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등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1964년 故김대중 대통령이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여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이 최초였는데요. 일본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 의사방해라고 하는 우설전술(牛タン戰術)과 우보전술(牛?戰術)이 있습니다. 우설전술이 일본에서 인식하는 필리버스터인데요. 장시간 연설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회는 연설이나 답변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의장이 제지하거나 배제 등의 명령을 내리므로 실제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

우보전술은 말 그대로 소걸음 전술입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버튼을 눌러 투표하지만 기명 투표의 경우에는 직접 단상에 올라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 소수파가 바로 투표하지 않고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것을 우보전술이라고 합니다. 10~2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몇 시간에 걸쳐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1992년 자위대가 해외로 처음 파견되었던 PKO협력법 체결 때에는 특별위원회장이었던 시모조 신이치로에 대한 문책 결의로 13시간 8분 동안 소걸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입법부 / 일본 국회에는 좀비도 있고 소도 있다?」중에서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대신 세금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교육, 의료, 환경, 관광 등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부한 지역에서 답례품을 보내주니 기부자이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예를 들어 나가사키시에 기부를 하면 특산물인 나가사키 카스텔라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의 일부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은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고령화로 인구도 줄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치열한 답례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기부하시고 세금 감면도 받으세요! 선물도 푸짐하게 드립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답례품은 각 지역의 특산품인 고기부터 전구, 시계, 휴지, 밥통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답례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떤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답례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 답례품의 순위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현지 특산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생산품이나 심지어는 아마존 기프트권, 저가 항공사 포인트 등으로 기부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2017년 기부액 1위를 달성했던 오사카의 이즈미사노시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분별한 답례품 경쟁에 중앙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의 처음에 나왔던 이즈미사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발생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답례품 중에서도 육류, 쌀, 게는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이즈미사노시는 이러한 특산물이 없는 지방자치는 기부금을 모으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아마존 기프트권 등을 제공하였고, 중앙정부인 총무성은 이즈미사노시를 고향세 제도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재판소로 가는 사달이 일어났죠.
---「지방자치 / 지방도시,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중에서

에타(穢多)는 에도 시대부터 천민 계층을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에타와 더불어 히닌(非人)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한자를 자세히 보면 충격적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뇨! 에타가 혈통에 의해 천민 계층으로 나뉜 사람들이라면, 히닌은 금기시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의사, 백정, 피혁 가공과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에도 시대에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하위 계층이었습니다.

에도 시대가 망하고 메이지 시대가 되어 신분계급이 사라지면서 이들은 모두 평민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신보다 하위 계층이었던 천민이 자신과 같은 평민이 된 것에 위기감과 불만을 가진 민중들은 그들을 ‘신(新)평민’으로 불렀고, 평등해진 제도와는 별도로 차별은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현대가 되어서도 혈통과 지역을 기반으로 차별이 이어졌는데요. 이들이 사는 지역을 피차별부락이라고 하였으며, 줄여서 부락, 일본어 발음으로 부라쿠라고 불렀습니다. 차별 지역 또는 차별 집단을 부르는 용어로서 부라쿠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나 차별은 제도와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부라쿠는 여타의 차별 집단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색, 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다름이 없는데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이유 없는 차별(いわれなき差別)’인 것이죠. (…)

“부라쿠 출신이라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2017년 일본 내각부에서 인권옹호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라쿠의 인권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주위의 결혼 반대(40.1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적인 언동(27.9퍼센트)’과 ‘신상조사(27.6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죠. 부라쿠에 대한 차별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본 사회에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결혼은 부라쿠 출신에게 매우 힘든 차별이며 과정입니다. 부라쿠를 알리고 결혼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당한 사례도 많을 뿐 아니라, 결혼 전 부라쿠 출신임을 알려서 부모의 반대 등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자, 부라쿠 / 결혼하는데 커밍아웃을 해야 해?」중에서

가타다 도시타카(片田敏孝) 교수는 2004년 인도양에서 있었던 쓰나미 현장에 다녀온 뒤 일본의 쓰나미 대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해에 대비하는 높은 의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는 방재 교육보다 학과 수업을 중시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재 강연회 등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가마이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방재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

방재 교육을 하기 전에, 가타다 교수는 이 지역 아이들에게 “집에 혼자 있을 때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위험하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난 이후의 그날은 달랐습니다.

3월 11일, 가마이시에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괜찮아. 3미터래. 우리 집 앞에는 6미터짜리 제방이 있어.”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울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쓰나미는 어떻게 될지 모른대! 빨리 같이 도망쳐.” 울며 매달리는 손자 앞에서 할아버지는 “알았어, 알았어”라며 못 이기는 척 대피를 했습니다. 당시 가마이시의 많은 가족이 이렇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날 가마이시의 쓰나미는 3미터가 아니라 9미터 이상이었습니다.

방재 교육에서 배운 또 하나는 “나는 알아서 도망칠 테니까 나를 찾지 마”라고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쓰나미가 터진 당시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쓰나미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면 각자 대피하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두고 혼자 대피한다는 것은 매우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면서 각자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쓰나미가 일어나고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높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집마다 대피한다는 메모를 남긴 채 중학생은 초등학생의 손을 잡고, 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리어카에 태워가면서 더 높은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99.8퍼센트의 생존율. 기적이라고 하지만 신념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만든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어느샌가 현실에 녹아들면서 생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과 지역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b>“우리가 일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모두 10년 전 정보다!”<br/><br/>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본의 구석구석을 폭넓게 파고드는,<br/>최신 업데이트된 현대 일본 이야기</b><br/><br/>가깝지만 아주 먼 나라 일본. 우리는 그저 일본을 역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나라, 우리 땅 독도를 자꾸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나라라고만 여기고 미워하면 끝일까? 미디어에선 편협한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 문화론의 고전 『국화와 칼』도 이미 출간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우리는 과거의 일본은 잘 알지만 현대의 일본은 잘 모른다. <br/><br/>세계와의 상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 현대의 일본을 안다는 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똑바로 마주하는 일이다. 이 책 『은근 몰랐던 일본 문화사』는 일본의 근현대를 뒤흔들었던 흥미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준다. 가령 갑작스러운 쓰나미에도 생존율 99.8%를 기록하게 했던 어느 방재 교육의 힘, 부족한 지방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한 ‘고향세’라는 독특한 제도,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인간재판’ 등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참고해도 좋을 유익한 내용이 가득하다. <br/><br/>저자는 교토 리츠메이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경제, 역사, 지리 등을 모두 전공한 검증된 일본통으로서, 이 책에서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폭넓게 아우르며 일본의 다채로운 면모를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소개하고자 했다. ‘혐오’로만 가득 찬 미디어 속 분위기 때문에 일본이 궁금했지만 왜곡된 정보밖에 얻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으로 그 목마름을 달래보자.<br/><br/><b>버블경제부터 핵과 원자력, 고령화, 쓰나미까지<br/>주요 사건과 핵심 키워드로 만나 더욱 쉽고 재미있는 ‘진짜 일본’ 이야기</b><br/><br/>우리는 일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직도 천황이 존재하는 나라, 고도 경제성장기에 미나마타병 등 심각한 공해병을 앓아온 나라,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선거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당선되는 일명 ‘좀비의원’이 있는 나라, 쓰나미가 와도 가족은 찾지 말라고 가르치는 나라, ‘죽음’에 관심이 많아 장례식 때 불경을 읽는 로봇까지 개발한 나라, 빚이 1조도 아니고 1경이 넘는 나라. 어떤가? 옆 나라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의외로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br/><br/>『은근 몰랐던 일본 문화사』는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마치 뉴스 소식처럼 생생하게 전한다. 핵과 원자력의 위험성을 피부로 깨닫게 하는 제5후쿠류마루 사건이나 도카이무라 JCO 방사능 누출 사고, 매뉴얼의 나라 일본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열차 사고인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 차별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일본 최초의 인권 선언인 수평사 선언, 존속살인죄가 위헌임을 이끌어냈던 도치기현 친부 살인 사건까지, 교과서에서는 본 적 없는 ‘진짜 일본’ 이야기가 실감 나게 펼쳐진다.<br/><br/>또한 이 책은 일본 하면 떠오르는 ‘버블경제’, ‘오타쿠’, ‘황실’, ‘원자력’ 등 30여 가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현대 일본을 풀어내고 있어, 역사서를 즐겨 읽는 성인부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야 할 청소년까지 누구든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3년간 인기 교양 팟캐스트 「조재면의 일본연구소」를 운영한 저자는 스토리에 힘을 불어넣는 특유의 해설로 유튜브만큼이나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에도 시대, 헤이안 시대 등 역사 순으로 일본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으로 최대한 쉽고 가볍게 이웃 나라 일본을 여행해보자.<br/><br/><b>미워하면서도 자꾸만 관심 갖게 되는 일본,<br/>우리나라와 일본을 연결 지어 생각해보는 시간</b><br/><br/>일본의 현재는 우리나라의 과거 및 미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일본의 버블경제 시기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호황의 위험을 떠올리게 하고, 고령화 문제에서도 두 나라는 닮은 구석이 많다. 심지어 초고령 사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근래 출산율은 훨씬 더 낮을 정도.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한국보다 앞서 여러 사회문제를 겪어온 일본을 제대로 알면 다가올 미래에 더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좋은 대처는 본받고, 잘못된 대처는 반면교사 삼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을 겪으며 익숙하지 않은 사건들을 조금씩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일본의 방재 교육 등 재난 대처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br/><br/>한편 두 나라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우리나라의 백정과 달리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는 일본의 부라쿠 이야기나 세습되는 일본의 정치판 이야기, 한국의 MZ 세대와 다른 성향을 보이는 일본의 유토리, 사토리 세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의 다양성을 깨닫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통찰하게 된다.<br/><br/>이 책은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세계 속 두 나라를 연결 지어 생각해보게 돕는다. 세계 평화와 식민지배 시대의 반성을 담은 ‘헌법 9조 평화주의 조항’을 둘러싼 일본 내의 논쟁을 살펴보기도 하고, 전쟁 배상금 차원에서 시작된 일본의 국제 공헌을 알아보기도 한다. 이 책을 읽을수록 세계는 결국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같은 종류의 고민을 거쳐 진보해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