.
우리는 당연시할 지 모르지만 ‘5천년 한반도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큰 사건’이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이때 선거와 삼권분립이 도입됐고, 개인 기본권이 보장되었으며, 한국인은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개인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복수정당제에 의한 정당정치가 시작되었고, 한국인은 ‘백성’에서 ‘국민’으로 탈바꿈했다.
--- p.48

북한 김정일은 1999년 정주영 회장과의 대화 중에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이 좋게 인식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유신이니 해서 비판이 많았지만 초기 새마을운동을 한 덕택에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훌륭한 점이다. 나도 영화를 통해 서울을 보았는데, 서울은 일본의 도쿄보다 훌륭한 도시로 조선이 자랑할 만한 세계의 도시이다. 서울에 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싶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 p.113

시장의 문제는 시장의 원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파의 경우 부동산정책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렸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또 어떠 한가?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올려주면 ‘소득 증가 → 소비(판매) 증가 → 설비투자 확대 →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 문제는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는 임금인상(소득증가)은 고용 감소와 총공급의 축소를 불러온다는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무시하였다. 즉 임금인상(소득 증가)→ 생산비용 증가 → 가격 상승 → 소비 감소 →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시장논리가 아닌 인위적인 정책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좌파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p.122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임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출된 1?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기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시정부에는 27년의 활동기간 동안 2명의 대통령, 4명의 주석(행정부의 수반)이 있었다. 문 대통령 자신이 ‘19대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하는 쓴다는 것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인데, 새삼 1919년을 건국한 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세력이며,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건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 이해된다. 다시는 건국일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p.194

몇몇 우파 언론이나 개인방송 등을 중심으로 연방제의 위해성과 허구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남북 화해’와 ‘평화’라는 달콤한 선전선동에 매몰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가끔 미국이 연방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엉뚱한 질문을 하곤 한다.
미국은 모든 주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에 연방제가 가능하나, 우리는 한 국가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위험한 동거로 결국 지금보다 더한 분쟁, 혼란, 차별만 있을 뿐이다. 국내의 이념감정이나 중국과 홍콩의 갈등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으나, 연방국가 안의 남북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생활수준 차이로 국내 이념감정이나 중국·홍콩 간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혼란과 반목이 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 p.209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북한 정권은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로 3대 세습 독재정권은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켜 4백만 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있게 했으며, 각종 테러와 공작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케 한 전범 정권이자 테러 정권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귀와 눈과 입을 철저히 막고 인권을 탄압하며 착취하는 지구상 최악의 독재정권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회유와 설득의 대상이지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파정권의 기본입장이다.
--- p.226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분위기를 이어가도록 노력하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우리의 통일원칙과 방향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지금은 UN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북한정권에 자금이 유입되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협력이나 금전적 지원은 금하여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화 이후에 하여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일부 해제 조건부나 북한주민에 대한 쌀 등 대북지원 조건부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 남북한 상호 TV시청, 북한 주민의 남한 인터넷 검색 등의 개방과 북한정치범 석방, 종교자유화 등 인권개선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p.234

대한민국 질곡의 현대사를 경험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좌편향된 역사관과 이념으로 교육받아 역사와 정치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발전의 심장이었던 국가정체성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념에 의한 반목과 대립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물고 치유되는 것이 정상이나, 오히려 세대간 갈등과 반목, 이념의 편가르기와 대립은 더 악화되고 있어 국민통합은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드리워진 반목과 대립의 먹구름을 걷어 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더 밝은 내일을 기약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정체성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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