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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재건

: 시민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리뷰 총점9.2 리뷰 7건 | 판매지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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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2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20쪽 | 224g | 148*210*20mm
ISBN13 9791159713934
ISBN10 115971393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지역 차원의 재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 재건의 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심하게 신음하고 있 다. 일자리, 인종 차별, 난민 문제 등으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소도시의 붕괴는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성공적인 공동체 조직과 협의 활동 사례들을 활용해 변혁 중에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어떻게 시민운동에 관여함으로써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지 소개한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중요하며, 지역 탈바꿈을 조절하고 통제할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탈바꿈 과정을 주민들이 이끌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기업체의 이전이나 흥망으로 지역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을 활용하면 방향성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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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에서 우익 포퓰리스트 운동의 등장은 전후戰後 기간 내내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 공화국과 유럽연합의 핵심 가치를 구현한, 평등민주주의와 열린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여기에 외국인 혐오 증가, 외부인 의심, 이민에 대한 저항은 점입가경이며 절박한 난민들조차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정적 원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국가의 일하는 중산층 사이에 널리 퍼진 깨달음이다.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에서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할 것이고, 임시직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Chapter 1 지역공동체 재구축」중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우리 재단은 이런 것을 할 거야와 같이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던 생각을 몽땅 버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떤 변화를 보고 싶은지,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건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공동체 재활성화가 지속되려면 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변화를 소유’해야 하고, 변화 계획과 수행, 궁극적으로는 그 자산도 주민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브레겐츠시의 지혜위원회(시민위원회의 별칭)는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중 넓은 고가 보행도로를 마련해 공공장소(로마의 ‘스페인 계단’처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이 사례는 지역주민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공동의 선을 달성한 공공 참여의 역량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포어아를베르크 모델’은 시민위원회를 위한 헌법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촉진방법 사용이나 여러 단계의 과정 설계와 같은 심의 내부 체계와, 정치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도 시민협의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이러한 대중 참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회, 주 의회, 연방 의회와 미래위원회를 연결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반드시 법에 명시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라우지츠 지방의 변화를 통한 성공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변화는 지역 참여자들과 주민들이 반드시 함께해야 가능하다. 물론 이들은 지방의 탈바꿈 과정에서 적극적인 일부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다. 변화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그리고 진정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시민 참여의 제도화는 참여민주주의 수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제도화는 광범위한 사회 학습 과정이 탄력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역량과 함께 집단활동의 규범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상당히 탈정치화된 민주주의제도에 참여의 얄팍한 허울을 덧대는 것만으로는 어림없을 것이다. 정작 필요한 것은 민주정치의 바로 그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참여민주주의 확대로 지역사회 부활에 성공한 지역들

전 세계적으로 지방과 지역 차원에서 시민 참여를 점차 제도화하고 법적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 포아어를베르크주는 2013년 직접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를 주 헌법에 포함시켰으며 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난민 문제를 논의했다. 이‘포아어를베르크 모델’은 참여 정치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선거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활동을 펼쳤다.

물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시민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다. 시민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재활성화를 이룬 지역에서는 전문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우스우드카운티에서는 인커리지지역재단이, 샌디에이고에서는 제이컵스가족재단이, 매사추세츠주의 로렌스시에서는 MIT 도시계획 전공 졸업생들이 포함된 로렌스커뮤니티웍스가,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많은 비영리단체가 주민 중심의 발전 과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아무리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부양대책이 성공하려면 그 전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자산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재건의 동력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저변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수천 명의 주민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직업을 하며,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고, 도시를 바꾸기 위해 지역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촉진해야 한다. 여러 네트워크 클러스터, 그룹, 위원회 공동체 기관 등을 망라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시민 리더십도 길러지고 공동체 상황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책은 성공을 거둔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되묻는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방 소도시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지역 재활성화는 중요한 숙제다. 이 책이 그 숙제에 대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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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재건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g******a | 2022.02.04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민주주의 재건 찰스 테일러,파트리지아 난츠,매들린 보비언 테일러 저/이정화 역 북스힐 | 2022년 01월 다비데 파나지아 정치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국민과 정치인이 단절되어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국민들은 선동 정치가들의 먹이가 되고 책임있는 정부가 되도록,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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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재건

찰스 테일러,파트리지아 난츠,매들린 보비언 테일러 저/이정화 역
북스힐 | 2022년 01월

다비데 파나지아 정치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국민과 정치인이 단절되어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국민들은 선동 정치가들의 먹이가 되고 책임있는 정부가 되도록,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공동체'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캐나다의 철학과 교수 찰스 테일러, 독일 정치이론 교수 파트리지아 난츠, 공공 비영리 단체 및 국가 재단과 전략 프로그램(사실 이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놀랐던) 개발 및 평가하는 연구자 매들린 보비언 테일러의 공동저술인 이 책은 예상과는 달리 어떤 정치 역사나 민주주의의 허실에 대해서 깊이 파는 내용은 없다. '커다란 전제: 서구사회의 민주주의 불신과 위기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것'에 대한 실험과 이제 막 시작되어가는 논의들과 발견된 희망적 대안에 대안에 대한 집약이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로 인한 정보의 홍수는 민주주의 문화를 서서히 붕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서문에서 읽었다.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견해와 행동에 주목 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했음에도 주로 익명성을 담보로 정치적인 척하는 토크쇼나 이견을 배척하고 비난을 일삼는 미디어 등이 전자 장비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다소 비약적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 엘리트와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치는 다르기에 SNS에서 역기능은 요즘 최악으로만 느껴진다.

저자들은 또한, 환경정책에서 자동차나 석유업계의 로비와 기업의 힘은 선출직 관료들이 모르거나 무관심하도록 유지하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서 정치인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받으들일지 확신도 없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파리 협정(세계경제를 친환경연료로 대체하는 각 나라의 합의) 등은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더욱 어떤 지역적 차원의 해결책이 등장할지가 궁금해졌다.

서문에 뒤이어 무너진 아니,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러한 버림받은 지역들의 문제와 이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바로 세워줄 전문가들이 이 지역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을 재구축할지, 그리고 재구축된 이 공동체가 논의하고 주요 결정을 함께하는 정치공동체로 만들며 재설립을 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사례들이 나온다. 외국인 혐오(이민정책과 난민정책) 가 쉽게 퍼지고 보수주의가 여당으로 득세하며 정책보다 힘의 논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참여를 배제하는 전세계적인 상황에 점진적인 타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미팅, 시민위원회, 합의회의 와 같은 형식까지 다양한 참여형태 ...

플래닝 셀:정책결정 도구로 사용되는 심의민주주의의 한 형태, 무작위로 선정된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결정자들에게 권고안 형식으로 전한다.

정당, 사회운동 고도로 정보화되고 헌신적인 지역공동체 및 헌신적 기관들이 잘 부합되어야만(점진적이고 어느 국가나 지역에 적용될 법한 공통과제)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 경기 침체와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정치적 선동으로 이끌지 않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고, 이를 전문적인 의사결정 도출 과정을 확보해 이를 대의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무감이, (거창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으로서의 '나의 권리, 최근에 읽은 헌번의 주권적 권리와 행복추구할 권리'를 가능하게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다.

이 리뷰는 북스힐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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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재건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k*******2 | 2022.01.3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우리가 설명하려는 시민과의 단절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민과의 연결을 회복시켜야 한다. 글나 현재 전개되는 여러 정황을 보건대,우리 민주 사회가 일상적으로 굴러가는 와중에 시민과의 재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부인은 위험하다는 생각, 특히 모든 이슬람교도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이슬람 혐오주의적 환상과 같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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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설명하려는 시민과의 단절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민과의 연결을 회복시켜야 한다. 글나 현재 전개되는 여러 정황을 보건대,우리 민주 사회가 일상적으로 굴러가는 와중에 시민과의 재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부인은 위험하다는 생각, 특히 모든 이슬람교도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이슬람 혐오주의적 환상과 같은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허물어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23-)


로렌스커뮤니티웍스는 주민들 간의 느슨한 연결을 뒷받침하면서 근린지역 운동장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방치된 골목길을 복구하는 등 개별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을 통해 LCW 는 더 많은 주민을 공동체 모임과  기타 조직화 활동으로 이끄는 실적을 쌓았다.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이것은 일부 근린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인 재활성화 활동으로 이어졌다. (-60-)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쥐여 주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 저변에서 민주주의 수립은 우리가 처한 지금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건설하고자 하는, 보다 인간적이고 성장에 덜 집착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108-)


우리의 정치 이념은 크게 진보와 보수로 구별하고 있으며, 진보는 민주, 보수는 자유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주의 노선을 걷게 되고,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유주의 노선을 걸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하며, 정치와 제도, 정책, 법, 사회 시스템이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의 근원을 보면, 눈앞에 놓여진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 위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건 우리 사회가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꿈꾸었던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공동체, 다양성과 시민들의 다얀한 생각이 정치, 사회,경제,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전환이마 재건이기도 하다. 소위 참여정치가 민주주의 재건의 원형이며, 우리 사회의 예민하고 ,뜨거운 감자로 속하는 난민문제, 테러 문제도 시민이 주도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시민주도 민주주의는 나의 문제를 시민공동체가 연대 협력하여 바꿔 나가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 법개정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권력과 정치, 이념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과 조화를 위한 방지책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의 생각이 반영되는데 부족한 면이 도드라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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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m****h | 2022.01.29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민주주의 재건 시민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이 책은 제조업 중심지의 사양화를 맞이한 지역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그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탈공업화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 여의치 못한 생산현장 중심지역들의 지역경제 파탄과 지역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보는 지역공동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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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재건

시민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이 책은 제조업 중심지의 사양화를 맞이한 지역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그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탈공업화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 여의치 못한 생산현장 중심지역들의 지역경제 파탄과 지역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보는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 민주주의 재건, 그 주체는 시민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를 상징으로 도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서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 영역을 표현하는 호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철강 산업의 피츠버그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 이에 속한다)처럼, 적어도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는 지역공동체의 점진적 붕괴와 밀접한 관련하게 관련된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미국의 러스트 벨트를 비롯해 동부 애팔래치아, 독일의 라우지츠 등 제조업 쇠퇴지역이 외국이 혐오적 포퓰리즘의 근거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제조업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지역들이 쇠퇴해감에 따라 지역공동체 또한 황폐해져 간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재건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에서 시작.

 

정치 활동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동체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합의된 요구사항과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기 위한 지역 차원의 자주적 조직화, 또 하나는 공동의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 주도형 협의 방식의 활동이다. 지은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역 정치공동체 재결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재건, 새롭게 하려고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역공동체 재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정치공동체의 재설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전면에 떠오른다.

 

현재 민주주의 위기와 한계점, 우선 대의민주주의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금권정치의 노골화와 사회의 불평등해소를 방해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본질을 왜곡하는 신자유주의 환상과 이 전염이다. 여기에 외국인 혐오가 더해지고 외부인 의심, 이민에 대한 저항 등 저열한 문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애초 인류가 생각했던 민주주의 이념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인민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의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고 또 함께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피곤함에 찌들어있다. 정부 또한 국민을 피선거권자로(정치 행위의 대상)만 본다. 그들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국민은 없다. , 민주주의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재건의 주체는 보통사람들

 

  이 책은 민주주의 재건 주체가 대의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나온 엘리트 정치인이 아닌 보통사람들이어야 하고, , 혁신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밑바탕을 이루는 시민(주민)들이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보여주려 한다.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대할 수 있다면, 그들은 국회의원 등 대표자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 실현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 즉 매우 곤란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 저변에서 민주주의 재건을 달리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정치영역의 확대가 그것이다. 그가 제시한 열림 심의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공동 목표와 행동에 대해 세심하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토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 심의 관점에서는 정치영역이 전격적으로 확대되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해박하고 새로운 시민 그룹이 그 영역 안에 들어올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 행위가 확장될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 응용되어 살아나는가, 아래에서 그 사례를 보자.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사례

   

랑케네크는 오스트리아의 스위스 국경 근처에 있는 인구 1,100명의 정착촌이다. 지역 내 삶이 멈춰가면서 청년층은 이곳을 떠나고, 마을의 상가는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자, 랑케네크 시장은 농촌 인구 이탈을 막고자 여러 건의 용역을 의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간단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기로.

마을을 탈바꿈을 조절하고 통제할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했다. 이 실험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 15명이 초기 단계에 참여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원하는 변화 목록을 작성하는 대신에 랑케네크에서 삶의 긍정적인 면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는 커뮤니티 프로파일링>(김영란 외, 공동체, 2016)의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제과점 점원들이 여전히 고객 이름을 불러주고, 동네에서 일하면 출퇴근이 필요 없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참가자 그룹은 마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200명이 명단에 올랐고 마을 모꼬지(한마당) ,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참가자 그룹은 몇 달 사이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역 탈바꿈 과정에 참여했다. 소규모로 다양한 조정팀이 만들어졌고, 시장은 그저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주민들이 지역 탈바꿈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만들었다. 그 후, 20, 지역 계획에 자기 조직화가 체계적으로 자리했고, 이는 구조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10년 유럽 마을 재생상을 받았다. 이런 사례는 유럽 곳곳에서 실험 중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실험을 하다면, 지금 진행되는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해야 할까, 그 원칙은 

 

  ,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것인가, 첫째,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 즉 인풋 하면 아웃풋이 단 시간 내 보기 좋은 결과표로 나와야 한다는 조급성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게 된다. 둘째로 성급하게 주민들의 결정을 행정가의 눈으로 쳐다 보지 말아라, 분석하고 평가하려 들지 말라.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커뮤니티)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신뢰하며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라. 중간에 뭔가 어긋난 듯하면 즉시 행정력을 동원하고, 짜놓은 틀(누가 짰는지도 모를 아주 우습거나 형편없는 그런 계획들, 특히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즉, 주민 스스로가 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된 용역은 절대 무용이다)에 따라, 이렇게 되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주체인 주민은 소외된다. 누구를 위한 마을 탈바꿈인가, 본말전도 현상이 벌어진다. 쇠퇴과정을 밟아온 시간 만큼,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제에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셋째,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 너 그리고 우리를 이라는 사고가 사라지는 순간, 본질은 왜곡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제는 탈공업화 혹은 지역의 중심 생산 시설 등 제조업의 쇠퇴로 활력을 잃고,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만 남는 지역으로 변해간다고 해보자. 그 해결방안은. 정답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선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과거, 그리고 남겨야 할 전통과 문화들을 먼저 생각해보기 등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사례들은 따로 묶어서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우선 계기와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는 얇지만 충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타산지석, 반면교사도 작동돼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소개된 사례 속에서 보편성, 일반성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일 듯하다.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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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5점
대의민주주의가 금권화,권력화된 현실, 탈공업화로 소외된 지역의 재생을 위한 풀뿌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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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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