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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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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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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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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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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72.1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3.3만자, 약 3.9만 단어, A4 약 84쪽?
ISBN13 978896833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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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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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는 심각할 정도다. 외신은 일찌감치 대단히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한국의 인구 경로를 주목했다. 다양한 관점과 분석으로 ‘한국은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에 집중한다. 도대체 한국에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원래 선진국일수록 저출산이 자연스럽다. 가치 변화와 성장 감퇴 등이 어우러져 출산 동기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기에 몇몇 요인이 추가된다. 워낙 단기간에 압축적 고성장이라는 사회 변화를 겪은 탓인지 갈등형 자원 쟁탈이 덧붙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일자리 부족은 물론 계층 이동과 도농 격차 등이 그러한 쟁탈전의 결과다. 경쟁에서 뒤처진 청년층이 선배 세대와 완벽하게 결별하는 경로를 택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국의 변화를 담아낸 인구통계를 보건대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한국 사회에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다. 단기간에 인구구조가 변화한 것을 볼 때 한국 사회의 앞길은 보다 드라마틱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제 근본 수술 없는 단기 처방으로 병을 키우는 행위는 두고두고 원망과 질타를 받을 자충수임을 깨달을 때다.

한국은 마지막 타이밍에 접어들었다. 2022년 이후 새로운 정치 리더십에 주어진 5년의 시간이 최후 보루이며, 이때가 인구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시작하는 글_ 미래 활로는 인구 혁신으로, ‘타이밍은 5년뿐」중에서


원래 로마제국은 인구 대국이었다. 황금기로 불리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인구수가 1억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 기번이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할 만큼 큰 파워였다. 심지어 아이를 10명 이상 둔 집이 흔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서민 아파트(집합 주택) 인근엔 업무 시간인 오전 11시만 되면 쏟아지는 시민들로 거리를 걷기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출산 장려 정책의 힘이다. 이렇듯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에도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출산 저하=국력 감소’를 우려한 조치다. 반대로 출산을 주저하면 페널티를 부과했다. 로마제국 최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미혼 여성에게 독신세를 매긴 것으로 유명하다. 공직에 등용할 때 능력이 동일하면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덕분에 제국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듯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인구 보너스의 힘을 보여준다. 즉 로마는 ‘인구=국부’를 제국 확장의 토대로 활용하며 인구 대국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다만 늘 그렇듯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다. 일정 궤도에 안착해도 이를 유지한다는 건 여러모로 힘들다. 로마제국도 그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는 로마제국의 힘이 약화된 시점과 인구 감소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멸망을 앞두었을 때 로마 인구는 전성기와 비교해 절반 이하인 5,000만 명까지 축소됐다. 고도성장을 반복하던 공격적인 제국 확장이 멈추고 파이가 확대되지 않는 평화 시절이 도래하자 출산은 급격히 감소했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으로 납 중독설을 내세운 역사학자 콜럼 길필런(Colum Gilfillan)의 자료는 더 구체적이다. 그에 따르면 로마제국이었던 트로이(그리스)의 19세 이상 청년 101명 중 기혼자는 35명에 불과했다. 그중 자녀를 둔 것은 17명뿐이었다. 설상가상 17명 중 10명은 자녀가 1명이었다. 비록 로마 본토가 아닌 점령 지역 인구통계지만, 이를 통해 중앙 거점의 사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귀족 집단 등 중산 계층에서 출산 기피 트렌드가 두드러졌던 걸로 알려졌다. 그런 와중에 전염병이 돌고 외부 침입까지 발생하면서 로마제국은 서서히 몰락했다.
---「로마 멸망에서 배우는 인구 교훈] 중에서


인생 최후의 집 찾기는 고령사회의 화두이자 매우 큰 욕구다. 아직 일부에 국한된 수요지만, 곧 눈높이에 맞춘 세분화된 주거 모델로 일반화될 전망이다. 공급 주체는 영리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노후 간병=고령 복지’라는 차원에서 행정·비영리 대응 모델도 늘어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중심 커뮤니티 사업 형태로도 언급된다. 고령 가구 중심으로 집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간병과 생활 이슈를 해결하는 당사자형 은퇴 마을이 그렇다. 비컨힐(Beacon Hill) 모델처럼 미국에만 300개를 웃도는 풀뿌리 정주형 노인 마을이 있다. 관계 복지를 지향하는 영국의 서클(Circle) 모델도 의료부터 생활까지 공동체 자체에서 해결해 화제를 모았다.

유럽에선 노인 수요를 해결해줄 특화형 공유 주택을 협동조합식으로 짓는 경우도 많다. 압권은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다. 일종의 미국형 고령 마을로 간병 부가형 주거 단지다. 노인들은 건강할 때부터 아플 때까지 이사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2,000개소에 70만~80만 명의 입주자가 생활한다.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데다 최근엔 세대 교류형을 지향해 유치원·탁아소·학교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추세다. 원하는 바에 따라 독립생활·생활 보조·전문 간병·재활 센터·치매 중심 등 각양각색의 맞춤형 집을 제공한다.

일본판 CCRC의 모범 사례는 ‘미나기노모리(美奈宜の杜)’다. 일본 최초의 CCRC로 영주·주말 별장·직주 겸용 등 3개 스타일로 나눠 커뮤니티를 꾸렸다. 최근까지 고전했으나, 거주민 가운데 25%를 현역 인구로 수혈해 세대 교류형 마을로 변신했다. 노인과 청년의 공동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세대 간 교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실험은 대규모 개발 단지형에서 소규모 마을 재편형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대간병 사회 개막, ‘마지막에 누울 집은 어디에?」중에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복원한 후 인구 유입과 활력 증진을 이룬 지역이 속속 등장한다. 함양의 서하초교는 2019년 14명이던 전교생이 2021년 36명으로 불어났다. 학교로 마을을 되살리자는 지역의 절실함이 민관 협치형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이주민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봉화는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특성화 고교(한국펫고)로 활력을 되찾았다. 폐교 위기를 특화 테마의 아이디어로 극복한 것이다. 재학생 130명 중 118명이 타지 출신이며 최근 2년 입학 경쟁률은 3대 1을 기록했다. 구례·해남·옥천·거창 등도 ‘학교 복원 → 지역 활력’의 선구 모델이다
---「교육 복원과 지역 재생의 상관관계] 중에서


산업용 로봇에 한정할 경우 제조업 직원 1만 명당 로봇 수를 뜻하는 로봇 밀집도는 한국(531)이 세계 평균(69)을 압도한다. 로봇 대국인 일본(305)보다 높다(2016?국제로봇연맹(IFR)).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에도 이미 현장에선 로봇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삶에 녹아든 첨단 기술의 면면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단순노동을 넘어 지식 노동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예도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경영계로선 고임금일수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체 의지가 높아 로봇 도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중략)

답은 인재 혁명에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제3탄으로 최근 ‘Society 5.0’을 내걸었는데, 그 핵심 기조 중 하나를 ‘로봇+인재’에 둔다. 축적한 혁신 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 투자를 통해 우수 인재를 기르고,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업종을 늘려 일자리를 지키자는 취지다. 로봇 시대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다리로 인재 혁명이란 카드를 택한 셈이다.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기회와 소득 감소는 현실이고, 이후의 원가절감과 생활 향상은 아직 이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봇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제도적 선결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기술을 둘러싼 부정적 우려는 생각보다 굳세다. 이대로면 19세기 초반 실직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자고 주장한 러다이트 운동이 재현될 여지는 충분하다
---「거세지는 혁신 기술 ‘로봇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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