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도 그곳에서 내려다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을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용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모든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였잖아요. 그 모든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가 빠지고 경찰에 단독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불기소에 해당하는 사건의 종결권도 경찰이 갖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 검찰이, 아니 법무부와 검사들이 시끄럽지만, 피해자일 그리고 수익자일 국민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개혁대상이라는 검찰조직의 일원인 수사관 등 직원들의 업무와 처우가 어떻게 변할지 우려가 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수사관의 정원 축소가 필요하면 법무부 산하 다른 조직으로 가면 된다는 세상 무책임한 소리도 하더군요. 보일러 수리공에게 전기수리 하러 가라는 격이지만 차츰 시행령을 만들어가면서 검찰수사관들의 위치도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믿어봅니다.

검찰청엔 검사 외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풋풋하게 들어오는 신규 수사관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게 수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배 수사관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도 응원하는 날이 오도록, 그런 꿈이라도 꾸어볼 일입니다. 후배들은 묵묵히 일을 함으로써, 저는 이렇게 형님의 응원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 p.18~19

일부 수사관의 경우 자기 방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부터 그 수사관에게 있어 그 사안은 유죄가 되어버리지요. ‘검사가 그랬다’가 유죄인 이유입니다. 다른 수사관이 찾아본 판례까지 들먹이며 무혐의라고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네가 검사보다 잘 알아?’가 속마음일 것입니다. 이는 ‘1등이 맞다고 했으니 당연히 정답일 것이다’라는 심리와 같습니다. 부족한 자존감의 발로죠. 자신의 의견은 없습니다.

수사관의 사건 판단에 있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과하면 수사에 수동적인 수사관이 되는 폐해가 발생합니다. 수사관 자신이 하는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의존하고, 수사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스스로 배제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판단하겠지라는 생각이 수사관의 의견 자체를 스스로 매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처분은 검사가 하겠지만, 수사관 본인이 진행한 수사에,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는 수사라면 치밀한 수사가 될 리가 없지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수사가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판단을 떠나, 수사관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 자신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 p.114~115

검사로서 검찰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개미처럼 하고 있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1년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검사들은 사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퇴근시간은 따로 없지요. 사람을 조사하는 외에 기록 검토에 몰입하고 집중하여 사건 한 건을 처리하는 데 엄청난 심력과 시간이 소비됩니다. 저는 검사도 아니요, 검사를 옹호할 생각도 없지만 제가 알고 경험한 검찰의 세계는 언론에서 비리집단으로 매도할 만큼 그리 암울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권력지향형 집단, 타락한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고, 99%의 검사들이 짠합니다. 그들도 월급 받아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이고, 저녁이면 치킨을 사들고 퇴근하는 아이들의 아빠, 엄마일 터인데. 예전 어느 개그 프로의 유행어가 생각나네요.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글을 인터넷 글을 올리는 사이트에 올렸더니 어느 분이 그간 검사들이 실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 그런 것 아니냐는 댓글을 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검사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검사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b>검찰 개혁의 시대에 들여다본 검찰청의 속이야기</b><br/><br/>“제가 벌써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았을 정도로 나이를 많이 먹었고, 검사들의 권한이었던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넘어갔어요.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은 형님 계실 때 기준으로 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여기서는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저렇게 아무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br/><br/>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큰 이슈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대안이 나왔고, 결국 정치권의 격돌과 더불어 국민의 분열을 야기했다. 그런데 이 민감한 문제의 직격탄을 오로지 검사들만 맞은 것이 아니다. 검찰청에서는 검사가 아니지만 불철주야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들이 검찰수사관이다. 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검찰수사관들의 실생활과 애환을 알리는 글을 틈틈이 브런치에 쓰는 저자 김태욱이 검찰 개혁의 시대에 내부에서 들여다본 검찰청의 속이야기를 책으로 써 내놓는다. 『검찰수사관 내전』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통해 검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직장 내의 풍경이기도 하다. 먼저 간 그리운 선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들을 읽다 보면 때론 웃음도 짓고 때론 눈물도 흘리게 될 것이다.<br/><br/><b>검찰수사관을 아시나요?</b><br/><br/>“사전상 풀이를 보니 일반 행정기관의 어느 말단 공무원도 국장을 보좌하여, 과장의 지휘에 따라, 이렇게 업무가 설명되지는 않더군요. 중요하든 중요치 않든 독립된 자신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결재를 받을 뿐이지만, 공무원 직종 중 유독 검찰수사관만이 온통 검사 지휘에 따라, 보좌하여, 명을 받은, 보좌업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br/><br/>우리는 흔히 검찰 하면 검사를 떠올린다. 물론 검사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검사를 보좌하는 직원들도 생각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사를 보좌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검사의 소송업무 보좌, 기타 검찰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수사관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이한 점이 여타 공무원의 경우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는 것에 반해 검찰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다. 범죄를 올바로 판단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데 기여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br/><br/><b>검찰조사관의 수사일지</b><br/><br/>“조서 작성에 매달리는 수사방법이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나 어떻게 바꿔야 수사기관도 효율적이고, 피조사자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불리하지 않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스스로 주행하고, 하늘까지 날라 다니는 세상인데 아직도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방법이 뭔가가 아쉽기는 합니다.”<br/><br/>최근 굵직한 사건들의 주인공이 밤새 검찰 조사를 받는 장면이 언론에 생중계되곤 한다. 그때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인데, 정작 신문이 끝나 조서를 열람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조서가 중요한 증거나 되니 작성하는 검찰이나 그것을 확인하는 피의자나 허투루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검찰조사관의 수사일지를 들여다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흉악범에 때한 분노나 형편이 안타까운 사람에 대한 동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사연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검찰과의 대면을 피할 수 없을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br/><br/><b>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자</b><br/><br/>“검찰을 떠나게 되면, 이제 주인공은 오로지 나 자신이어야 하고, 주인공일 나의 역할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검찰이라는 조직에선 주인공이 아닌 아무개로 살았으니 내 삶에선 이제 주인공 좀 해봐야지요.”<br/><br/>정년이 그리 멀지 않은 저자는 우리나라 중년남자 대부분의 로망인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꾼다. 그래서 미리 시작한 은퇴준비로 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을 나중에 북카페로 고치고,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개방하려고 한다. 평생 검찰청에서 보좌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니 이제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다. 그런 미래 속에서 저자가 검찰에 대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뉴스에서 ‘검찰은’으로 시작하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토록 검찰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검찰수사관 내전』은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