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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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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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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7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591g | 152*215*22mm
ISBN13 9791160270198
ISBN10 116027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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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홍규
저자는 현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에서 경영전략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오리건주립대에서 MBA,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 후 상공부에서 통상 및 산업 정책을 담당하였으며, YS 및 DJ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세계화 개혁 등 국가 개혁 과제들을 담당하였다. 1999년 1급 관리관으로 명예퇴직 후 (주)메디슨을 거쳐 2001년부터 한국정보통신대와 카이스트에 재직하며 IT기업의 경영과 정부의 경영에 관한 글들을 써왔다. 대학에서 경영학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사회기술혁신연구소 소장으로 ‘기술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제도경제학회 이사, 산업기술평가원 비상임 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한-중 전문가 공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술(공저 포함)로는 『대통령의 성공조건』,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등 5권의 저서가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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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속에서 저자인 이홍규 교수는 이런 변화의 조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나 그 시장에 절제와 배려가 깃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이런 시장원리의 민주주의적 수용 문제를 경제철학적,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_pp.5~6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이 사회를 묵묵히 지켜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양반보다 평민이, 조정의 고관대작보다 지방의 이름 없는 선비가 왜군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말없이 이 사회를 구하고 있다. 그들이 새로운 짐을 싸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촛불이 아닌 이성의 불을 밝히기를 원한다. 이 글은 바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_p.12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1997년의 위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이 침체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 더할 수 있다. 심도 깊고 엄청난 충격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 모른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지금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보루는 국민이다. 정치인으로부터 항상 기만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결국 최종의 의사결정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고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개혁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양식 있는 시민의 에너지다. _p.97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떤 시스템이든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야말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이런 극단의 변화 압력 속에 놓여 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과거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역량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량으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의 속도전쟁이 한창인 지금,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변해야 우리에게 생존가능성이 있다. _pp.147~148

*민주주의 정치는 게임규칙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에서 게임규칙이 공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개인들이 ‘공동체의 정치에 양도한 그 권리’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경쟁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개인의 ‘의도된 합리성’이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노력은 충돌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회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게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_p.231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마련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혼돈의 시대에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어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미완의 상태이다. 실제로는 아직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권위주의가 과거처럼 작동되기도 어렵다. 세계가 찬탄한 ‘한강의 기적’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근대화이고, 물질적 근대화였다. 경제가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정치적 근대화는 뒤로 밀렸고 성장의 목소리에 자유와 평등의 목소리는 잦아들어야 했다. _p.239

*우리는 이제 ‘민주적 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문제는 이 민주적 체제에서도 과연 국가의 발전 역량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절대 권력 약화, 국회의 위상 강화,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정부의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발전 역량의 주체였던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힘의 조직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의 행동주체들의 전과 다른 책임과 도덕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_p.322

*시스템은 진화가 필요하다. 진화란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의미한다. 물질적 부가 증가할수록 더욱 대비되는 정신적 빈곤으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자본주의도 도덕성이 강조되는 ‘성찰적 자본주의’로 나가야 한다.
---p.393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지금 한국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저자인 이홍규 교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경험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기술해나가고 있다. 경제가 작동되려면 제도가 필요하고,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이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이다. 그러기에 경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_추천의 글(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책의 저자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좋은 민주주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왜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정치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알고 해결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없는 한 어쩌면 좋은 민주주의, 강건한 경제는 요원한 일인지 모른다.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아직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한국사회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일독할 것을 적극 권한다.”
_서울대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 정치외교학부 박찬욱 교수

“내가 아는 저자는 전략가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안다. 그의 탁월한 통찰력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민의 소산이다. 경제 관료에서 학자로 변신하기 전부터 그는 학자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지금, 과거의 틀에서 움쩍도 하지 않는 우리 경제, 헛손질하는 우리 정치와 정부에 대한 그의 한숨과 걱정은 자지러질 듯 숨차지만, 그가 내리는 처방은 문제의 근원에 닿아 있는지라,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다. 간결명료해서 더욱 힘차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의 눈이 정치와 정부가 아니라 힘없는 국민을 향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거니와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_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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