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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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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406g | 147*214*15mm
ISBN13 9788972773658
ISBN10 89727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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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세는 보유한 재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구조였다. 보석이나 고가의 의상, 호화로운 마차와 같은 사치품에는 일반적인 세율부터 최대 10배에 이르는 세율의 세금이 부과됐다. 또 전쟁 중에는 부자에게 국가에 대한 융자 제공 의무도 부과했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세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 영국은 해적선의 약탈 행위를 승인하는 대신 노획품의 5분의 1을 국고에 바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노획품의 5분의 1을 ‘해적세’로 납부한 이들의 약탈 행위를 눈감아준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너나할 거 없이 바다 사나이들은 모두 해적이 됐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 중세 유럽 국가들의 국토는 왕의 영토가 아니었다. 귀족들이 각자 영지를 보유하고 왕은 이를 다스리는 이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왕의 직할령은 결코 넓다고 할 수 없었다. 귀족들은 세금이 면제됐고 국왕의 수입은 직할령의 세금과 관세뿐이었다. 그런데도 중세 유럽의 국왕들은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 북아메리카 주민들은 밀수를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정치적 의석이 주지 않으면서 물건만 팔겠다는 영국의 심보를 읽어낸 것이다. 밀수업자들은 이 상황에 근거해 “대표가 없으니 과세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과세를 거부했다.

*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유럽에는 ‘초야세’가 있었다. 황당하지만 영주는 영주민이 결혼하는 부인과 첫날밤에 동침할 수 있는 ‘초야권’이라는 권리를 가졌다. 영주민은 초야권을 거부하려면 세금을 내야만 했는데 이 세금이 바로 초야세다.

* 유방세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때 유방을 감추고 싶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유방세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유방을 가릴 수 없었다.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정해졌다. 과세 대상이 된 여성은 스무 살이 되면 관리에게 유방을 측정 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 종교 대립의 원인은 ‘이교도세’와 관련 깊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정복한 지역에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고 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이에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 동서고금의 징세 당국은 독신자의 세금을 늘리거나 특별한 세금을 부과했다. 어느 사회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에 대한 공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는 독신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공중화장실세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증세 정책을 상징했다. 그리고 당시 증세에 반대하는 이들이 비판하기 좋은 대상이기도 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조차 “화장실에 세금을 매기다니 더럽다.”라고 비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이 ‘공중화장실세’로 처음 징수한 돈을 아들에게 건네고는 “냄새가 나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 온천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을 ‘입욕세’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1인당 하루 150엔(약 1,500원)이 기준이다. 그러나 관광지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이 당일치기로 사용하는 온천은 감세 혹은 면세되기도 한다.

* 직장인의 급여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지급된다. 소득세 외 각종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원형은 나치스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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