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 예정일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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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396쪽 | 210*297*80mm |
ISBN13 | 9791156935964 |
ISBN10 | 1156935962 |
발행 예정일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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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396쪽 | 210*297*80mm |
ISBN13 | 9791156935964 |
ISBN10 | 1156935962 |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 제1장 자연인 10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0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1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2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18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19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19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19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0 제1절 법인 2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0 제2관 법인의 능력 21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1 제3관 법인의 기관 22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25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5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26 제1관 비법인사단 26 제2관 종중의 법률관계 33 제3관 비법인재단 36 제3장 대리 3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36 제1관 대리행위 일반 36 제2관 복대리 44 제2절 표현대리 47 제3절 무권대리 51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51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5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58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58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58 제2절 목적의 적법성 58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58 제1관 일반론 58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6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62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64 제3장 의사표시 67 제1절 총설 67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68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68 제2관 통정허위표시 68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8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84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88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91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91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95 제6장 기간 104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 ·권리실효) 104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일·소멸시효기간) 104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13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114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31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136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37 제3편 채권관계(1) 140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40 제1절 특정물채권 140 제2절 종류채권 140 제3절 금전채권 142 제4절 이자채권 146 제5절 선택채권 146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148 제3장 계약일반론 149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149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151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51 제4절 쌍무계약 151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151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151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160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62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168 제1절 매매계약 168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168 제2관 매매예약 170 제3관 계약금 171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175 제5관 환매 185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의 효력 186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188 제2절 임대차계약 18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188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189 제3관 임대차보증금 193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198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02 제3절 도급계약 214 제4절 조합계약 224 제5절 위임계약 231 제6절 임치계약 231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231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32 제7절 증여계약 234 제8절 소비대차계약 235 제9절 화해계약 235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235 제5장 법정채권관계 238 제1절 사무관리 238 제2절 부당이득 244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244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244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259 제3절 불법행위 267 제4편 채권관계(2) 29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292 제1절 변제 292 제1관 변제 일반론 292 제2관 변제충당 294 제3관 변제자대위 303 제4관 대물변제 313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13 제2절 상계 313 제3절 공탁 329 제4절 경개 331 제5절 면제·혼동 333 제2장 채무불이행 33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33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334 제1관 이행지체 334 제2관 이행불능 343 제2-1관 대상청구권 344 제3관 불완전이행 347 제4관 이행거절 347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348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34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348 제3관·제4관 과실상계·손익상계 354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358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365 제1관 계약의 해제 365 제2관 계약의 해지 383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민사집행 383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384 제1절 채권자지체 384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384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384 제1절 채권자대위권 384 제2절 채권자취소권 407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443 제1절 지명채권양도 443 제2절 채무인수 466 제6장 채권의 담보 477 제1절 인적 담보-다수당사자 채권관계(2) 477 제1관 연대채무 477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481 제2관 보증채무 488 제2절 물적 담보 505 제1관 담보권 총설 505 제2관 물상대위성 505 제3관 저당권 일반론 511 제3-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519 제3-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519 제3-3관 공동저당 527 제3-4관 근저당권 538 제4관 유치권 550 제5관 질권 571 제6관 비전형담보 580 제7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592 제5편 물권관계 594 제1장 물권총설 59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594 제2절 물권법정주의 597 제3절 물권적 청구권 598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00 제1절 물권행위 600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600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600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601 제1-2관 변경·경정등기 601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602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04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605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612 제2-1관 중복등기 61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615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61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621 제4관 등기청구권 627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627 제1관 입목등기 627 제2관 명인방법 627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627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627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627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34 제4장 소유권 637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637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637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659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661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66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663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65 제4절 공동소유 675 제1관 공유 675 제2관 합유 695 제3관 총유 696 제4관 준공동소유 701 제5절 명의신탁 701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723 제1절 점유권 723 제2절 지상권 73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730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35 제3관 분묘기지권 744 제3절 전세권 745 제4절 지역권 762 제3부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766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766 제2편 친족법 768 제1장 혼인 768 제1절 약혼 768 제2-1절 혼인(법률혼) 768 제2-2절 이혼 773 제2-3절 사실혼 798 제2장 부모와 자 799 제1절 친자관계 총설 799 제2절 친생자 801 제3절 양자 807 제3장 친권 812 제1절 일반론 812 제2절 이해상반행위 817 제4장 후견 820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824 제6장 부양 825 제3편 상속법 830 제1장 상속 830 제1절 상속의 개시 830 제2절 상속인 830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833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833 제3-3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834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838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844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849 제4-2절 단순승인 849 제4-3절 한정승인 852 제4-4절 상속의 포기 855 제5절 재산의 분리 86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865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865 제2장 유언 865 제1절 일반론 865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865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869 제3-2절 유증 869 제4절 유언의 집행 873 제3장 유류분 874 판례색인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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