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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리뷰 총점9.5 리뷰 16건 | 판매지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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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400g | 152*223*20mm
ISBN13 9788931558883
ISBN10 893155888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머리말

Ⅰ. 윤리와 한국 사회

1.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
2. 한국의 사회적 상황

Ⅱ. 서구적 가치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

1. 토마스 홉스의 계약론
⑴ 자연상태와 계약
⑵ 홉스 계약론의 의미와 이론의 엄밀성
2. 존 로크의 계약론
⑴ 로크의 자연상태
⑵ 로크의 재산권 이론
3. 계약론(contractivism)의 현실적 의의
4.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 변화
5.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
⑴ 자유에 관한 고찰
⑵ 평등에 관한 고찰
⑶ 천부인권, 기본권, 인권 그리고 실정법적 권리
⑷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특징들
⑸ 자유민주주의사회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개인적 윤리

Ⅲ. 유교 중심의 전통적 윤리와 사고

1. 전통적 윤리: 김태길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2. 전통적 윤리와 사고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들
⑴ 계급주의적 사고와 그것에 부수하는 행태들
⑵ 좁은 사회의 윤리를 극복하지 못함
⑶ 도덕적 명분의 악용
⑷ 풍부한 감성의 부정적 측면
3. 전통적 사고방식의 장단점과 긍정적 사회로의 지향

Ⅳ.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행동 양식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2. 칼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3. 소련: 마르크스 이론의 실제적 적용
4. 소련의 붕괴
5. 마르크스주의의 실패
⑴ 잘못된 자본주의 경제 분석과 공산주의의 비효율성
⑵ 정치 체제로서 공산주의 사회가 갖는 문제점과 마르크스주의
6. 공산주의가 갖는 외적인 매력
⑴ 공상적 이상사회가 주는 만족감
⑵ 흑백논리로 인해 단순 명료해지는 사고
⑶ 자본주의의 대안같이 보이는 공산주의
⑷ 공산주의 사회가 인간적 사회라는 착각
7. 공산주의자들의 행태와 기본 교양
⑴ 지적 우월감에서 오는 독선적 태도와 비타협성
⑵ 소영웅주의와 권력욕
⑶ 폭력적 성향
⑷ 배타성과 계급의식
⑸ 저항과 증오 등 부정적 감정의 조장
⑹ 직업혁명가 집단으로서의 세력 구축
⑺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⑻ 공산주의의 국제적 연대라는 매국적 행태
⑼ 수단으로서의 ‘민주 투사’

맺음말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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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과 특징

01. 한국 사회의 윤리와 이념, 사상적 현실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봉건적 전통 윤리에 발목 잡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허술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질타했다.

02. 한국 사회 대표적인 윤리 체계들을 균형 있게 분석했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 그리고 유교 중심의 봉건적 전통 윤리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 평가하면서 한국 사회의 윤리·사상적 ‘지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03. 윤리 체계를 둘러싼 상식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지식을 폭로했다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상식’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이해와 그릇된 지식을 모두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날카로운 ‘이성’의 햇살 아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04. 인간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억압적인 윤리와 이념을 비판했다

선도 악도 아닌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척도로, 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이념과 반대로 이를 왜곡하고 극도로 억압하는 이념을 극명하게 대비하여 날카롭게 비판했다.

05.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애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했다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자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학문적 논리를 뚫고 곳곳에서 드러난다. 누군가는 그것을 조금은 편향적 이념이라 공격할 수도, 다른 누군가는 올바른 학자적 양심이라고 옹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저자가 꿈꾸는 것은, 어느 쪽이든 그 누구든 당당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드러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닐까.

회원리뷰 (16건) 리뷰 총점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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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k*****7 | 2022.12.04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이 책의 저자 윤화영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경제학사). 미국 University of Texas(Austin) 정치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정치학 석사), 같은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하였다(철학 박사). 현재 평택대학교 교양학부(피어선 칼리지) 교수 및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가 전통적인 봉건사회 윤리 체계나 공산;
리뷰제목

이 책의 저자 윤화영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경제학사). 미국 University of Texas(Austin) 정치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정치학 석사), 같은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하였다(철학 박사). 현재 평택대학교 교양학부(피어선 칼리지) 교수 및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가 전통적인 봉건사회 윤리 체계나 공산주의 체계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목차는 . 윤리와 한국 사회, . 서구적 가치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 . 유교 중심의 전통적 윤리와 사고, .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되어 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사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개인적 윤리’(114~117)자유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262~267)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1. 자유민주주의사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개인적 윤리

(1)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의 독립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해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윤리는 계약론으로부터 볼 수 있다. 사람을 스스로 판단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독립적 사고를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번히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혼동하는데 개인주의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본자세를 의미한다.

(2)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존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스스로 독립적이며 자기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존재이므로, 마땅히 자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의 존재감을 강요하거나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예의를 갖추고 양보하거나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마음 깊이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주는 것과 통한다.

(3) 모든 자유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때로 몹시 힘든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누군가가 나의 책임을 대신 져주기를 바라는 것 등의 책임 회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능력의 평등이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자유가 부여되는 것이다. 자유의 행사에 책임을 진다는 것 역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나의 자유와 함께 타인의 자유도 보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 자유를 무제한으로 주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는 혼돈스런 약육강식을 조장하는 것과 같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상호간 자유의 보장과 나아가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5)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 누구도 무한의 권리나 의무를 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무한의 선행을 요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의무는 아니지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의무초과라고 하는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의무초과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6) 자유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덕성들은 동등한 존재로서 타인의 권리와 의무 존중, 나아가 인격 존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잘 지켜진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고 약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고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도 평등하게 배부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약자가 있을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법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약자라고 규정하고 처음부터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신분제적 사고 방식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유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1) 첫째,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시민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운영되는데,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의 전문가 집단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933년 독일 시민들이 나치당을 집권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종식시킨 사건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우선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나 경고를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기타 전문적 지식을 별것 아닌 것 같이 무시하거나 특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그 전문가들을 온갖 명목으로 매도하여 전문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전문가들에게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공포심을 심어주기도 한다. 여기에 동조되는 시민들은 향후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교활한 선동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엉터리 전문가들도 다수 등장시켜 이말 저말 하게 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중요성을 믿지 않게 만든다.

그 다음으로는 언론의 자유 등 시민들의 자유를 점차 축소시켜 나간다. 명목상 이유는 많다. 그런 방법으로 선동가를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전문가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은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처럼 모든 사안의 옳고 그름과 호불호를 선동가 집단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실질적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끝나있는 것이다.

(2) 둘째,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의존성과 의타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라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독립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 의식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지시받은 대로 또는 관습대로 살면 되었다. 그런 삶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 편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주권자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제도나 이념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이 약하다. 요즘은 특히 이런 교육을 가정에서 담당하려 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미루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교육을 중시해서 책임 있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다. 겉으로는 화려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쓸 만한 시민을 양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가정이나 교육기관 또는 사회에서 어떤 정신을 가르쳐야 할지 잘 몰라서 과거 유교정신으로 회귀하거나 오히려 아이들에게 맡겨버리듯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특정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삶의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면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바른 생각과 독립심 없이 양성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정부 또는 사회가 나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라고 떼쓰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런 행동은 사회의 주권자이며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민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의존성과 의타심이 많은 채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비대한 정부를 선호하게 된다. 정부가 만기친람식으로 사회의 모든 일과 개인사까지 관여하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된다.

정치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국민들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손쉽게 포기하면서 정부가 베풀 수 있는 물질적 혜택에만 관심을 둔다면, 자유민주주의가 독재 전체주의로 바뀌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에게는 항상 책임과 행위의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는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닥쳐오는 불행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협력의 장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닥쳐도 각 개인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사람 하나하나가 사회협력의 일원이자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꽃피우려면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문화와 윤리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성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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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m****s | 2022.09.08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이 책의 제목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부제는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이다.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부제에서 찾을 수 있겠다.   저자는 우리나라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체계는 크게 세가지이다. 전통적 윤리와 서구에서 유입된 자유민주주의적 윤리, 공산주의적 윤리이다. 서양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있어도 서로;
리뷰제목

이 책의 제목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부제는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이다.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부제에서 찾을 수 있겠다.

 
저자는 우리나라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체계는 크게 세가지이다. 전통적 윤리와 서구에서 유입된 자유민주주의적 윤리, 공산주의적 윤리이다. 서양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있어도 서로 변혁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뿐 그 사회의 통합된 의견(consensus)가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무한대로 대립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대 국가로 시작한 기간도 짧고 세가지 윤리 체계가 서로 우울함을 주장하므로 사회의 통합이 없거나 아주 약하다.  p3. 머리말 중

 

사실 윤리는 사상이나 믿음의 문제이므로 서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 사회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특정 윤리체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 비해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대한민국과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북한으로 나뉘어진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논의는 수긍하기 어렵다.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에서 유래했고, 시민의 평등이 근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 약자 계층에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그렇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로 개인의 자유, 능력주의, 기회의 평등, 공정의 개념 등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이념에서 정의(Justice)라는 것을 간과해서 안된다.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적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가정하지만 사회적 인간은 평등한 조건에 놓여있지 않다. 오롯이 성취가 모두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애초에 모두 같은 시작점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듯 평등의 원칙(Equality Principle)과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동시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의 변형들을 모두 사회의 불평등을 아스팔트처럼 평평하게 깍아버리려는 시도로 매도하거나 불평등 자체를 다양성으로 미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제외하면 괜찮았다.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를, 공산주의 사상과 제도를, 여러 보완적 제도들을,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꽤 여러측면에서 반추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의의를 찾고 싶다. 애시당초 윤리의 완성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을테니 해결책을 못찾았다고 아쉬울 것은 없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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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리뷰 후기입니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제*퀸 | 2022.07.30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제목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글쓴이 : 윤화영 -업체명 : 성안당 -후기내용 :   책을 통해 조선의 유교사상부터 근대화를 거치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으로 촉발된 이념전쟁의 끈에서 현재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남한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와 위기, 냉철한 분석을 통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최대한 이성적;
리뷰제목

-제목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글쓴이 : 윤화영

-업체명 : 성안당

-후기내용 :

 

책을 통해 조선의 유교사상부터 근대화를 거치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으로 촉발된 이념전쟁의 끈에서 현재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남한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와 위기, 냉철한 분석을 통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최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저자가 바라보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판단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았다.

 

공산주의 자체도 원래 자체 공산주의의 이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공산주의가 원제는 대중을 위한 혁명적사상에서 주체사상이나 독재사상으로 변질되는 것이 그것과 같을 것이다.

 

민주주의 조차도 원래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이념과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경제환경과 서구문명의 급격한 유입, 급격한 급속도로의 발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인간의 정신적인 의미보다 물질 이기주의가 더 우선시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높아지고 그 의미가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서민층에게는 경제적 공황이나 개인적인 이유가 발생시에는 분명하게 어려움이 동반되어 살기 위해서 본연의 민주주의의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이익에만 쫓을 수 밖에 없는 이기주의에만 매달리게 되는 물질만능주의로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자유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피해의 악순환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법이 무조건적인 것인만냥 악용하여 법 위에 윤리는 지키지도 않는 행태 등 민주주의의 허점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이라는 책의 표지 문구에서 보듯이

아직은 한국은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는 많은 발전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서 권장드리고 싶은 도서 중에 하나로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필독 도서로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라는 말씀으로 이만 이 글을 귀결하고자 한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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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종결점은 아니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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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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