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21년 09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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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36쪽 | 504g | 140*200*30mm |
ISBN13 | 9788963126050 |
ISBN10 | 8963126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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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년 09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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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36쪽 | 504g | 140*200*30mm |
ISBN13 | 9788963126050 |
ISBN10 | 8963126056 |
제1장. ‘망국의 늪’ 그리고 누보 레짐(nouveau regime)의 꿈 1. 망국의 두 장면 신미양요, 그 참혹함 / 이방인의 개탄 2. ‘망국의 늪’: 세습왕정 체제 살아 있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 /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 3. ‘앙시앙 레짐(ancient regime)’을 넘어: 자유와 안전망을 위한 투쟁 제2장. 국가주의, 그 긴 역사와 꼬리 1. 우리 머릿속의 국가주의, 그 두 장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 지방의원의 여비: 이게 ‘자치’라고? 2. 국가주의, 그 긴 역사 긴 역사 / 떠오르지 않는 질문 제3장. 국가주의의 현장: 혁신의 적(敵)? 1. 국가는 왜 있어야 하나? 이문열, 피에르-조셉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 레오 13세(Leo XIII) 교황,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2. 국가주의의 상황 경제자유도 / 지방분권 3. 국가, 혁신의 적(敵)? 발도르프 교육, 다들 이것이 혁신이라는데… / 예산 혁명? 그 허망한 꿈 / 배임죄, 걸면 걸리는… 제4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Ⅰ: 대통령, 그 ‘역삼각’의 권력 1. 대통령 권력에 대한 두 개의 눈 성공하는 대통령? / 두 개의 서로 다른 눈 / 왜 다르게 보일까? 2. ‘역삼각 권력’ 그리고 그 배경 크고 무거운 ‘문제’ / 대통령 위의 권력들 3. ‘역삼각 권력’의 선택 제5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Ⅱ: 국회, ‘농경시대의 유물’ 1. ‘멀쩡’ 국회의원, ‘엉망’ 국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은데… / 박물관으로 가야 할 의회 2. 모순과 한계 Ⅰ: 문제의 대량화 폭증하는 ‘문제’ / 문제 소화(消化) 능력 / ‘과식’과 ‘체증(滯症)’ 3. 모순과 한계 Ⅱ: 문제의 복잡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 결정회피와 포획되기 4. 모순과 한계 Ⅲ: 전문성과 신속성 전문성의 요구 / 신속성의 요구 / 넘을 수 없는 벽 5. 그나마 더 잘못된 국회의 선택 다른 나라 의회는? / 우리 국회는? 제6장. 체제 내의 개혁: 언 발에 오줌 누기 1. 개혁과 혁신의 시도 권력기반 강화, 그 한계 / 내부개혁과 혁신, 그 한계 2. 대안의 모색: 체제전환 보충성의 원칙 / 누가 강성노조를 만들었나? / 시장의 역동성을 생각한 한미 FTA / 국가 R&D 제7장. 체제전환, 왜 자유주의인가? 1. 새로운 국민,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새로운 세상 / 보편적 가치의 승리: CSR, CSV, 임팩트 사업 2. 프로슈밍(prosuming)과 공동생산(co-production) 생산자와 소비자, 사라진 구분 / 누가 공동생산을 방해하는가? 3. 위대한 국민 국가주의자들이 보는 국민 / 위대한 국민 1: 성공을 향한 열정 / 위대한 국민 2: 까다로움과 혁신역량 / 위대한 국민 3: 공동선에 대한 의식 4. ‘i의 시대’ ‘i’ ‘연결’ ‘접속’ / ‘i 노믹스(nomics)’ 제8장. 성장담론과 분배담론: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 1. 왜 성장인가? 제로성장 사회 / 성장담론 없는 ‘사이비 진보’ 2. 왜 분배인가? 보울링 포 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 / 구별과 차별 / 불평등, 자유의 ‘적(敵)’ 3. 우리의 분배 상황: 1차 분배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 분절(分節)과 양극화 / 배제와 소외 1: 노인 / 배제와 소외 2: 청년 / 배제와 소외 3: 영세자영업자 4. 분배담론과 보수 ‘난쏘공’의 메시지 / 분배담론 없는 ‘사이비 보수’ 제9장. 안전망이 갖추어진 자유주의 체제 1. 수호천사 만들기: 보수 버전 분배담론의 원칙 2. 1차 분배의 개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1차 분배의 중요성: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 3. 2차 분배구조의 개혁 J. K. 롤링(Rowling) / 구멍 뚫린 사회보험 / ‘저(低)복지’의 공적 부조 4. 안전망, 어디까지 가야 하나? ‘수저계급론’이 가슴을 때리는 세상 / 증세 없는 복지? 부자 증세? / 증세와 규제완화: 대타협 제10장. 국가주의의 해체: 대통령 자격과 국민 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일상에서의 불감증 / 알고서는 못 한다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권력과 권한의 횡축(橫軸) 이전과 종축(縱軸) 이전: 정치를 줄이는 정치 권력과 권한의 이전 / 횡축(橫軸) 이전 / 종축(縱軸) 이전 3.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의 역할 / 대통령의 자격: 정의와 공정 / 국민의 책무: 인내와 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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