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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

: 프리 라이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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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1년 03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96쪽 | 754g | 153*224*30mm
ISBN13 9788994586045
ISBN10 8994586040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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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매우 싸다고 했다. 그렇다. 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등록금은 하버드 대학이 단연 제일 비싸다. 하지만 GNP대비로 생각해보자. 하버드는 장학금을 차감하고 나면 실질등록금은 GNP의 29% 정도이다. 고려대는 GNP 대비 34.9%였다. 즉 체감적으로 느끼는 등록금은 비싼 것이 맞는 것이다.

저자의 계산에 따르면 1조 5600억원이 있으면 현재 국공립대생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지원하기엔 너무 큰 돈이 든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나 국민의 동의 없이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든다. 이는 무려 14년 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책은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한다. 26세 직장인은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봉으로 하면 2809만 원이다. 통계청은 2050년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13% 적은 4176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 말 현재 실제로 적립된 연금기금은 320조 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과연 국민의 약속대로 2809만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전작『프리라이더』에서 세금 징수의 불공정한 형태를 고발한 저자는 이번 책 『세금혁명 : 프리라이더2』에서 앞서말한바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책은 답답했지만 어디에 물을 수는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현재 경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며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프롤로그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01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마법, 보우사 파밀리아
02 세계 경쟁력 1위, 핀란드의 세금 쓰는 법
03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국제 행사 유치, 지역 경제 살리고 국격 올릴까?
04 서울시,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 하나
05 관료와 재벌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
·거리의 예술가를 내쫓는 거꾸로 가는 창조 경제
06 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07 잘 바꾼 문화 정책,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든다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01 다단계 돈 지르기, 사교육 경쟁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02 사립학교 활개 치며 입시 경쟁 부추기는 나라
03 초스피드로 오른 한국의 대학 등록금
04 미·일 대학과 비교해 본 한국 대학 등록금의 허와 실
05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사립대, 등록금 장사해 번 돈으로 뭘 하나
06 교육 혁명 이룰 1석3조의 세금 쓰는 법
·산학연 클러스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가?
·취업 후 상환제의 한심한 기만술

3장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01 폭증하는 공공 부채, 대한민국 빚더미에 앉다
·‘공공 부채 공화국’의 주역, ‘MB맨’들
02 부동산 부양하려다 채무 급증한 일본 따라가나
·저축은행발 폭탄, ‘부동산 거품 붕괴’
03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04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2, 민자 사업으로 돌려막기
·BTL 사업이라는 고금리 할부 구매에 빼앗긴 아이들의 미래
05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3, 국가 재산 팔아먹기
06 정부가 빚어낸 LH공사 부실 사태의 본질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 콤보’ 저금리·고물가·고환율
07 흔들리는 지방 재정,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
·예언녀 카산드라에게 귀를 기울여라

4장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01 희망조차 앗아간 20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두 얼굴, 6무 세대와 C~G세대
02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03 미·일의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 지출
04 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
·과잉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05 예고된 재난, 고령화 충격, 그래도 해법은 있다
·우리는 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가?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미래를 만든다

5장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
01 50/50 전략 실현을 위한 솔루션 20
·현실 인식의 장애를 불러오는 왜곡된 ‘인지 모형’
·사회적 불공평, 판을 걷어차라

| 즐거운 상상놀이 | 2025년 ‘또 다른 세상’의 대한민국

에필로그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울산시 울주군은 ‘축구장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12개 읍·면 중 5곳에 국제 규격 축구장 8개가 지어져 있고 4곳에 추가로 4개가 건설된 예정이다. 전체 인구가 19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축구장이 이렇게 많은 곳은 전국에서 울주군이 유일무이하다.---p.45

F1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전라남도는 첫회 대회에서 70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모자라는 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980억 원을 조달했는데, 당초 계약에 따라 모든 지분과 채무 1,000억 원 가량을 전라남도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pp.50-51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소모적이고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고비용 저효율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래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OECD 국가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공공(정부) 및 민간 교육비 합계가 GDP 대비 7.2%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교육비 지출은 4.3%로 OECD 평균 4.6%보다 낮으며,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p.112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규모다.---p.174

국민연금 1460조 원, 국민건강보험 252조 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 부분의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합하면 모두 2,900조 원에 이른다.---p.177

2010년에는 2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40~45세가 되는 2030년에는 2명의 청년이 3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 …가계 경제력및 교육 서비스의 질 대비 세계 최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치솟는 등 청년층이 받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매우 크다.---p.261

연령대별 투표율은 19세 47.4%, 20대는 41.1%, 30대는 46.2%로 나타났다. 물론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40대 이상 투표율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같은 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은 55.0%, 50대는 64.1%, 60세 이상은 69.3%로 집계됐다. …조국 교수의 표현대로 “88만원 세대가 88%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p.319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에게도 봄이 왔구나!
대학생 여러분~~! 등록금 깎을 수 있어요!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매우 싸다고 했습니다. 실질 등록금으로 비교하면 확실히 저희가 쌉니다. 실제 비용 기준이라면 우리는 베트남과 체코 등의 대학 등록금과도 비교해야겠지요. 하지만 국가 간 국민소득 기준에 따라 본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치상 보시면 실제 등록금은 하버드 대학이 단연 제일 비쌉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차감하고 나면 실질등록금은 GNP의 29%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기수 총장님이 계시고 MB님이 졸업하신 사학 명문 고려대는 GNP 대비 34.9%입니다. 역시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이라 그런지 하버드 대학보다 비싸네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버드는 학생 2만 222명인데 교수가 1만 1022명, 연세대는 학생 3만 7967명인데 교수는 4,178명이네요. 고려대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적은 교수로도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을 봐도 하버드나 게이오대보다 명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싼 학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하버드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전체 수입에 20%, 게이오대는 등록금 수입이 전체의 18.2%지만 한국 사립대의 경우는 전체 수입의 68%가 등록금에서 나옵니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령에 따라 사립대는 예산 혹은 추경 예산 없는 적립금은 쌓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4년 이후 매년 전체 운영 지출 예산의 10%가 넘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의 목적은 연구나 장학사업을 위학 것이 아니라 ‘건축기금’입니다. 만약 이 돈을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을 위해 썼다면 매년 6~7% 씩 올려온 대학등록금은 전혀 인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의 멋진 환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대생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1조 5600억원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 없이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듭니다. 14년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국민연금 큰일 났어요!!
2050년, 여러분은 몇 살이 되세요? 지금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55세가 되고, 현재 26세이신 분들은 65세가 됩니다. 26세이신 분들은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2010년 연금 지급액 73만 9000원에 매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월 234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하면 2809만 원입니다. 지금 월급보다 많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13% 적은 4176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 인구(지금 20~30대 여러분들도 다 노인입니다)는 전체 인구의 35% 정도인 1461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 기준이 14%입니다. 노인 분들이 아주 많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분들 모두에게 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잡아 1200만 명으로 하고 위에 계산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2050년에만 337조 원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액수를 보시면서 슬슬 걱정이 되실 겁니다. 2050년에 이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3%로 가정했을 경우 1경 1234조 원의 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시죠? 이를 역산해서 2010년 시점에서 현가를 계산해보면 3444조 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누구입니까? 절대로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실제로 적립된 연금기금은 320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은 여러분과 2050년에 55세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재 중3 학생들과 40세가 되는, 지금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다 채우고, 메우고, 갚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연금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야기할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된 재난이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보았다

전주의 30대 가장

저는 두 달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탓에 저 말고도 인력의 20% 정도가 함께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6개월 전부터 회사로부터 제가 하던 일을 살려 전직할 수 있는 직장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정부의 연계된 전직훈련 프로그램도 무료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취업 당시의 약 80%, 그 후 추가 12개월 동안은 60%의 생활유지수당을 받기 때문에 크게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재충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직훈련 과정에서 몇 군데 관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아마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 아이 아동수당도 있으니 당장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환경식단으로 의무급식을 하고 피아노와 미술, 음악, 로봇교실, 태권도, 수영, 인라인, 축구, 야구 등과 같은 방과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하니 따로 돈 들일이 크게 없습니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 학교 교사들이 방과 후에 뒤떨어진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원에 따로 다니는 아이들은 요즘 드뭅니다. 제가 하루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만 남아 있는 셈이지요. 힘을 내야겠어요.

강릉의 대학생
저는 국립대학인 '한국3대학'을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 학생생활보조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한 학기 30만원 정도면 정부가 건립을 지원한 학교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막다른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등록금 부담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하는 학생들도 거의 사라졌고요. 대신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더 열심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대학 동문들이 지역에 설립한 바이오벤처 회사에 취직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5년 전 설립한 그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직원들 채용이 늘고 있거든요. 정부의 지원으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가 활발히 추진돼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 벤처기업들이 생겨나서 활발한 경제생태계가 꾸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태백'이나 '청년실신' '알부자족' 같은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득한 상상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상태에 이른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온 나라가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들 저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가 '특권층 프리라이더'들을 위해 국민 세금을 허튼 곳에 쓰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면 얼마든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면 사람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가는 우리 이웃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남는 사회구조를 만들 것인가, 잘못된 구조 속에서 각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칠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입니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생필품 가격과 전세값 상승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 채무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걸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대표)
복지를 할 돈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증세 또는 부유세 신설 이전에 조세정의와 재정개혁만 잘 이뤄내더라도 상당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납세자라면 필독을 권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대인의 책을 읽으며 세금 문제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었다. 4대강, 의무급식 등 현안에 대한 보수적 프레임을 깨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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