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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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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과 창조

: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새로운 한국 경제학 강의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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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688g | 152*225*22mm
ISBN13 9791130639932
ISBN10 113063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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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내가 일반 국민들께 내가 알게 된 한국 경제의 감춰진 비밀과 해법들을 알리고자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심각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나의 분석으로는 한국 경제는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위기의 한가운데에 처할지 모를 이 땅의 모든 분들을 생각하니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취업절벽과 청년실업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로 번민하는 2700만 근로자들, 50세 초반에 자의 반 타의 반 은퇴하고 자영업을 어렵게 꾸려온 가장들, 어려운 여건 속에 근로자들을 책임지고 이윤을 창출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기업들,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지만 자녀들의 대학입시와 졸업 후의 불안한 미래에 노심초사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이 분들께 위기 가능성을 알려드림과 함께 그럼에도 해결책이 있음을,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하여 바꾸면 희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p.5

이 노래 가사의 비처럼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30년 동안이나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 이 법칙에 따라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는 이 법칙이 제로성장과 좋은 일자리 고갈 현상을 일으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혁명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이 법칙을 저지하지 못하면 차기 정부 하에서 장기성장률이 0%대로 진입해 폭풍우 같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커다란 국민적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도 높다.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비처럼 계속 추락하는 장기성장률을 멈춰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디스토피아로 역행하게 하는이 비를 누가 멈출 수 있을 것인가?
--- p.102~103

우리나라는 인적자본 축적이 점점 정체 되면서 공급 능력 즉 생산능력의 증가율이 점점 하락하였기 때문에 연간성장률도 하락해왔다. 이 상황에서 경기변동 대응 수단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저금리 통화정책이 인적자본의 정체를 막고 경제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장기성장률 하락 시에 이루어지는 과도한 수요 촉진 경기부양책은 1980년대 말의 일본이나 1997년 IMF위기 이전의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위기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장기성장률을 증가시킬지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성장능력을 증가시키는 성장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 정부는 보수, 진보 정권 상관없이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에 오랫동안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해왔다. 1990년대 초 이후 30년간 장기성장률이 하락해왔는데 경기변동 하락에 기인한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수단인 경기부양책만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맹장염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계속 소화제만 처방해 주는 것과 같다.
--- p.213~214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 즉 나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많아야 기술이 빨리 진보하고 성장이 빨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기술진보의 요체인 셈이다. 나라에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적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백 년 넘게 기술진보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주름잡아온 것도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멀리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서 가깝게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창조적 인재들이 줄줄이 출현하여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창조형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다.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다. 셋째,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제도다.
--- 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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