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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고?
중고도서

법대로 하자고?

희망법 글 / 김다정 그림 | 양철북 | 2015년 06월 1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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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112쪽 | 310g | 175*230*12mm
ISBN13 9788963721804
ISBN10 8963721809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확인 중
인증번호 : -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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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희망법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은 비영리 전업 공익 인권 변호사 단체입니다. 공익의 증진과 인권의 옹호, 독립성과 현장성 있는 활동을 목표로 여덟 명의 활동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의 주요 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이며 그 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법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hopeandlaw.org
그림 : 김다정
세상에는 옳고 그름, 흰색과 검정으로만 나눌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그림을 그리며 저마다 다른 농도를 가진 회색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그림도 그러한 회색의 가능성을 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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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법으로 정할 수 없고 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법뿐 아니라 양심, 도덕적인 의무, 사회의 관습도 생각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려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 p.18

우리가 묵비권을 말할 때 보통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묵비권을 알려 주는 경고문을 만든 계기가 된 사람이 미국의 ‘미란다’였기 때문이에요. 미란다는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묵비권은 점점 더 확고한 권리가 되었지요.
사람에 따라 권리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권리 자체가 무너지기 쉬워요. 말하지 않을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새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p.31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등을 배운다는데 가을이는 이런 수업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을 미리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사장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고 법을 지키라고 말했을 텐데요.
--- p.33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는 단순히 국가가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 p.37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지요.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이 가난한 철거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정의롭게 집행되었다면 민수 씨가 벌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벌금 때문에 한국인이 될 수 없었을까요? 민수 씨가 법을 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랍니다.



---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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