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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

법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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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418g | 145*210*20mm
ISBN13 9788954686945
ISBN10 89546869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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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일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을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마주하는 가운데,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법관은 무언가를 알아내야 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무언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다.
--- p.13~14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해괴한 기담 같은 사건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회의하게 만드는 악행, 어처구니없는 우연과 한순간의 부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불행을 매일같이 접하다보면, 그 모든 백팔번뇌에서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는 달팽이집 같은 공간이 절실해진다. 그렇게 나는 재판을 마치고 나면 피폐해진 몸과 마음으로, 움츠러든 달팽이가 되어 달팽이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것이다.
--- p.28

법관이 우선 체득해야 할 직업윤리는 ‘자기절제’의 윤리, 즉 법의 관점보다 자기 관점을 앞세우지 않으려는 겸손함이다. 법관이 판단을 ‘조금만’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파생한 직업윤리에 바탕을 둔다. 시인 정현종의 시구처럼, ‘권력은 그 행사를 삼갈 때 힘차고, 그 삼가는 게 저절로 그렇게 될 때,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권력의 자기절제는 윤리적인 일인 동시에 아름답기까지 한 일인 것이다.
--- p.40

법관이 적당히 똑똑해도 되는 이유는 ‘적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법’의 상자 안에 갇힌 채 그 안에서 내다보이는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법관에게 지나치게 똑똑하다는 점은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굉장히 똑똑한 나머지 법의 모순과 불합리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법을 따르기를 거부한 채 자신만의 독자적 해결책을 제시하고픈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 p.112

스마트한 터치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마법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가 숨어 있다.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물품을 배송한 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란다’는 아침인사까지 곁들여 배송사진을 전송하는 마켓컬리 배송기사들의 노고가, 수줍은 우렁각시마냥 주문한 음식을 문가에 슬며시 놔둔 채 초인종을 누르고 떠나는 배민라이더스 라이더 같은 분의 노동이. 다시 말해, 당신과 나의 우아한 랜선 생활은 플랫폼 노동자 덕분에 가능하다는 말이다.
--- p.162

나는 악을 비판하기 이전에 악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악을 이해해야 하는 까닭은, 악은 비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는 인간의 악은 이렇다. 악은 양심을 배신하는 의지가 아니라 뒤틀리다 못해 배반당한 양심 그 자체다. 그렇게 타락한 양심으로부터 초래되는 행위는 악의 부수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왜곡된 자기 관점 안에 갇혀 있기에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대개 깨닫지 못한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때문에 악인을 벌하는 일보다 이해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 p.217

그 시절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느 구립도서관에서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책을 통해 내게 생겨난 일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무언가 이해한다는 건 어떤 문장들로 그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았다. 문장들이 나를 구원했다. 문장들이 호기심 많은 올챙이처럼 내게 생겨난 구멍에 다가와서 그것을 둘러쌌다. 문장들은 내 구멍이 인생의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그 일을 통해 내 삶이 하나의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말했다.(228법관이 이리도 성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판사가 해결해야 하는 모든 사건이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법관으로 임관된 후 그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건만, 사실관계가 똑같은 사건은 단 한 건도 보지 못했다. 사건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하면, 인간의 생김새만큼 다르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엇비슷하게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각양각색으로 저마다 다른 사건들도 이러한지라, 복잡하게 얽히고 꼬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겨우 사건을 해결하고 잠시 한숨 돌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난생처음 보는 또다른 돌덩이가 굴러들어와 나를 저 아래로 무참히 밀어 떨어뜨린다.
---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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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메일을 주고받다가 처음 그를 만난 날 나는 ‘송민경’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서, 나와 동갑인 남자가 그토록 맑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세상 바쁜 판사가 동시대 한국문학을 줄줄 꿰고 있어서 많이 놀랐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가 보내온 원고를 읽고 다시 결정적으로 놀란다. 이 밀도 높은 책에는 법학의 본질에 대한 간(間)-학문적 고찰이 있고, 법을 다루는 직업인의 섬세한 자기성찰이 있으며, 그 성찰의 힘으로 사회적 이슈에 개입해 들어가는 시의적절한 지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관의 일’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다. 이 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관되게 들려오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세상의 진실과 관계하는 최선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간곡히 묻는 목소리라서, 이 책이 들려주는 모든 법 이야기들이 결국 ‘사는 법’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자에게만 떠맡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일 아닌가. 지금도 깍듯이 서로 존대하고 있지만 역시 그와 막역해지기는 쉽지 않겠다. 이 책을 읽고 생겨난 깊은 경애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 한 말이다.”
- 신형철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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