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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2월 06일 |
|---|---|
| 이용안내 ? |
|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
| 파일/용량 | EPUB(DRM) | 57.18MB ? |
| ISBN13 | 9791190555791 |
| KC인증 |
eBook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 EPUB ]
질비오 게젤 저 / 질비오게젤연구모임 역
|
클
|
2021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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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12,4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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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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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존재해야 할까? 하나의 상품인 화폐가 다른 상품들에는 교환수단으로서 봉사해야 하는데, 화폐가 그 상품들보다 우월해야 할까? 화재나 홍수, 경제위기, 전쟁, 유행의 변화가 있을 때 화폐만 그 피해를 면해야 할까? 왜 화폐는 자신이 봉사하는 재화보다 더 우월해야 하는가? 그리고 재화에 대한 화폐의 우위는 우리가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발견한 특권, 즉 프루동이 폐지하려고 노력한 그 특권이 아닌가? 그렇다면 화폐의 특권을 끝장내자. 아무도, 저축자, 투기자 또는 자본가조차 시장이나 상점, 창고의 물건들보다 상품으로서의 화폐를 더 선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화폐가 재화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면 재화들이 그렇듯 화폐도 썩어야 한다. 화폐도 나방과 녹의 습격을 받고, 병들고, 닳게 하자. 그리고 화폐의 수명이 다하면 소유자로 하여금 죽은 화폐의 옷을 벗기고 땅에 파묻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자.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프루동이 하려고 했던 것, 즉 화폐와 재화를 같은 선상에 놓고, 완전히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토지’란 개념에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그 개념은 절대적이다. 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민족의 권리도, 어떤 주권국가의 특권도, 어떤 국가의 자결권도 없다. 지구에 대한 영유권이란 민족 단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만들고 수입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 자유토지란 지구를 수입이니 수출이니 하는 개념이 없는 하나의 구체球體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유토지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모든 관세가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간 경계도 마치 스위스 자치주 간 경계처럼 단지 행정적 의미만 가져야 한다.
독일에서 상업 협약과 관련한 모든 곤경은 토지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했다. 독일 중부 운하 관련 논의가 질질 끌게 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노예제 및 농노제의 폐지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사소한 천부의 자유권은 무력투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뺏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총을 쏘고 무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많은 사람이 죽어간 미국의 남북전쟁도 결국 토지 소유자와의 투쟁이었다. 모든 종류의 진보에 대한 반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왔다. 만약 진보가 그들 손에 달렸더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 보통선거 등은 토지 임대수익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학교, 대학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을 것이다.
자유화폐는 매주 액면의 0.1퍼센트, 즉 연간 5.2퍼센트를 화폐 소유자 비용으로 감가된다. 화폐 소유자는 앞에서 설명한 통화스탬프를 부착하여 지폐 액면을 유지해야 한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연초부터 매주 스탬프 한 장씩을 지폐 위에 표시된 해당일자의 빈칸에 붙인다. 예를 들어 100달러 지폐에 매주 수요일마다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 8월 4~11일 사이에는 31장의 10센트 스탬프(3.10달러)가 붙은 상태로 시중에 나타난다. 한 해가 지나면 100달러 지폐에는 52장의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보유자 부담으로 매년 5.2퍼센트씩 감가되는 것이다.
자유화폐의 목적은 화폐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 불공평한 특권은 순전히 전통적 형태의 화폐가 모든 일반상품에 비해서 막대한 장점, 즉 불멸한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종래의 화폐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생산물에는 상당한 보관유지비용이 필요하며, 설사 그 비용을 들이더라도 상품의 점진적 소멸을 늦출 수는 있을지언정 없앨 순 없다. 화폐 소유자는 바로 그 화폐의 소재(귀금속이나 종이)가 가진 성질에 의해 그러한 손실을 면하고 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상품 소유자는 늘 서두르는 반면 자본가(화폐 소유자)는 기다릴 여유가 있다.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를 결국 보는 것은 언제든지 상품 소유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자이다. 상품 소유자(노동자)를 압박하여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제값 이하로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늘 이 상황을 이용한다.
‘자유토지’란 개념에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그 개념은 절대적이다. 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민족의 권리도, 어떤 주권국가의 특권도, 어떤 국가의 자결권도 없다. 지구에 대한 영유권이란 민족 단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만들고 수입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 자유토지란 지구를 수입이니 수출이니 하는 개념이 없는 하나의 구체球體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유토지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모든 관세가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간 경계도 마치 스위스 자치주 간 경계처럼 단지 행정적 의미만 가져야 한다.
독일에서 상업 협약과 관련한 모든 곤경은 토지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했다. 독일 중부 운하 관련 논의가 질질 끌게 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노예제 및 농노제의 폐지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사소한 천부의 자유권은 무력투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뺏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총을 쏘고 무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많은 사람이 죽어간 미국의 남북전쟁도 결국 토지 소유자와의 투쟁이었다. 모든 종류의 진보에 대한 반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왔다. 만약 진보가 그들 손에 달렸더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 보통선거 등은 토지 임대수익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학교, 대학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을 것이다.
자유화폐는 매주 액면의 0.1퍼센트, 즉 연간 5.2퍼센트를 화폐 소유자 비용으로 감가된다. 화폐 소유자는 앞에서 설명한 통화스탬프를 부착하여 지폐 액면을 유지해야 한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연초부터 매주 스탬프 한 장씩을 지폐 위에 표시된 해당일자의 빈칸에 붙인다. 예를 들어 100달러 지폐에 매주 수요일마다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 8월 4~11일 사이에는 31장의 10센트 스탬프(3.10달러)가 붙은 상태로 시중에 나타난다. 한 해가 지나면 100달러 지폐에는 52장의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보유자 부담으로 매년 5.2퍼센트씩 감가되는 것이다.
자유화폐의 목적은 화폐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 불공평한 특권은 순전히 전통적 형태의 화폐가 모든 일반상품에 비해서 막대한 장점, 즉 불멸한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종래의 화폐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생산물에는 상당한 보관유지비용이 필요하며, 설사 그 비용을 들이더라도 상품의 점진적 소멸을 늦출 수는 있을지언정 없앨 순 없다. 화폐 소유자는 바로 그 화폐의 소재(귀금속이나 종이)가 가진 성질에 의해 그러한 손실을 면하고 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상품 소유자는 늘 서두르는 반면 자본가(화폐 소유자)는 기다릴 여유가 있다.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를 결국 보는 것은 언제든지 상품 소유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자이다. 상품 소유자(노동자)를 압박하여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제값 이하로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늘 이 상황을 이용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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