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현상 유지
만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장과 경제구조의 변화추세가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경제권은 21세기 말까지 아주 망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느릿느릿하게 굴러가다가 잘해야 2류 경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이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고, 그런 예측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서구의 미래는 정확히 그대로 될 것이 확실하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경제전쟁은 이미 끝난 것 같다. 승자와 패자가 판가름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일개 전투에서의 승패일 뿐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과거 역사를 보면, 암담한 상황에서도 남은 병력을 재편해서 새로운 전력으로 탈바꿈시켰던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다. 서구 역시 완전한 파멸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는 남아 있다. 그러나 서구가 즉각 행동에 들어가도록 자극할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시나리오 2: 중국의 후퇴
중국 정부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경제규모가 더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성공적인 대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지방에 책임과 권한을 이양할 것인가? 현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이해당사자는 중국공산당 간부들과 경영진 격인 중앙위원회(정치국), 그리고 기업의 이사회 격으로 국가의 전략을 논의하고 윤곽을 잡기 위해 매년 한 번씩 소집되는 인민대표자회의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권한이 분산된 지방분권형 조직이 우수하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됐다. 분권형 조직은 내재적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공적인 기업들이 잘 보여주는 특징이다. 물론 소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경직된 중앙집권형 정치시스템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내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시나리오 3 : 미국의 반격
미국과 유럽은 반격에 나설 수 있다.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서 명백하고도 불가피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대신 반격에 나설 기회는 있다. 그러나 그러자면 매우 획기적인 해결책과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모두가 공정한 경기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세계적인 협력과 우호적인 협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어설프게 변죽만 울려서는 미국을 몇 발짝 나가지 못하게 할 공산이 크다. 정책 결정은 단호하고 창의적이며 과감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4: 미국의 극단적 선택
미국의 채무불이행 시나리오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이 외환보유액으로 갖고 있는 2조 달러 가운데 82퍼센트가 달러 자산이고, 중국은 미국 재무부 증권의 최대 매수자로서 어떤 때는 한 달에 100억 달러어치를 한꺼번에 사들이기도 한다. 물론 미국의 평판은 타격을 받겠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국제무대에서 경기장이 공정하지 않고, 외교마저 실패했다면 미국은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 불에는 불로 맞서는 것이다. 그러나 반격의 방향은 달리 잡아야 한다.
전략게임을 할 때 가장 영리한 참가자라면 미리 역할극(특정 상황에서 각 참가자의 입장에 맞춰 행동을 해보는 것)을 해보고 최악의 시나리오, 즉 협력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유리한(강력한) 위치를 차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경기자는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다른 경기자가 협력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제정치와 외교, 노사관계, 군사전략, 그리고 포커 게임에서조차 벼랑 끝 전술은 가장 유리한 성과를 얻기 위해 위험한 상황을 파국 직전까지 밀어붙이는 수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예상 밖의 경제적 핵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 ‘최상의 대안(BATNA)’을 갖게 되는 셈이다.

<b>1. '타임'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뽑은 거시 경제학자의 문제작<br/>2.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의 대재앙을 막아줄 책<br/>3.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br/><br/>30년 후 경제 패권 시나리오를 공개한다!<br/>최근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경제서</b><br/><br/> '타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뽑은 거시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의 책이 국내에 첫 출간되었다. 저자는 세계 최빈국 잠비아에서 태어난 순수 아프리카인으로 하버드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엘리트이고 ‘차이메리카(Chimerica)’의 개념을 최초로 만든 세계적인 석학 니얼 퍼거슨의 제자다. <br/>『미국이 파산하는 날How the west was lost』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화제작으로 최근 미국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경제서다. 미국과 서구 경제의 몰락,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부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함께 살길을 찾는다. 한 나라가 경제주도권을 잡는다고 단정하지 않고,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가 말하는 경제 패권 시나리오를 보면 세계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정성이 엿보인다. 반세기 동안 미국이 저지른 경제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한다. 세계 경제의 흐름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br/>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부를 쌓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된 미국은 자본, 노동, 기술의 질적인 문제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를 맞는다.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장려해 왜곡된 자본이 주택시장에 몰렸고, 주택시장은 투기시장으로 전락하여 경제 몰락의 주범이 된다. 한편 부채보유자가 주식보유자의 무분별한 위험 추구 행위를 관리하지 못해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일으켰다. 노동의 잘못된 배분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연금 지급을 미루고 부담을 높여 부실 재정의 규모를 키웠다. 둘째, 서비스 부문에 유리하게 인력을 이동하여 인력 불균형 현상을 일으켰다. 셋째, 엄격한 법령으로 뛰어난 글로벌 인재집단의 사회 진입을 막아 국가적 손실을 낳았다. 결국 노동이 없는 최악의 복지국가가 된 것이다. 또 미국은 기술에 대한 교만함 때문에 독점 기술을 신흥국에 빼앗기고 만다. <br/>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서구 열강의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사고방식의 변화다. 미국은 더 이상 신흥세력을 위협적인 불청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무역상대국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무계획적인 소비보다 저축을 장려하고, 세금 체제를 개편하며, 경제성장의 3대 핵심요소인 자본과 노동, 기술을 개선하는 일만이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저자는 미국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br/> <br/><b>한국의 앞날을 보여주는 도발적인 책!<br/>미국의 실수를 통해 경제 해법을 찾아라</b><br/><br/> 부채를 통한 자산 증식과 무리한 내집 마련 정책, 저출산과 고령화, 무분별한 에너지 과소비, 연구개발(R&D) 투자의 부진, 비생산적인 부문의 이상 팽창 등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경제를 무너뜨렸다. 문제는 서구 선진국에서 전성기가 지난 후에 불거진 조짐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한국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우리 앞에 놓인 정치적 결단과 선택의 대상들이다. 한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담비사 모요가 미국과 서구 열강에 꼭 필요하다고 제시한 대안들은 우리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에게 필요한 경제 해법이다. 이 책을 통해 미국 경제의 쇠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경제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br/>『미국이 파산하는 날』은 세계적인 경제 질서의 변화와 원인을 분석한다. 미국의 경험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여 위기에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한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글로벌 경제 축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한국은 2011년 4월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기존의 4개국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가했다) 정상회의에서도 초대받지 못했다. 한국이 배제된 채 역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G20의 국가에는 진입했지만 다음 단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틈에서 국제 외톨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br/><br/> 위대한 경제 이슈를 던지는 도발적인 책이다. 경제 침체라는 슬픈 사건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각하게 한다. 세계 경제의 앞날을 고민하는 저자의 진정성이 돋보인다! ---인디펜던트<br/><br/> 저자는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는 가장 보기 드문 경제학자다. 미국에 비장한 경고를 할 수 있는 건 그녀뿐이다! 담비사 모요는 차세대 최고의 정통 경제학자다! ---선데이 비즈니스<br/><br/> 반세기 동안 미국이 저지른 잘못된 정책에 과감히 맞서는 책! ---CITY AM<br/><br/>『미국이 파산하는 날』의 ?점은 보기 드물게 간결하고, 담비사 모요는 놀랍도록 생각이 넓고 깊다. 미국이 말해주지 않은 실수를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타임<br/><br/>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경제 패권 시나리오를 공개한다! ---뉴스위크<br/><br/> 다음에 올 경제대공황만큼이나 충격적인 책! 미국의 경제위기 대해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진실을 말한다. ---블룸버그<br/><br/>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있는 전개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경제서! 활력적인 저자의 최신작!---더 가디언

『미국이 파산하는 날』은 미국 경제의 흥망을 날카롭고 깊이 있게 보여준다. 명민한 독자라면 한국 경제의 모형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빚을 권하는 문화, 무절제한 소비는 몰락하는 경제의 주범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덫이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값진 책이라 확신한다.
강만수(KDB 산은금융지주회장)

책 제목이 참 흥미롭다. 1등 국가 미국이 파산하다니 말이다. 그러나 이 책은 미국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책이 아니라, 미국과 신흥경제국의 앞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함께 살 길을 고민하는 책이다. 무엇보다 G20에는 속하지만 다음 단계가 불확실한 우리 경제에 말해주는 바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위대한 영감을 얻길 바란다.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