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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0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0쪽 | 574g | 170*225*20mm |
| ISBN13 | 9791191059212 |
| ISBN10 | 1191059219 |
법대로 하겠습니다
: 고운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법률 만화
법무법인 고운 저
|
영진미디어
|
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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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31위 | 법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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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기업 자금 회수 및 송금 업무 아르바이트라고 하며 보이스 피싱 범죄자금을 입금 및 송금하도록 하거나, 통장 계좌와 비밀번호를 제출하면 그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등 그 방식이 점점 지능화 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현금인출책이나 통장대여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범죄의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중에서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면 부모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면」중에서
만약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과도한 연락, 위협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병원진단서, 경찰출동기록 등)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신청인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가족, 주변 지인들, 경찰,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어진 애인이 집착하고 매달린다면」중에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 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 매출이나 기타 여러 요인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악의적인 소문이나 후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해당 행위를 막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종업원이 거짓 소문을 냈다면」중에서
자신은 단순한 호감에서, 혹은 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 행위이다. 실제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 중 상당수가 “나는 장난이었다.”,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불쾌하라는 의도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가 아니어서인지 더 죄책감과 범죄 의식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로 나체 사진을 받았다면」중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즉 진실만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연히 유포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그러한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중에서
실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위해 사무실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손님은 “상간자를 찾아가서 때려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 않냐.”,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파탄 냈는데 나도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싶다.”며 상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길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잠시 분노가 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나 사적 보복 행위는 범행동기로 인해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 명심하자. 상간자에게 사이다 복수를 꿈꾼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고 진행하자.
---「증거로 쓰려고 녹음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중에서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음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통하여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으로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중에서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면 부모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면」중에서
만약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과도한 연락, 위협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병원진단서, 경찰출동기록 등)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신청인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가족, 주변 지인들, 경찰,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어진 애인이 집착하고 매달린다면」중에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 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 매출이나 기타 여러 요인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악의적인 소문이나 후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해당 행위를 막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종업원이 거짓 소문을 냈다면」중에서
자신은 단순한 호감에서, 혹은 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 행위이다. 실제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 중 상당수가 “나는 장난이었다.”,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불쾌하라는 의도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가 아니어서인지 더 죄책감과 범죄 의식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로 나체 사진을 받았다면」중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즉 진실만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연히 유포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그러한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중에서
실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위해 사무실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손님은 “상간자를 찾아가서 때려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 않냐.”,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을 파탄 냈는데 나도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싶다.”며 상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길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잠시 분노가 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나 사적 보복 행위는 범행동기로 인해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 명심하자. 상간자에게 사이다 복수를 꿈꾼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고 진행하자.
---「증거로 쓰려고 녹음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중에서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음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통하여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으로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죽은 형으로부터 빚을 상속받았다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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