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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재건

민주주의 재건

: 시민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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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20쪽 | 224g | 148*210*20mm
ISBN13 9791159713934
ISBN10 11597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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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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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에서 우익 포퓰리스트 운동의 등장은 전후戰後 기간 내내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 공화국과 유럽연합의 핵심 가치를 구현한, 평등민주주의와 열린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여기에 외국인 혐오 증가, 외부인 의심, 이민에 대한 저항은 점입가경이며 절박한 난민들조차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정적 원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국가의 일하는 중산층 사이에 널리 퍼진 깨달음이다.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에서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할 것이고, 임시직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Chapter 1 지역공동체 재구축」중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우리 재단은 이런 것을 할 거야와 같이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던 생각을 몽땅 버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떤 변화를 보고 싶은지,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건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공동체 재활성화가 지속되려면 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변화를 소유’해야 하고, 변화 계획과 수행, 궁극적으로는 그 자산도 주민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브레겐츠시의 지혜위원회(시민위원회의 별칭)는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중 넓은 고가 보행도로를 마련해 공공장소(로마의 ‘스페인 계단’처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이 사례는 지역주민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공동의 선을 달성한 공공 참여의 역량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포어아를베르크 모델’은 시민위원회를 위한 헌법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촉진방법 사용이나 여러 단계의 과정 설계와 같은 심의 내부 체계와, 정치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도 시민협의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이러한 대중 참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회, 주 의회, 연방 의회와 미래위원회를 연결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반드시 법에 명시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라우지츠 지방의 변화를 통한 성공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변화는 지역 참여자들과 주민들이 반드시 함께해야 가능하다. 물론 이들은 지방의 탈바꿈 과정에서 적극적인 일부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다. 변화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그리고 진정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시민 참여의 제도화는 참여민주주의 수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제도화는 광범위한 사회 학습 과정이 탄력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역량과 함께 집단활동의 규범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상당히 탈정치화된 민주주의제도에 참여의 얄팍한 허울을 덧대는 것만으로는 어림없을 것이다. 정작 필요한 것은 민주정치의 바로 그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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