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국가주의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었다. 예컨대 1999년 6월에 남과 북의 군대가 정치권력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똑같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왜 교전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이제껏 단순히 북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으니까 우리가 이를 차단하다가 발생한 교전 정도로 알고 있다. …… 여기에는 정치권력의 의도와 무관하게 마치 자율신경처럼 자신의 속성대로 움직이려는 남북한의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이 작동한다. 서해라는 고립된 해역에서 군대와 군대라는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 내는 일종의 독특한 국면, 즉 국가적 관점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특수한 국면이 창출된다.--- 「머리말」

“합동참모본부가 있다. 한국군 작전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상한 조직은 이제껏 서해 위기관리에서 뭘 하기만 하면 실패했다. 그 주역들은 자신들의 실패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만 찾아냈다.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 탓, 예하부대의 명령 불이행 탓, 제 때 통신이 되지 않아 사태파악을 못했다는 시스템 탓, 종북 세력이 북한과 동조하고 있다는 정치 탓 등등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이 그대로 여론에 먹혀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책임자는 면책된다.”--- 「제1장. 지리(地理)의 복수」

그런데 이날 저녁에 이미 북의 함정이 다 들어간 상황에서 또다시 작전사령관에게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다.
“지금부터 연평도에 있는 함정 열 척을 NLL 선상으로 끌어올려 대기시켜라.”
“아니,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애들도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 사령관은 작전사령관 서영길 중장이 서해에서 제대로 작전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 새삼 마음에 걸렸다. 보통 1,000톤 이상 나가는 함정의 경우는 독자적인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출동해서 장기작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속정은 나갔다 들어오고 하니까 취사기구가 없다. 밥도 먹고 포탄도 교체하고 기름도 넣고 하려면 이제는 현장에서 복귀시켜야 했다. 이 점을 설명하자 재차 작전사령관이 다그쳤다.
“군인은 밥 굶어도 돼. 청와대에서 전술지휘통제시스템(NTDS)으로 다 보고 있어. NLL을 지키는 모양새가 나오도록 선상에서 대기하란 말이야. 1~2킬로미터 간격으로 일렬로 있으라고. 명령이야.”
90년대 후반부터는 해상에서 함정의 기동양상과 배치가 전광판 화면에 점으로 표시되는 한국 해군 전술지휘통제시스템(NTDS)가 청와대, 합참, 작전사령부에 다 연결되었던 시점이다. 이네는 상급기관이 2함대사령관과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모양새 좋게 있어라’라는 말에 박 사령관은 맥이 풀렸다.--- 「제2장. 제1연평해전」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차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월드컵도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어쨌든 월드컵이 종료되고 평상심으로 돌아오자 청와대는 서해에서의 교전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상황실의 오연택 중령이 그 일을 맡았다. 오 중령은 합참의 이상희 작전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한미연합사의 남재준 부사령관도 찾아갔다. 이들은 한결같이 “해군이 작전통제선을 넘어 함부로 근접기동을 했다가 다친 일”이라며 “2함대 사령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오 중령은 이에 대해 내게 “자신이 조사해 본 결과 합참과 연합사는 ‘이번 사건은 아무런 전투대형도 유지하지 않은 채 해군이 멋모르고 까불다가 다친 사건’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내가 “그런 주장은 합참의 이상희 작전본부장과 남재준 연합사 부사령관이 했느냐”고 묻자 “바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더 나아가 그는 “실제로 해군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다.--- 「제3장. 제2연평해전」

바로 이날 오후. 북한 경비정들이 중국 어선과 섞여 NLL을 넘어 사건 해역인 백령도 인근으로 접근해오기 시작했다. 북한도 백령도 상황이 몹시 궁금했을 것이다.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국회와 언론의 질타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무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한 합참의장이 명령했다.
“야, 북한 배 NLL 내려간다. 쏴!”
실탄사격을 하라는 초강경 조치에 박정화 해군 작전사령관과 김동식 2함대사령관이 황급히 합참의장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만류했다.
“사격은 안 됩니다. 중국 어선이 있습니다.”
이에 합참의장은 재차 명령했다.
“쏘라고 하면 쏘지 왜 안 쏴!”
작전사령관이 대꾸했다.
“이건 북한하고 문제인데 중국 배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문제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쏴!”
“아니 여기 의장님이 내려주신 작전예규에 못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여기 작전예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예규 책자를 흔들어 보였다.
사실이었다. 민간 선박, 그것도 중국 어선이면 절대 사격할 수 없다. 둘이 옥신각신하던 차에 마침 합참을 순시하던 김태영 장관이 뭘 쏘라 마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냐고 확인한 후 김 장관이 황급히 소리쳤다.
“야, 쏘지 마.”--- 「제4장. 천안함 침몰」

한미 관계가 거의 파국으로 갈 뻔한 사건은 2010년 10월 19일에 일어났다.
이날 오전 열 시에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산업 G7 발전전략’을 보고하는 자리에 김태영 국방장관 대신 이용걸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오전 여덟 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태영 장관이 대통령 보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시간에 게이츠 장관에게서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10월 20일에 서해로 들여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청와대와 협의해봐야 하니 항모 진입을 보류해 달라”고 말하곤 긴급히 청와대와 이 문제를 협의했다. 열한 시경에 김 장관은 게이츠에게 전화를 걸어 “10월 20일은 곤란하니 11월 말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게이츠는 “당신네 청와대가 그런 식이라면 나는 백악관과 협의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오후 두 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게이츠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한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서해 훈련을 11월 말로 연기하겠다”는 통보였다.
한때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남북 대결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냉전 회귀형 5.24조치로 나아갔던 이명박 정부는 막상 G20이라는 국제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5.24조치의 핵심을 스스로 붕괴시켰다.--- 「제5장. 조지워싱턴호와 위기의 서해＂

질문에 샤프 사령관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건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자위권에 관한 문제이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는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라.”
한 의장은 모멸감을 느꼈다. 미군이 같이 싸우는 동맹이 아니라 남북한 국지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자로 느껴졌다. 사실 연합사령관은 미 합참과 태평양사령관의 지침을 받는 일개 예하 부대장에 불과하다. 미국이 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예하 부대장이 결정할 수는 없다. 오직 본토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만일 샤프 사령관이 한 의장의 계획에 찬성했다면 미국이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했다면 한미 간 이견으로 동맹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샤프 사령관은 아예 “나에게 묻지 말라”고 짜증을 낸 것이다.
이런 연합사령관의 불손한 태도에 한 의장은 합참으로 돌아온 즉시 “미국의 태도가 분명치 않다. 아예 질문서로 보내 문서로 답변을 받아놔야겠다”며 “연평도와 같은 사건에 추가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전규칙 사항인가, 아니면 유엔헌장에서 인정한 자위권 차원인가”를 묻는 질문서를 한미연합사에 보냈다. 그러자 월터 샤프는 즉시 “그건 한국 정부의 자위권 사항”이라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합참으로 보냈다.
우리 정부가 미군과 협의 없이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도 국방부와 합참 고위 장성들의 의견이 정확히 양분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뒤늦게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향후 자위권과 교전규칙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는 더 이상한 발표를 한다. 이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국제법 학자와 변호사의 해석을 참고해서 판단해보겠다는 태도였다.

미드보다 재미있는 논픽션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NLL 해역의 진실”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한국의 안보를 생각한다.


** 이 책은...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12년 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일어난 다섯 차례 전투를 통해 서해의 교전을 일으킨 원인과 상황,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정치?외교 상황을 담은 안보 논픽션. 다섯 차례 전투는 모두 위기관리에 서툰 해군과 합참, 비합리적인 국방부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합작품임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대한민국 안보의 무력한 맨얼굴을 볼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민간인 최고의 전문가인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이 당시 현장의 최전선에 있던 수십 명의 장성, 전문가를 인터뷰한 끝에 서해 위기의 내막을 밝혀냈다.

**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사실들
《NLL 해역에서의 교전에 대해 수십 명의 전현직 장성이 입을 열다》
서해 전쟁은 지난 3년여 간 청와대,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2함대의 작전부서를 거친 등 수십 명의 예비역 장성과 현역장교, 전문가들의 증언을 모아 엮어졌다. 장성들은 대부분 실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보수냐, 진보냐는 구분을 떠나 국가 안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남북 간에 교전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과 사소한 요인까지 들춰지면서, 이제껏 우리가 알던 바와 전혀 다른 뜻밖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1. 다섯 차례 서해 전투의 진실은 정부 발표와 매우 다르다.

첫째, 1999년 6월 15일의 제1연평해전, 양쪽 모두 “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전이 일어났는가. 남과 북의 해군은 똑같이 “절대 선제사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NLL에서 대치중이었다. 전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군대가 명령을 어긴 것인가?
정부는 당시 ‘북한이 NLL을 도발해 와서 우리가 선체 충돌 방식으로 차단하다가 교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절반만 진실이다. 선체 충돌을 당한 북한군 병사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배 위에서 감자를 먹고 있었다. 전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을 악화시킨 결정적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합동참모본부와 무능한 작전사령부가 그 중심에 있다.

둘째, 2002년의 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2함대 사령관은 “북 함정과 3km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경비정은 북한 함정 150m까지 접근하여 느린 속도로 기동하다가 공격받았다. 왜 그랬을까.
함대 사령관은 결정적인 시기에 우연한 이유로 함대를 지휘하지 못했다. 여기에도 역시 합참이 상황 악화의 일차적 책임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전사자들을 영웅시하며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책임을 몽땅 전가하는 정치적 기회주의로 변신한다.

셋째,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피격. 최접적 수역에서 최저속도로 기동하도록 해 마치 북 잠수정에 모든 공격 조건을 일부러 충족시켜주기라도 하는 듯한 기동을 한 이유가 뭔가? “이런 기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제독의 경고가 사건 일주일 전에 국방장관에게 전달되었고, 미군으로부터도 “북의 비대칭 도발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해군의 설명을 믿지 않으려는 국방장관, 2함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시스템이 붕괴되는 합참, 그리고 군 전체를 믿지 못하는 청와대 사이에 조작과 기만, 암투가 벌어진다. 군은 또 천안함 피격 직후에는 중국 어선과 섞여 있는 북한 어선과 또 교전을 벌일 뻔한다. 그리고 합참의장의 부조리를 폭로하려던 연합사의 한 준장이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진실은 또 은폐된다.

넷째, 천안함 피격 이후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의 오랜 숙원을 받아들여 “서해에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보내주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갑자기 이에 반대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더니 무리한 포격 훈련을 벌여 북한의 연평도 맞대응 포격을 자초한다.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 숨어 “확전하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설전을 벌이더니 “항공력으로 대응해도 되느냐”는 질문서를 보내고 연합사령관은 “한국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서를 보낸다. 합참의 장군들은 지휘권 행사 문제로 양분되어 논쟁을 벌인다. 전쟁할 줄 모르는 군대의 기이한 현상이 계속된다.

이런 의문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껏 비정상적인 북한이 정상적인 우리를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난다.

2. 북한이 알고 군도 아는데 우리 국민만 모르는 사실이 많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직후에 침몰된 참수리 고속정을 인양하자 우리 함정이 공격받으면서 단 1발도 제대로 응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국민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 북한은 당연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아직도 당시 교전 상황은 해군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참은 2010년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12월에 연평도 부근에서 또 해상 사격훈련을 강행했다. 다음 날 언론에는 “북한이 우리 측의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사실은 그날 훈련에서 우리 측의 주력 화기인 K-9 자주포는 딱 1발이 발사됐다. 훈련도 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합참은 그러나 어떤 화기를 얼마나 쏘았는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서해상 안보 위기 속에서 군이라는 조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의 논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당의 논리’를 추구해왔다. 그래서 북한이 알고, 한국군 관계자들이 아는 일을 우리 국민만 모르고 살아왔다. 청와대 특별조사까지 받아도 군은 여전히 희생자를 영웅시하고, 자신들의 실패와 실수, 무지는 덮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이 결과 군의 기득권은 유지돼왔다.

3. 위기 속에서 실익을 챙기는 각 군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우리의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안보 위기 속에서 북한이 아닌 아군과 경쟁하고 갈등한다.
첫째, 3군과 해병대는 다른 조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바다에 대해 아는 것 없는 육군 주축의 합참이 해전을 주도한다. 해군 대령 하나에게 육?해군 장성 셋이 지시한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있는 전투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격이다. 장병들의 희생이 이어진다.
둘째, 위기 중에도 권력과 명성에 집착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계산한다. 포상과 진급이라는 절대적 이익을 놓치려 하지 않기에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타 조직에게 전가한다. 결국 현실권력에서 앞서는 육군이 최종 승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육군은 합참과 육본을 여전히 장악한다. 진실은, 은폐된다.
셋째, 위기 이후에도 서로 다른 조직 간에 감정적 알력과 갈등이 심화된다. 사후 대책은 모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낙착된다. 그 대표적 결과가 ‘서북해역방위사령부’의 창설이다. 해병은 이 사령부 설치 이후 더 피곤해졌고, 전투력은 저하됐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안보에 실패한 책임을 정치적 반대자에게 전가한다. 위기관리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보수 정권은 색깔론 카드로 이 국면을 넘어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정치권력과 군의 책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야당과 진보 세력 같은 ‘종북론자’들이 전투 패배의 책임자인 양 상황이 호도된다.

서해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저자는 서해의 안전이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일곱 가지 포인트를 통해 지금까지의 서해 전투를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1) 국가의 핵심 이익이 있는 서해에서 남북한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2) 남북한 간 분쟁에 편승한 강대국의 재균형 정책이 문제다.
3) 한국군 내 위기관리 전략과 시스템의 부재가 해역의 안정을 파괴했다.
4)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실종이 잦은 교전을 자초했다.
5) 작전본부와 사령부의 무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확전 요인이다.
6) 안보 실패를 국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한 정치권력이야말로 가장 큰 평화의 적이다.
7) 진실을 조작하고 감춘 결과 영웅은 속출하고 평화는 파괴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험난하다고 예측한다. ‘안보 보수’ 세력이 계속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한 평화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안보 보수’ 세력에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서해 평화는 없다고 단언한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에 이은 ‘메디치 WEA(Watching East Asia) 총서’의 두 번째 책. ‘메디치 WEA 총서’는 현재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150년 만에 도래한 격변기로 설정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내부 사정과 외부 전략을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여기서 동아시아는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 6개국을 지칭하며, 세계 해양세력의 대표이자 최대 패권국가인 미국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동아시아의 7대 상수를 개별 국가, 양자간, 다자간 조합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총서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