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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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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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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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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일 미정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738g | 153*224*24mm
ISBN13 9788960869684
ISBN10 8960869686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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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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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러한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 p. 38

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지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 p. 62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이라고 볼 수 있다.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을 말한다.
이렇게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전송이 된다. 따라서 온 씨가 〈보고 싶다〉를 부르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은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5살 여자아이가 유명 여자가수의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 UCC가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런 동영상까지 삭제 요청을 하는 사람이 참 야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p. 84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진실뿐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에 해당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더 나아가 판례는,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한다.
--- p. 123

영화와 달리 현실에선 도장만 찍었다고 끝이 아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협의이혼의 절차가 시작될 뿐이다. 우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자녀 양육, 재산문제 등에 관한 이혼 안내를 해주고 전문가 상담을 권유한다. 그 후로 협의이혼 기일을 정해준다. 통상 석 달 뒤(자녀가 없는 부부는 한 달 뒤)로 날짜가 잡힌다.
그동안 부부는 자녀 양육, 친권자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았다면 석 달 내에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해야 비로소 남남이 된다
--- p. 135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사례와 더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저자의 따뜻함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
- 이찬희 ( 전(前) 대한변협 사무총장/ 변호사)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책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8년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
첫째, 이 책은 쉽게 읽힌다. 20년 법원공무원 경력에서 나오는 저자의 ‘내공’이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이 책은 정확하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 셋째, 이 책은 따뜻하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책은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법률책이다. 이 책은 법률상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전예방법, 법적 분쟁 대처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법률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부합하는 이 책을 변호사의 생계를 걸고 감히 권해본다.
백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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