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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디언의 굴레

전라디언의 굴레

: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호남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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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디언의 굴레 (큰글자도서)
[도서] 전라디언의 굴레 (큰글자도서)
조귀동 저 생각의힘
0% 29,000
전라디언의 굴레 (큰글자도서)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24g | 135*210*20mm
ISBN13 9791190955454
ISBN10 11909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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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남부지방에서 동서로 나뉜 투표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전라디언의 굴레』를 쓴 조귀동 저자는 이를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호남을 향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본다. 호남을 향한 지역차별, 저발전, 경제구조, 부패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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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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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문제에는 오랫동안 이어진 저발전과 그로 인한 불평등, 지역차별로 형성된 강렬한 정체성, 중앙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 거버넌스 등이 복합적으로 꼬여 있다. 가령 저발전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화 시절 있었던 투자 부족을 넘어서서,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자생적인 발전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기업가를 시작으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력,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낼 앙트레프레너십(기업가 정신)과 경험의 부족까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역 내 기업가와 중산층의 층위가 얇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 및 행정 우위의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이 모든 사회 집단을 대표하는 지역패권정당으로 작동하는 것과 맞물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후진적 거버넌스를 낳는다. 지역사회의 부패와 무능은 구조적인 것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 투입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도 낮아진다. 결국 호남 내에서 계속되는 저발전은 그 함정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 원인이 있다.
---「들어가며」중에서

이들은 지상파 방송에서 깡패나 하층민이 쓰는 서남 방언을 언어 습관에서 재빨리 지웠고 자녀의 호적을 바꾸는 등 전라도 사람임을 숨겼지만, 꼬리표를 떼어낼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오히려 ‘호남 사람’이라는 지울 수 없는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갖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주된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이다. 피식민지 국가의 민족주의 발생 과정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1장 반도의 흑인 또는 아일랜드인」중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가들은 지연, 학연, 혈연이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의존해 사업을 했다. 기업가들을 키워주던 정치인, 군인, 고급 관료도 지역 기반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당시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갓 벗어나는 단계였던 터라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재벌이 없다는 것은 호남인들이 그 재벌과 거래해 기업을 키우거나 고위 임원, 전문가 등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결국 산업화로부터 소외되면서 호남 사람들은 기업도, 기업가도, 근대적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도 얻을 수 없었다.
---「2장 ‘산업화 열차의 꼬리칸’이라는 문제」중에서

이 같은 논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역 내 다양한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치 영역에서 관철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우월적 지위가 재생산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는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각급 지자체와 지방의회라는 ‘지역정치’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립을 중재하며,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수렴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의 정치 엘리트는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지 등의 의문에 답하는 과정이 이른바 ‘호남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3장 흔들리지 않는 패권, 민주당 초우위의 비결」중에서

현재 이 지역 사람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호남은 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가’와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가’일 것이다.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 호남이 받던 차별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으로 상당 부분 사라졌다. 민주당은 더는 ‘호남당’이 아니게 되었지만, 2002년 노무현 정부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된 지지 기반이자 파트너로 적잖은 지분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이는 호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별 연고가 없던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체 위기에 몰린 타이거즈 야구단을 인수하고,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량을 대폭 늘리며,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데에는 상당 부분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삼성전자 가전제품 공장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상당수 정부 요직, 특히 돈줄을 쥔 자리에는 호남 출신이 선임되었으며 이들은 고향에 보답을 해왔다.

그럼에도 오늘날 호남 경제는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다. 정치권력에 의지해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따내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급급할 뿐 자생적인 성장 능력은 여전히 미비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 궤도에 오른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낸 차량(캐스퍼)은 경차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업 전망에 물음표가 따라다닌다.

광주라는 도시는 산업이 성장하지 않고, 외부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며, 기업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낙후 지역으로 남아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 탈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영남 등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호남이 자체적인 성장 역량을 갖추는 데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지역의 정치·경제·행정의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거버넌스의 결함이다.
---「4장 부패와 무능의 도시」중에서

그런데 지방지배체제의 삼각 구조는 2010년대 이후 이전처럼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게 됐다. 먼저 지방의 경제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 경제발전의 결과로 지방에도 상당량의 고정자본이 쌓이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SOC 투자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또 탈공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지방 경제가 쇠퇴하게 됐다.

지방 경제가 쇠퇴하는 문제 앞에서 전통적인 고정자본 투자는 별 효과가 없었다. 낙수효과가 가능하게 했던 순환구조가 허물어진 것이다. 이 순환구조는 지역 엘리트와 나머지 대중이 가졌던 일체감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그 대신 지역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부각되고 갈등 요인이 커지게 됐다. 지역에 기반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체감도 약화됐다.
---「5장 지방지배체제의 균열」중에서

이러한 제안은 호남을 향한 특수한 처방이 아니다. 영남, 강원, 제주 등 강도와 양상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대안이다. 이렇듯 일반론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 문제가 이곳 호남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더해져 ‘호남문제’를 구성한다.

하지만 특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한 지역의 정치·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 저발전과 호남인에 대한 차별이 꽤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도 지역 내부의 ‘개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저발전은 중앙의 정치권력을 계속 쥐고, SOC 투자 등을 받는 방법으로 타개할 수 없다. 정권 교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양당 체제에서 정치권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치 상황에 의존하는 천수답식 발전전략이 먹히지 않는 이유다. 저발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경제 운영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6장 이중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중에서

호남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쌓여왔던 것들, 요컨대 꽤 익숙하고 다소 편안한 것들과의 결별이라 할 수 있다. 호남이 겪는 문제는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반도의 흑인’으로 차별받은 전라도 지역에서 형성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조가 더는 21세기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지체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셈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의 지방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작동하는 양상에는 호남만의 특수한 사정이 녹아난다. 저발전과 호남차별이 민주당으로의 쏠림 현상과 정치 우위의 시민사회 구조를 낳고, 그것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거나 극복되지 않은 채 부패와 무능과 소지역주의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나오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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