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시나브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사망은 선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2016년 말에는 이미 민생 경제 및 국가 경제도 파산으로 치닫고 있었다. 엄밀히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이라 부르는 ‘박정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민생 경제의 대표 지표 중 하나가 가계소득이다. 2016년 4분기(10~12월) 가구소득은 처참했다. 통계청에서 일반 공개하는 자료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3분위(하위 20~30%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60% 가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사실 이것도 끔찍하지만, 전체 가구 중 28%에 달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참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p. 20

앞 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원하는 방식은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 전년 동기 대비로 연간 성장률을 파악할 수도 있고, 현재의 분기 성장률이 4분기 동안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을 가정한 연간 성장률로 나타낼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나 OECD 등은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며, 미국은 후자를 사용한다. 이를 이해하면 [조선일보]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먼저 [조선일보]가 1분기 성장률을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방식으로 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조선일보]가 2분기만 애써 부각한 이유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전기 대비 성장률 수치 0.7%를 소개한 데 비해 미국은 1.0% 성장률이 4분기 동안 진행될 것을 가정한 연율 4.1%를 부각했다. [조선일보]가 욕을 먹는 전형적인 이유다. --- p. 37

사실 경기후퇴기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후퇴를 방어하지 않으면 정부채무 비율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해 GDP를 늘리는 것이 정부채무 비율 증가를 최소화하는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최선책은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특히 고액 자산가층에게 증세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 이는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_pp. 47~49,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지출은 따로 있다 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강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분배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정부의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 개선 효과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권 초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역시 2019년에 17%까지 낮아졌으나, OECD 평균 15.3%(2018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셋째, 빈곤율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됐음에도 OECD 37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고, 노인빈곤율도 43.2%까지 개선됐음에도 OECD 평균 13.5%(2016년)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간도 약 연 100시간 축소했음에도 여전히 멕시코(2,136.9시간) 다음으로 긴 2위(1,963.2시간)이고, OECD 평균(1,658.8시간)보다 304시간 이상 많은 상태다.--- p. 52~53

무엇보다 부동산은 금융의 성장에 있어 주요 에너지원이다. 은행 입장에서 부동산은 대출의 담보물로 기능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고가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가계 입장에서 금융을 반드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논리가 내면화된 관료집단인 모피아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부동산 카르텔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사업보다 민간 임대사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고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 억제를 표방했지만,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특히 경제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 --- p. 76

한국 보수세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친일이라는 기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엄밀하게 서구 사회를 설명하는 ‘보수’로 ‘한국 보수’를 정의할 수 없다. 일본의 극우세력이나 서구 사회의 극우세력 등과도 또 다른 한국의 보수세력은 자신의 사익을 국익이나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하는 매판적 성격을 띤 집단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공적 자원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스스럼없이 활용하거나 부정부패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이유도 친일세력의 후예라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보수 정부에 참여한 전문가나 관료집단은 ‘보수정권=수구정권’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의 주도세력과 이들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부패 카르텔의 기원을 찾다 보면 이와 달리 정의하기란 어렵다. _pp. 87,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

일본의 경제침략은 자기 발등을 찍는 ‘멍청한 무역전쟁’이었다. 그 근거는 이렇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절대적 경제 규모로 보더라도 1997년 약 8배에서 2018년에는 2.9배 밑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일본의 인구 규모가 한국의 2.4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의 격차는 거의 없어진 것이다. 산업경쟁력도 유엔 산하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 경쟁력 보고서 2020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Report 2020]에 따르면, 한국이 3위이고 일본이 5위일 정도로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나마 한국이 뒤처진 대표적 부문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였다. 일본이 소부장을 공략 대상으로 잡은 이유다. --- p. 98~99

팬데믹이 정점에 이른 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BC, Before Corona과 이후의 세상AC, After Corona으로 나뉠 것이라고 얘기했다. 비록 이런 말을 즐겨 했던 많은 사람의 사고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머물러 있지만 (산업 문명과 관련된 경험과 지혜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처음’인 코로나19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만큼은 확실하다. 무엇보다 방역 측면에서 의료기술이나 공공의료 시스템 등에서 높은 수준을 가진 전통적인 선진국의 방역 문법이 작동하지 않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자랑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다. 폭발적인 사망자 소식은 물론이거니와 매장할 곳을 찾지 못해 아무렇게나 방치된 시신을 보며, 과연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선진국이었던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나마도 국경을 원천 봉쇄하고,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벌어진 광경이었다. --- p. 113

이처럼 효과가 검증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부패 기득권세력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바로 K-방역을 무너뜨리려는 이유와 정확히 같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다수 국민에게 보편복지나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본질적으로 ‘돈의 배분’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구 사회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았다. 금융자본의 논리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금융자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좋다는 논리를 도덕으로 포장해) 선별복지를 전면화했다. 그러나 선별복지의 진짜 목적은 정부 재정지출의 최소화에 있다. 인류 역사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적은 없다. 정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로 발생한 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된다. 즉, 선별복지는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유층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논리지만, 역설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br/>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는 자, 그 누구인가?<br/>‘경제 폭망론’ 프레임에 맞선 ‘진실의 문’이 열린다! <br/><br/>언론이 여론을 조성(작)하고, 관료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경제관료는 촛불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 권력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을 때 정책실패를 유도하고, 언론은 무능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와 선출 권력 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LH 사태가 본질적으로 집값 폭등이라는 기재부의 정책적 실패의 결과물임에도 홍남기가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조장하면서도, 국민의 불만을 자신들이 아닌 개혁 정부에 떠넘기고, 또 개혁 추진력이 약해진 상황을 틈타 다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권한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다. _ p. 91,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br/><br/>한국 경제가 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K-방역, 소득주도성장, 대외적 국격 상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부정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GDP가 세계 10위로 2단 계 상승하고, 1인당 GDP 또한 G7 회원국 이탈리아를 최초로 상회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인 ‘그룹B’로 만장일치로 격상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팬데믹 상황에서 눈에 띄게 상승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백신 부작용 파문’, ‘부동산 폭등 2030 분노’, ‘자영업자 몰락’과 같은 기사로 진실을 가리고 한국 경제가 ‘폭망’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의 배후’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민간업자의 수익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는 대놓고 반대한다. 부동산 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사익에 충실할 때만 공적 논의가 유효한 것이다.<br/>2021년 4?7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들의 당선은 여당 후보들의 패배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LH발, 부동산발 분노의 표심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은 본질적으로 ‘LH 사태’보다 악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고, 박형준 후보의 투기 의혹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공격’, ‘조국 사태’ 이후 진행된 ‘자영업자 몰락’, ‘부동산 폭등’, ‘국가채무 폭증’ 등 폭망 프레임을 주도한 보수언론과 포털의 파상공세에 더해 모피아의 집요한 ‘작업’이 먹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br/><br/>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br/>누가 대한민국의 ‘공적 자원’을 좌지우지하는가?<br/><br/>경제의 핵심 문제는 돈의 배분이다. 누가 돈을 더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다. 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과 정부 등을 통해 돈을 공급한다. 전자는 금융의 문제고, 후자는 재정의 문제다. 금융은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가계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러시앤캐시에 500억 원을 대출해준 일이 일어났다. 러시앤캐시는 대출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 대상의 고금리 사채 장사에 쓰일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신용등급 평가 대상 국민이나 신용거래를 하는 국민 중 약 20%(2018년 기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이들 대부분이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다. p. 17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中<br/><br/>재보선 승리를 등에 업은 보수세력은 그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진영에 대한 ‘무능 프레임’을 강화하고 더 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합리적 정책 비판이 아닌 정권 탈환이라는 진영논리로 사실마저 축소?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기본소득’ 등 향후 친서민 개혁 경제정책이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br/>이 과정에서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보수야당 등으로 이어지는 ‘주류 카르텔’의 활약은 실로 놀랍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팀플레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재부가 “다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우면, 보수언론은 “나랏돈을 펑펑 쓴다.”라는 프레임으로 기사화하고, 포털은 이를 메인에 노출시켜 대국민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는 물론, G7 회원국을 통틀어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는 점이다. 즉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br/>이렇듯 부패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휘두른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언론이 운을 떼고, 포털은 확산시키며, 관료가 개혁에 반기를 들어 개혁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강화한다. 그들에게는 ‘효과’도 ‘재앙’으로, ‘재앙’도 ‘효과’로 바꾸는 신묘한(?) 능력이 있다. 문제는 이들의 힘이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됐다는 데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며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철저한 ‘주류’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점에 있다.<br/><br/><br/>정치 권력 너머,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br/>‘부패 기득권세력’과 싸워 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br/><br/>기본금융 도입이나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를 반대하며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 말이 있다. 바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계가 아니다. ‘1인 1표’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1원 1표’ 원리가 작동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계다. 즉 ‘시장의 신뢰’라는 말에는 (금융)자본의 요구를 따르라는 협박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자본의 이해와 충돌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자본의 이익에 충실히 따르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p. 217,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中<br/><br/>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가계 부채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왜 이들 정책이 실패했는지 ‘헝클어진 사실’을 한올 한올 풀어서 ‘정리된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옳은 정책이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프레임에 좌초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행동하는 촛불시민에게 있다. 옳은 정책이 나쁜 정책으로 배척되고, 반대로 나쁜 정책이 옳은 정책으로 포장되는 작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촛불시민의 책무다.<br/>팬데믹 시대 이후에 전개될 미중 간 각축전, 제2의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급격한 기후 변화 속 탄소중립과 산업재편,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등 한국 경제는 무수한 국내외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는 선택지가 아닌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바로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한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리더 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량 국가’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