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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22이동
양지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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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과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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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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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2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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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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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16,02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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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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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신호등을 보는 일 정도라면 따로 법을 알아야 할 것도 없겠네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걸 잊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른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빨간불, 초록불을 아는 정도로 헤쳐 나가기에는 사회가 많이 복잡하답니다. 모르고 있을 뿐 다들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 등에 업혀서 혹은 손을 잡고 걸을 때는 부모님 이 끌어 주는 안전한 곳으로만 다녔던 건데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 혼자서 다니더라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법을 빼놓을 수 없어요.
--- p.12
- 겉보기엔 범죄처럼 보여도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들어 봤지요?
- 알아요. 나쁜 사람이 먼저 때리거나 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겠죠.
- 바로 그런 식으로 어른들도 많이 오해한답니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면 속이 후련하지요. 현실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벌주는 일은 금지입니다.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보여도 수사와 재판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안 그러면 저마다 힘을 믿고 설치는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 p.39
- 잠깐만요 변호사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 맞아요.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권리도 있답니다. ‘친권’이라는 말을 들어 봤나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자녀가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빠 혹은 엄마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입니다. 자녀가 얻은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재산을 사고파는 등 법률행위 역시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려 할 때, 그밖에도 미성년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동의를 해 주고, 수술할 때도 보호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 p.105
- 청소년들이 당장 겪는 일도 있어요. 온라인이 가지는 익명성이 문제를 더하는데요. SNS에서 만나는 상대방이 ‘진짜’인지 알 수 없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낱낱이 알아보고 접근하겠지요. 미리 조사해서 어떤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즐겨 먹는 음식은 뭔지, 취미까지 줄줄이 꿰고 있지요. 친구로 추가해 달라고 한 다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흔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적 호기심이 강한 때라고 했잖아요. 자극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진 따위를 주고받은 다음 돌변하는 거죠. 사는 집, 학교, 친구까지 다 알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수 있어요. 악랄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른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빨간불, 초록불을 아는 정도로 헤쳐 나가기에는 사회가 많이 복잡하답니다. 모르고 있을 뿐 다들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 등에 업혀서 혹은 손을 잡고 걸을 때는 부모님 이 끌어 주는 안전한 곳으로만 다녔던 건데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 혼자서 다니더라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법을 빼놓을 수 없어요.
--- p.12
- 겉보기엔 범죄처럼 보여도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들어 봤지요?
- 알아요. 나쁜 사람이 먼저 때리거나 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겠죠.
- 바로 그런 식으로 어른들도 많이 오해한답니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면 속이 후련하지요. 현실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벌주는 일은 금지입니다.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보여도 수사와 재판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안 그러면 저마다 힘을 믿고 설치는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 p.39
- 잠깐만요 변호사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 맞아요.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권리도 있답니다. ‘친권’이라는 말을 들어 봤나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자녀가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빠 혹은 엄마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입니다. 자녀가 얻은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재산을 사고파는 등 법률행위 역시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려 할 때, 그밖에도 미성년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동의를 해 주고, 수술할 때도 보호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 p.105
- 청소년들이 당장 겪는 일도 있어요. 온라인이 가지는 익명성이 문제를 더하는데요. SNS에서 만나는 상대방이 ‘진짜’인지 알 수 없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낱낱이 알아보고 접근하겠지요. 미리 조사해서 어떤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즐겨 먹는 음식은 뭔지, 취미까지 줄줄이 꿰고 있지요. 친구로 추가해 달라고 한 다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흔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적 호기심이 강한 때라고 했잖아요. 자극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진 따위를 주고받은 다음 돌변하는 거죠. 사는 집, 학교, 친구까지 다 알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수 있어요. 악랄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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