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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능력주의

: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리뷰 총점9.0 리뷰 7건 | 판매지수 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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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446g | 140*215*30mm
ISBN13 9791189143251
ISBN10 1189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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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MD 한마디

저자 박권일은 한국 사회가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비정규직 전환을 많은 한국인이 불편해 한 데에는 '능력주의'가 있다. 이 책은 시험, 학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국적 능력주의의 기원과 양상을 밝히며 공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프롤로그 : “그건 참아도 이건 못 참지!”·7

1부 형성

1장 과거제도, 한국 능력주의의 기원?·27
2장 자연화한 능력주의: 사회진화론·43
3장 입신출세주의와 교양물신주의·59

2부 현대 한국

4장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묘한 관계·75
5장 엘리트는 어떻게 ‘괴물’이 됐나·95
6장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123

3부 가치관과 민주주의

7장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물으신다면·143

4부 능력주의 비판

8장 불평등 그리고 이데올로기·199
9장 ‘이상적 능력주의’ 비판·222

5부 대안

10장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245

에필로그 : 최후의 능력주의자·298

주·305
참고문헌·326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세상에는 1루를 밟지 못한 사람, 아예 야구 경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이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입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 심지어 사회적 성취를 위한 ‘노력’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 p.14

한국인들 대다수는 추천제나 기부금 입학제도를 혐오하며, 같은 문제를 풀어 ‘전국 1등부터 꼴찌까지’ 분명히 가려져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와 문화 역시 그렇게 형성되어왔다.
--- p.79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열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린다. 능력이 있음에도 그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지 못했기에 열악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기도 한다.
--- p.82

한국의 고시제도 하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평범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냉소하는 엘리트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고시는 과소한 민주주의 교육이 과도한 능력주의 신화와 결합할 때 어떤 ‘괴물’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거대한 사회 실험이었다.
--- p.121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향해 차별, 비하, 멸시적 발언을 내뱉는다.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본인 눈앞에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며 제 자식을 훈계하는 주민들을 수시로 마주친다.
--- p.135

한국은 근대화 이후 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였고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서열체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타인이 그 서열체계를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줄 세우는 서열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논리 앞에 약자들에게는 대항논리가 없었다.
--- p.175

결론만 말하면, 한국은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압도적 찬성이다. 다른 나라와 너무 차이가 커서 데이터 세트 원본을 몇 번이나 확인했을 정도다. 6차 세계가치관조사(2010~2014년) 결과 중에서,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살펴보자. 중국은 평등 52.7%, 불평등 25.8%로 평등이 높았다. 일본은 평등 28.6%, 불평등 25.1%로 양이 비슷했으나 평등이 조금 더 높았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평등 57.7%, 불평등 14.6%였다.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상징 스웨덴은 평등 42.7%, 불평등 30.6%였다. 미국은 능력주의와 ‘아메리칸드림’의 나라답게 평등에 찬성한 비율보다 불평등에 찬성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평등 29.6%, 불평등은 36.2%다. 그럼 한국은? 한국의 경우 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23.5%였고 불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58.7%였다. 최근 조사인 7차 자료(2017~2020)는 더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준다.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했고, 12.4%만 평등에 찬성했다.
--- p.176

조국 사태, 미국 입시 비리,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특권이 강할수록 부패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특권과 부패는 정비례하며 특권이 클수록 능력주의도 강해진다. 요컨대 특권, 부패, 능력주의는 붙어 다닌다. 특권을 그대로 둔 채 특권을 둘러싼 부패와 불공정에 분노하는 것은, 음식을 한곳에 쌓아두고 벌레가 꼬인다고 역정 내는 짓이나 다름없다.
--- p.208

비유컨대 능력주의는 ‘화석연료’다. 한때 그것은 성장의 필수 연료로 각광받았지만, 오늘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족쇄가 되었다. 현장 역량보다 학업 성적 위주인 각종 공채시험 제도, 소선거구제 등 승자독식적인 정치제도, 제왕적 대통령제, 엘리트의 부정부패와 선민의식, ‘재벌’에 대한 특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극단적으로 분절된 노동 및 고용체제 등 사회 전 영역에 격차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제도와 문화가 만연해있다.
--- p.302

어떤 대안은 황당무계한 몽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몽상은 포기되는 대신 구체화되어야 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삼아 모두가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행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가망 없는 짓은 이제 그만두자.
--- p.30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꽤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단연코 ‘공정(성)’이었다. 많은 한국인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말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들어서는데 ‘촛불’을 붙인 결정적 계기가 공정성의 문제였기도 했다. 전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불공정) 입학,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 분노가 정권을 끌어내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입시를 둘러싼 논란, LH 공사의 땅 투기 등을 보며 한국인 다수는 여전히 공정성에 의심하며 더욱 민감해졌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데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일례로 2017년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정규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는 외면하고 어중이떠중이 뒷문으로 채용된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되고, 이게 적폐 청산인지 적폐 양산인지 도대체 누가 적폐인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수많은 동의와 응원 댓글이 달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였다. 이후로 ‘인국공’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제2, 제3의 ‘인국공’ 문제는 계속 등장했고 매번 비슷한 전개로 이어졌다.

시험 그리고 무임승차, 역차별

‘개인의 능력 차이는 명백하다. 따라서 불평등은 당연하다.’라는 논리, 능력주의는 무엇이 문제일까? 책은 능력주의가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였다는 데 주목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하고 불공정의 문제로 시선을 가둔다. 과정에서 공정하다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공사 공채시험’(공정)에 합격한(능력) 이들과 달리, 그렇지 않은(무능) 사람들이 겪게 되는 차별(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거스르면 불공정하며, ‘무임승차’이자 ‘역차별’이다.

그렇다면 과연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책은 “현실에서 능력, 노력, 일의 사회적 가치, 경제성장에 대한 개인의 기여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실제 기여가 아닌 합격 당시의 성적에 따라 특권을 부여받는 ‘시험주의testocracy’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 고시, 공시, 공채 등 여러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회·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논증한다.

불편한 진실, “우리는 불평등에 찬성합니다”

한편, 유독 심한 한국의 능력주의는 때때로 혐오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책은 “‘멸시하는 능력주의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벌레투성이”라고 묘사한다.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이면 ‘이백충’, 지역균형전형으로 대학에 가면 ‘지균충’, 임대아파트에 살면 ‘임대충’ 식이다. 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진 작가 알랭 드 보통은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라고 책은 전한다.

한국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고, 4~5년마다 결과를 발표, 총 7차까지 진행된 세계가치관조사에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박권일이 “다른 나라와 너무 차이가 커서 데이터 세트 원본을 몇 번이나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23.5%였고, 불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58.7%”(2010~2014년 조사, 중국의 경우 평등 52.7%/불평등 25.8%, 독일의 경우 평등 57.7%/불평등 14.6%)였으며, 최근 7차 조사(2017~2020년)에서는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했고, 12.4%만 평등에 찬성”했다.

저자는 이 결과에 대해 “한국인은 대체로 불평등한 분배 원리를 선호”하며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로서, 이른바 능력주의 원칙과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 개개인이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럽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로서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안과 선행 모델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본다.

1%의 ‘개천 용’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 투쟁에 시달린다. 이 결사적 전쟁에서 ‘잡아먹히는 쪽’이 아니라 ‘잡아먹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스펙’과 인맥을 쌓는다. 이 격렬한 생존 본능 혹은 투쟁심,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지위 상승 욕구, ‘빨리빨리’ 문화 같은 현대 한국인의 집단 심성 … 극소수 ‘용’에게 특권을 몰아주면서 ‘용’이 되지 못한 이들의 열패감과 억울함을 동력으로 삼는 체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1%도 되지 않는 ‘개천의 용’을 향한 질주 때문에 99%의 삶이 피폐해지는 사회는 정당하지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능력주의의 대안은 곧 불평등의 대안이다. 그것은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자체를 새삼 환기하여 시민적 관심사로 돌려놓는 일이다. 이는 정치, 민주주의의 문제로 수렴한다.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질량을 생각하면 그 대안 역시 거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어떤 대안은 황당무계한 몽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몽상은 포기되는 대신 구체화되어야 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삼아 모두가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행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가망 없는 짓은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진정 정의로운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 이 책이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회원리뷰 (7건) 리뷰 총점9.0

혜택 및 유의사항?
구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비장애중심주의와 한국의 능력주의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m*******d | 2022.08.08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https://blog.naver.com/exbris/22284331197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비장애중심주의의 성찰로 충분한   고백하자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과 《한국인의 능력주의》는 철저하게 각성되지 못하고 있던 내 안의 ‘능력주의’를 성찰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담론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통해 계속 재생산되면서 강력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리뷰제목

https://blog.naver.com/exbris/22284331197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비장애중심주의의 성찰로 충분한

 

고백하자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과 《한국인의 능력주의》는 철저하게 각성되지 못하고 있던 내 안의 ‘능력주의’를 성찰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담론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통해 계속 재생산되면서 강력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에서’ 쟁취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의 해소를 설득하기란 요원한 일일 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권민우의 권모술수를 부각함으로써 애초 그가 문제 삼았던 차별과 공정에 대해 정면 승부하지 않고 에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능력주의를 건드리고 그 대안을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영우의 천재성은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그 정도 능력이 있음에도 지금껏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성찰하는 지표다. 즉 우영우처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굉장한 능력을 지닌 사람‘조차도’ 자폐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황진미, 우영우 좋아하듯 이상함도 존중하기를... 로맨스까지도, 한겨레

한국 사회는 그동안 비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을 배제하며 운영되어 온 국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를 향한 관심과 애정은 황진미가 말한 것처럼 “장애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대중에게 깊이 있게 환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에 대한 배제 기준이 자본주의 친화적인 능력에 의한 것인 만큼 비장애중심주의의 성찰과 환기는 능력주의 고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0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1
구매 한국의 능력주의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h****n | 2022.03.08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유익한 내용이었고 누구라도 한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훌륭하다거나 무조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믿어온 생각들과 가치기준 그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매우 어;
리뷰제목
유익한 내용이었고 누구라도 한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훌륭하다거나 무조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믿어온 생각들과 가치기준 그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 능력이냐 평등이냐로 양자택일하기 보다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소위 능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자신은 물론 타인들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편견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이기심과 자만심이 아닐까? 능력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볼수만 있어도 타자를 배제하는 특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0 2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2
구매 나도 능력주의자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a******7 | 2022.02.24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 남녀를 포함한, 노소를 아우르는 것! 그것은 바로 능력주의다. 고려 광종 이래로 과거가 시작된 이래 능력만 있으면 입신양명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그것! 능력주의였다. 이 능력주의가 잘 발현된 것이 우리의 경제성장이요, 발목 잡는 것이 근래의 우리나라 모습이다. 장단이 있지만 이 책은 단점에 좀 더 치중해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 능력주의를;
리뷰제목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 남녀를 포함한, 노소를 아우르는 것!

그것은 바로 능력주의다.

고려 광종 이래로 과거가 시작된 이래 능력만 있으면 입신양명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그것! 능력주의였다.

이 능력주의가 잘 발현된 것이 우리의 경제성장이요, 발목 잡는 것이 근래의 우리나라 모습이다.

장단이 있지만 이 책은 단점에 좀 더 치중해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 능력주의를 지양하자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극렬한 능력주의자인지라 일순 동의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능력주의 말고 다른 걸 했다가 일어날 부정적인 면이 걱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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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10건) 한줄평 총점 9.2

혜택 및 유의사항 ?
구매 평점5점
책 모임에서 같이 읽으려고 구매!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c******0 | 2022.09.27
구매 평점4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더 좋을 듯!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YES마니아 : 플래티넘 뭉* | 2022.04.14
구매 평점5점
많은 분들이 읽고 같이 고민했음 합니다
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b****9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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