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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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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증여 절세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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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676g | 152*225*23mm
ISBN13 9791191378221
ISBN10 119137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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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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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과거 상속세는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세목과 달리 비교적 큰 공제제도로 웬만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속세 납부 여부가 더 이상 부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산의 가치 상승이 고공행진을 이어오면서, 수도권에서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당사자 혹은 주변인으로서 겪게 될 세금이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70%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이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기 전에」중에서

세금 관련된 용어부터 어려워, 공부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믿음직한 세무사에게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될까? 물론 대답은 ‘No’다. 이미 자산 관리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예약은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하고, 더구나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세청의 세법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곳에 익명으로 본인의 고민을 올려 비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이 물음에 대한 답도 당연히 ‘No’다. 세금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자산 형태를 모두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 및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공부 꼭! 해야 하는 이유」중에서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이 아니다. 부의 이전은 이전받은 세대가 이전받은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경제적 마인드,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과 따뜻한 정서적 교감, 즉 삶의 자세를 이전하여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것에 그 궁극적 목표가 있다.
더 이상 상속은 생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 진행하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아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산 관리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을 덜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금 미리 증여 설계를 해야 한다. 갑자기 큰 병을 선고받고 뒤늦게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고객을 상담할 때마다 “현명한 부의 이전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심한 무기력감을 느낀다. 미리 준비한 증여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두루 행복할 수 있는 미래 설계임을 기억하자.
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다. 자녀에게 세금 폭탄이 아닌 부모의 정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계승하길 바란다면 지금 상속과 증여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는다?」중에서

면 증여세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 시 50%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하의 증여 시에는 10%~40%로 더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증여세는 지방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비교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
대한민국은 유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과세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인의 재산 총액에 맞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형 방식에 비해 더 높은 고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세율과 과세 방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인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게 되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궈놓은 주택이 서울에 1채라도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 통계를 통해 2016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6,21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만 1,52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도 껑충 뛰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자산가들로부터 사전 상속 절세 플랜을 위한 상담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증여세율 최고, 왜 증여는 폭증할까?」중에서

최근 증여도 폭증하고, 상속세 납세의무자도 대폭 늘어났으니 과도한 세금에 대한 세법 개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999년도 개정 이후 바뀌지 않고 있으며, 1999년 마지막 개정에서는 오히려 세율이 높아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20년 넘게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율에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년 전에 5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20억 원이 되었다면 부동산 가치는 20년 새 4배가 올랐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20년 넘게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재산 가치 증가가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고율이어서 결국 세금은 높아지게 된다.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표를 참고하여 간단히 계산해보면 20년 전 5억 원이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산출세액은 9,000만 원이지만, 가격이 폭등해 오른 현재 20억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6억 4,000만 원으로 7.1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 비중과 세수 총액이 매년 늘어나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이는 곧 우리가 상속과 증여를 하루빨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의 이전, 준비된 자만 절세할 수 있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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