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44g \| 14321513mm
ISBN13	9791155642672
ISBN10	115564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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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모두 다 헌법에 기본권으로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지요.
--- p.20

이렇게 답답하고 불합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존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조직 특성상 아무래도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 p.39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속을 찬찬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합리한 차별의식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역지사지하며 세세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96

차별과 인권침해를 다루는 영역에서 변함없이 고정된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대립하는 매 사안마다, 양쪽의 입장이 되어 어떤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인권 친화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p.136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는, 직접 작은 움직임이더라도 개선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만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더 쉽게,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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