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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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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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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 예정일 미정
쪽수, 무게, 크기 676쪽 | 1334g | 165*235*35mm
ISBN13 9791189706982
ISBN10 1189706989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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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유토피아를 지향하지 않다.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된다고 해서 사회의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일 수 있다. 단지 우리들의 이상향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담론을 넘어선다. 기본소득은 국가 공동체의 공동부(commons, common wealth)에 대한 배당으로서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불평등 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정의론보다는 사회구성체의 지분 권리의 회복이라는 차원의 정책이다. 기본소득에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한다는 정신이 담겨있다. 기본소득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진 않았다. 경기도가 확산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총괄하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자 목적이다.
--- p.19

정의론에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소유한 부의 결과를 그 개인의 온전한 몫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여건은 우연성의 산물일 뿐이며, 사회라는 협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부를 온전히 개인 노력의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다. 롤즈가 말한 정의로운 사회 제도란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회에 참여하여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활동과 결과물을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시민들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형식적으로 평등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수혜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차상위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사회제도가 작동한다면, 그 제도는 정의롭다.
--- p.75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공사회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장화된다면, 기본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의 액수는 (동태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렴한 액수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공사회서비스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에 접근하는 데 일정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하고 범죄가 감소하며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공공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 p.110

기본소득을 공동부의 공동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정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보다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배당하는 경제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소득은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정책,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서는 불평등 확대를 막을 길도 없고, 혁신경제를 만들기도 점점 힘들어진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나누어 주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 정책이다.
--- p.203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든, 아니면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든, 아니면 오늘날 공동체 성원들의 협력으로 생산된 것이든 공유지 내지 공유자산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과학 기술 및 산업의 발전으로 갈수록 사용가치가 증가하면서 공동사용 차원을 넘어서서 막대한 수익의 보고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유지 수익을 각 단위 공동체 성원들에게 1/N의 평등한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여건도 갈수록 성숙되고 있다. 공동체 성원 모두가 1/N의 권리를 갖는 이런 유무형의 원리적인 공유지는 법적으로는 공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공동소유권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 공동체 성원 각자 1/N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갖는 공동소유자산으로 정해진 경우는 오히려 적은 편이다. 그러나 민주적 주권의 진화와 더불어 공유지는 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도 급속히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공공자산을 법적으로까지 공동체 성원 모두의 공유지로 전환하는 것은 민주적인 주권의 진화와 더불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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