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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반사회

신양반사회

: 586,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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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98g | 140*210*20mm
ISBN13 9791190955522
ISBN10 11909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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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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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운동가들이 그렇게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에 의한 통치, 즉 덕치를 지향하는 양반사회이지 법치에 기반한 근대적 자유주의 사회는 아니다. 그들이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는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이다.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는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그 어느 집단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상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누구나 똑같이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들어가며│신양반사회의 도래」중에서

그리고 이 역사 전쟁에서 조선시대에 관한 서사는 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가장 심한 역사 왜곡은 조선시대에 관한 서술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사학계, 특히 조선경제사와 사회사 분야에서는 주류 해석에 관해 날선 비판과 반박이 있었음에도 이런 논쟁이 교과서와 대중적인 역사 담론에서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분제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나 일반 교양인을 위한 역사서는 천편일률적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심지어 상업도시가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반을 지배계층으로 한 신분질서가 와해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가족과 친족문화에 관한 역사적 그리고 인류학적 연구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드러낸다. 즉 양반제는 조선 후기에 붕괴되기는커녕 더욱 강화되었다. 양반들은 향권을 장악하였고 그들의 권력은 때로는 왕권을 능가할 정도였다. 지배계층이었던 그들의 유교적 삶의 양식은 보편적 가치를 띠고 일반 상민 계층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일상적 관습과 풍속의 유교화는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장 양반은 누구인가?」중에서

그렇다면 군주는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가? 어떻게 덕과 예로써 통치하는가? 유교에서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즉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국가시험(과거)을 통해 관료로 뽑아 그들로 하여금 국왕을 대리하여 백성, 즉 생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소인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유교 정부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서 지방관은 관할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어리석은 백성들이 효제孝悌, 즉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심성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교 사회에서 통치 행위는 도덕교육과 분리되지 않았으며 행정과 교육이 구분되지 않았다.
---「1장 양반은 누구인가?」중에서

유교적 경제관에 따르면 물질에 대한 욕구는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악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경계하여야 한다. 교역을 통하여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임하면 부를 축적하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 가난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람들 간에 갈등과 다툼을 가져와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물질적 이익의 추구가 빚어내는 이러한 갈등을 서양의 근대국가론이 법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면, 유교 이념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고 ‘의리’를 추구하는 도덕심을 함양하여 ‘균분’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안빈낙도’라 하여 비록 가난해도 ‘도’를 닦고 즐기는 것을 부에 대한 이상적인 태도라고 여겼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경제성장이나 부를 축적하여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 공자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듯이, 가난해도 빈부의 차이가 없는 ‘균분’과 ‘안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
---「1장 양반은 누구인가?」중에서

조선과 같이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에 ‘아무개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부계친족집단이 번성했던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희귀한 사례이다. 서구 사회과학 이론에서 수학의 공리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명제 중 하나가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이 발달하게 되면, 친족 혹은 혈연집단은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즉 사회적 분업과 계층화가 진행되면서 친족집단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핵가족이나 가구로 축소되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간의 분리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반사회는 이러한 통설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2장 우리에게 조상은 무엇인가?」중에서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의 부모는 몇 분인가? 두 분이다. 조부모는 몇 분인가? 네 분이다. 증조부모는? 여덟 분이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 올라갈수록 우리의 생물학적 조상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은 수없이 많은 생물학적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뜻한다. 나보다 20대 위의 조상의 숫자는 104만 8,576명이다. 이 중 겹치는 조상들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해도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있는 것은 변함없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현상에 문화가 개입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초기의 가계기록이었던 팔고조도에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을 중심으로 위로 4대까지 8명의 남자 조상만을 추적하였다. 반면에 부계로만 조상을 찾을 때 아무리 많은 세대를 올라가도 부계 조상 한 사람만이 시조로 인지될 뿐이다. 그러나 부계 시조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가 단지 몇십만 명의 생물학적 조상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은 없어진다.
---「2장 우리에게 조상은 무엇인가?」중에서

현대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가장’이라는 개념은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사집단으로서의 가를 사회에 대표하는 ‘가장’이라는 용어가 법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다.22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는 부모, 자녀, 부, 처, 조부모, 손자 식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혈연관계로만 파악하였다. 그런데 국가가 ‘가장’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것은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훨씬 후의 일이다.

17세기 중반 숙종 대에 이르면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가 법으로 규정되었고 가장권은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통솔하지 못한 사람은 그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가장에 대한 범죄는 다른 가족에 대한 범죄보다 더 엄벌을 받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재산 소유의 주체가 되는 ‘가산家産’의 개념 역시 조선 초기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확립된 개념이라고 추측된다.
---「2장 우리에게 조상은 무엇인가?」중에서

반면에 조선 전기 사화를 연구한 미국의 한국학자 에드워드 와그너는 사화가 기존의 왕권과 삼사의 간쟁권이 격렬하게 충돌하여 야기된 사건이라고 보았다. 나는 와그너의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와그너의 주장에 따르면 사림파에 못지않게 ‘훈구파’, 그리고 연산군과 중종도 순수한 의도에서 간쟁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와그너는 사림이 추구한 왕도정치(도학정치)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군주 한 사람에게 부여된 군주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정부’의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주도적인 세력은 삼사였다. 삼사의 젊은 간관들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대신들을 ‘악’으로 규정하여 간신배, 아첨꾼이라고 욕설을 하고 배척하며 자신들만의 붕당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요란스럽게 여론을 일으켜’, ‘실수’를 ‘죄’로 성립시켰고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일들까지도 들추어내어’ 대신들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국정이 비공식적인 바깥 모임에서 논의되었다. 즉 한 나라의 정사가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비선실세’가 주도하는 사적인 모임에서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장 여론정치와 시민단체」중에서

빈부 격차의 문제를 다루는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에는 이렇듯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사회’를 이상화하는 유교적 경제관이 깊이 스며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유교의 평등주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가득 차 있는 너무도 부도덕한 세상이다. 작가이자 감독으로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은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는 바로 현대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나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프론트맨은 바깥세상에서 사람들이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왔다고 일갈한다. 작가는 오일남의 입을 빌려 “바깥세상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 지옥”이라고 단언한다. ‘지옥’ 같은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는 심지어 인민 대부분이 굶주림 속에 사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와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고 작가는 6화에서 암시한다. 탈북자 강새벽은 남한이 더 나은가 하는 지영의 물음에 대답을 회피한다.
---「더 읽기│신양반사회의 상상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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