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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 정치와 정책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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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946g | 153*224*35mm
ISBN13 9788946073432
ISBN10 89460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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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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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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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모든 지방정부들이 안정적인 자치 기반을 확보하고 지방정부 간 대등한 호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옥원호, 2004: 13).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는 사실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나, 지방분권을 과정으로, 국가균형을 결과로 볼 수 있다(조성호 외, 2005: 12).

다만 중앙집권주의의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분권 지향적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슈가 바로 한국판 그린뉴딜이다.
---「지방과 그린뉴딜」중에서

에너지전환은 기존의 전력 체계의 문제점에 대응해 새로운 전력 체계를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술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전력 체계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더라도 새로운 기술 체계로의 전환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규모 인프라로 구현된 전력 체계는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경로의존성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체계가 초래한 경로의존성을 제어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능력과 책임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세력은 사회적 동의와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원자력에너지 정치」중에서

아프리카 사회를 배경으로 해 탄생한 비공식경제 개념은 이렇듯 반세기 동안 여러 대륙을 거쳐 한반도의 북녘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별 사회와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술적 개념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비공식경제에 관한 이론 틀은 지난 50년 동안 그 개념을 활용해 설명했던 여러 대륙, 많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체제가 변화한 만큼이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체제 이행 사회에 대한 연구와 비공식경제」중에서

세계의 건물 에너지 효율 투자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분석하는 세계 건축 및 건설 연맹의 ‘빌딩 클라이밋 트래커’는 건물 부문 연간 에너지 효율 개선 비율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밝혔고,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려면 건물과 관련한 모든 부문이 탈탄소 대응에 현재의 약 5배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녹색건축물을 통한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중에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해 온 근대 산업 구조의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하기 어려울 것만 같던 기업계에서도 탄소중립 또는 탈탄소는 당면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기업」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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