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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선진국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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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8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28쪽 | 352g | 150*215*20mm
ISBN13 9791157845286
ISBN10 11578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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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경제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IT 전문가로서 저자는 묻는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은 그 조건에 맞는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탐색한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눈을 떠보니
헬조선은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낸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천연덕스럽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방역은 세계를 선도한다. 바이든을 비롯해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경제규모(GDP 기준)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저자는 IT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진국으로 판단할 핵심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다양한 팩트와 인사이트로 날카롭게 짚어낸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머리말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제1부 선진국의 조건?

눈을 떠 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신뢰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
셰익스피어가 필요한 때?

제2부 고장난 한국 사회?

물은 땅이 패인 모양을 따라 흐른다?
- 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
AI 시대의 교육
-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3가지 결핍
경로의 저주
- 사람이 길을 만들고, 길이 사람을 만든다 ?
3개의 질문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책?

제3부 AI의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In the age of AI
AI와 알고리듬의 작동원리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공개의 제 1원칙
컴퓨팅적 사고능력의 시대
-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문제는 생태계다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쇠락의 원인들
네트워크의 시대, 암호의 시대?
멈출 수 없다?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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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p.17

선진국이 되기까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무턱대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과 ‘왜’를 물어야 한다. 언제나 문제를 정의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숫자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이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국가 CIO와 CDO는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지표를 바꿔야 한다. 서른이 넘었으면 키 재는 건 이제 그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가 선진국이다. 합리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과 타협의 태도가 몸에 밴 시민이 대한민국을 가장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 pp.32-33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신뢰 자본’이다.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반지’.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대신에, 발각된 무임승차자에게는 엄벌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반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사전 규제는 과감히 풀되, 징벌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과감히 하자. 서울역과 지하철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죄를 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용을 물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몇몇 특히 화이트칼라 엘리트들에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하자. 이게 우리 사회에 쌓인 신뢰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다.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 pp.38-39

한 사회의 자원배분의 요체는 그 사회의 보상체계, 즉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돈도, 인재도 그 사회가 파놓은 보상체계의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은 사회의 영혼을 망가트린다.
--- p.69

뉴런의 자유결합이 지능을 만들듯이, 재능의 자유결합이 경제를 꽃피운다. 민주주의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위로 밀어올리는 최고의 플랫폼이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런 K-민주주의는 기실 유리그릇처럼 위태롭다. 사회 곳곳의 인재들을 생각에 따라, 정권의 친소관계에 맞춰 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갈라치기를 했던 게 불과 몇년 전이다. 번영은 공짜가 아니다.
--- p.48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도 있지만 동시에 2차 대전 이후의 독립국이다. 아주 짧은 미성숙의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미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제도나 합의가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
--- p.55

한국 정치에도 라 마시아가 필요하다. 젊은 청년들을 작은 자치단체에서부터 키워내자. 그들이 역량을 입증하면 상위 단체로 올려 더 큰 경기를 뛰게 하고, 이윽고 그중 가장 나은 스타가 한국의 정치를 이끌게 하자. 주인을 잃은 채 선거철만 지나면 군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토호들의 리그’를 주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을 뿐더러, 우리도 삼십 대에 이미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의 정치가들을 갖게 될 것이다.
---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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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세계 9위,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낸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천연덕스럽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방역은 세계를 선도한다. 바이든을 비롯해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경제규모(GDP 기준)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서른이 넘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다면 어떨까? 경제 발전의 어느 단계까지는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볼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면 GDP 하나만을 재고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볼륨이 1순위가 될 순 없고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건강을 재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가장 훌륭한 척도는 그 사회의 중산층 비중이다.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늘 가장 건강했다. 국정의 최고 지표로서도 아주 훌륭하다. 이 목표를 향해 다른 정책들을 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서 IT 문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위한 큰 생각


선진국이 될 때까지 한국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저자는 IT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진국으로 판단할 핵심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다양한 팩트와 인사이트로 날카롭게 짚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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