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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

: 교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리뷰 총점9.1 리뷰 25건 | 판매지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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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442g | 150*220*18mm
ISBN13 9791190462297
ISBN10 119046229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프롤로그 더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Part 1 교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지금은 중소도시에 사는 게 애국이다
대중교통의 몰락(?)
철도 르네상스 시대
버스 공영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신교통수단과 모빌리티 일상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모빌리티
청색교통(Blue Mobility)의 시대
재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단상

Part 2 우리는 과연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코로나 방역 규칙은 잘 지키면서 교통법규는 왜 안 지킬까요?
낚시와 음주 운전 단속
교통위반의 생활화
암행 단속의 득과 실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의 시행 효과를 높이려면
대중교통 폭력 없는 세상
카파라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사고 안 당하는 요령
끼어들기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정지”표지는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Part 3 자동차 3천만 시대가 오고 있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회전교차로와 고무줄놀이
유령 교통체증
만병의 근원 교통 스트레스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 하는 세상
왜 모든 국민이 연예인이 되어야 하는가!
교통약자의 설움
교통예보를 날씨 예보처럼
도로의 운영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Part 4 우리의 일상은 교통의 연속이다

공유교통의 연착륙을 위해서
대기오염 악화의 주범 교통
교통 균형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룬다
생활교통이란 무엇일까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묘책
대중교통 이용 예절은 그 사회의 수준을 대변한다!
교통과 철학
아직도 버스 타기 겁난다!
교통벌금 차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트래픽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 때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앞으로는 적색 시장처럼 경쟁만 심하고 교통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시대를 넘어서 청색 시장, 즉 사업과 정책의 성공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도록 교통의 개념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여가 등 사회 대부분의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의 근본적인 문제점 역시 우리의 생활 방식, 도시 공간, 도시화 등 사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현장의 교통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관련 분야를 효율적으로 융·복합해야 한다. 지역 개발, 사회 경제 분야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일상의 움직임과 시공간을 재편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청색 교통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기존 교통시스템을 확장하고 개선할 때에는 곧 다가올 무인 자동차의 도입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p.10

그동안 세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던 자유무역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보호 무역이 차지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 체제 아래에서는 전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농산물, 수산물을 값싼 가격에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각국이 보호 무역 조치를 취하게 되면 물건 가격이 상승하고 유통 시간과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그동안 각국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자본과 인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누렸던 글로벌 경제 호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인구는 많고 자원은 부족하고 국토가 제한적인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이 대폭 줄어들고 교류와 무역이 감소하면서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가 축소되고 삶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화물이 움직이는 기현상이 세계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는 화물’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 p.18~19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자. 현재 지도는 지역 간 절대 거리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만일 이동시간을 근거로 지도를 제작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언제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시설을 마냥 늘릴 것인가? 인구 변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고려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균형 있게 관리 운영하는 것은 인간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제는 후손과 미래 도시를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생활 터전의 올바른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장년층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살아가는 일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 p.26~27

버스의 공영화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경험했던 버스 이용객 감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자동차와 코로나 바이러스도 버스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도로 혼잡이 가중되고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거리 이동과 교통약자 통행 보장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역할은 오히려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무인 자율자동차 시대가 오면 대중교통 활용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도시철도는 이용 분담률이 약 40%, 버스를 합하면 60% 초중반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승용차 시장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70%를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대중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수용을 목표로 하면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버스 공영제가 해법일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버스와 도시철도의 이용률이 높다 해도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이 20~30%를 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교통약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편하고 벽지 노선에 집중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 p.49~50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부실한 도로 설계, 자동차의 결함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 최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졸음, 음주,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운전이라는 행위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몸과 정신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여야만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 피곤한 상태이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운전 중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건강한 운전자도 순간적으로 졸음 상태에 빠지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졸음운전은 가장 위험한 사고 요인의 하나이다. 운전 중 깜빡하는 순간은 짧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다. 게다가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면 졸음 현상은 더욱 쉽게 발생한다. 그만큼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 음주 운전은 평소 건강하던 운전자의 정신과 신체 상태를 갑작스레 나쁘게 만들어 과격한 운전행태를 유발한다. 음주 운전의 또다른 문제점은 운전자에게 평소보다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인과 주변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음주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지 않고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하고 불안정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차량을 보면 음주 운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음주 운전을 완전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 p.120~121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교통인문학 『움직이는 모든 것은 교통이다』에 이은
교통에 대한 또다른 새로운 관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움직임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이동하는 일은 크나큰 고역이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통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통혼잡은 악화되고 사고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다행히도 향후 무인 자동차의 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AI, 통신, IoT 등 관련 첨단 기술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됨으로서 무인 자동차 도입을 위한 기술 측면에서의 성과와 발전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흑사병 이후에 르네상스가 불현듯 다가왔듯이 우리에게도 코로나 이후에 무인자동차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탄생으로 인해 현재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교통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이제는 진짜로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교통 제도와 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 교통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의미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조만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교통이 인간의 본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회원리뷰 (25건) 리뷰 총점9.1

혜택 및 유의사항?
포토리뷰 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골드스타 리* | 2022.09.22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인간은 탈 것에 진심이라 생각한다. 어딘가로 이동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동하는 물체를 만들었고 동물을 이용해 이동하기도 했지만 이젠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물을 만들었다. 이제는 인간의 힘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한다. 최근 서울에는 경전철과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리뷰제목

인간은 탈 것에 진심이라 생각한다. 어딘가로 이동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동하는 물체를 만들었고 동물을 이용해 이동하기도 했지만 이젠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물을 만들었다. 이제는 인간의 힘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한다. 최근 서울에는 경전철과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로 했단다. 기존 도시철도 노선과 연계하여 도시 전반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신교통수단이 기존 교통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했다. 또 스마트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는 데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빌딩 자동차 시스템, 공공안전 자동 솔루션,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 스마트 쓰레기 관리 등이 스마트시키의 주요 콘텐츠라고 한다. 스마트도시가 주거 생활의 개선에 집중한다면 스마트모빌리티는 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교통은 인간의 이동과 일상에 긴요한 도움을 주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실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교통법규와 질서 위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 발생률은 확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생활에서 이동은 필수 행위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움직임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생계 활동에도 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과 원활한 생계유지를 위해 이러한 교통 행위와 관련된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가장 기본적인 교통질서인 정지표지 지키는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운전의 핵심은 법규대로 올바르게 서는 것이라고 본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제도의 강화를 통한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본적인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또 교통정보의 오류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도로의 안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순찰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순찰대의 역할은 교통질서 위반 단속이 주목적이지만 단속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순찰대가 반드시 경찰에 속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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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n********1 | 2022.09.2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제목만으로도 무엇을 말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된다. 인간은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어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해 더욱 편리한 삶을 살아 왔다. 이동수단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일상 속의 대중교통은 우리의 삶이 이뤄지는 밀집된 도시와 시골까지를 잊는 국토의 혈맥을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한 대중교통이 주는 효용은 과거에는 매우 컸지만 현대에 와서;
리뷰제목


 

제목만으로도 무엇을 말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된다.
인간은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어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해 더욱 편리한 삶을 살아 왔다.
이동수단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일상 속의 대중교통은 우리의 삶이 이뤄지는 밀집된 도시와 시골까지를 잊는 국토의 혈맥을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한 대중교통이 주는 효용은 과거에는 매우 컸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가용의 존재로 인해 점차 그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효용 측면에서도 줄어들고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보면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정시간을 있어야 하는 대중교통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은 많은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사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가치를 이동이라는 창을 통해 살펴보고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 은 인간의 움직이지 못함을 반영해 움직일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준 대중교통의 중요성과 역할론에 방점을 찍고 있는 책이다.
교통이란 서로 왕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교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의외로 많다 볼 수 있다.
2019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로 차대차 173,328, 차대사람 46,150, 차량단독 10,114, 철길건널목 8건으로 통계 되고 있음을 보면 결코 작지 않은 사고건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에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복지에 대한 이야기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이 책을 통해 좀더 깊이 있게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등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도 막무가네식으로 운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에 대한 과중한 단죄가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사물을 타고 움직이게 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중하고 철저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함을 재무장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다.

특히 마음에 끌렸던 부분이라면 교통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었다,
대중교통의 몰락이라도 있으려나? 아직은 아닐꺼야..
미국의 대중교통을 예로 든 저자는 우리 삶의 변화에 따라 편리함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이동수단이 된 대중교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야말로 운전자가 아닌 똑똑한 무언가가 운전하게 하는 대중교통시대의 도래를 꿈꿔보게 한다.
그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의 안전은 그 무엇 보다 최 우선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안전을 선택하는 일이 아닌 의무적인 안전이 되어야만 전방위적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교통의 전문가가 바라본 미래의 교통이 책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새롭게 떠오를 미래의 일은 아직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미래 교통의 변화는 영화속의 그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날이 될지 기대하게 된다.
 

** 네이버 카페 북뉴스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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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k*******2 | 2022.09.2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발전 사례를 살펴보자.해방 후 서울의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의 규모였다. 80년대 중반까지 , 해방 후 서울과 인근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쾌적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 '교통혼잡'이라는 단어는 듣기어려웠고, 환경 역시 시골과 비교해서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서울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라고 할 수;
리뷰제목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발전 사례를 살펴보자.해방 후 서울의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의 규모였다. 80년대 중반까지 , 해방 후 서울과 인근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쾌적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 '교통혼잡'이라는 단어는 듣기어려웠고, 환경 역시 시골과 비교해서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서울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었다. (-21-)

 

 

세번째 청색교통의 특성은 바로 인간중심 교통정책이다. 이제는 사람이 안전하고 원할한 이동에 정책의 목표를 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면 정책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도로의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드동안 관련 정책이 인간의 이동보다는 자동차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동차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차량증가는 자연스럽게 통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싱가포르는 도로의 연장과 사람들의 통행수요에 근거하여 자동차 보유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혼잡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66-)

 

 

이에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줄이고 안전항 보행을 위해 '민식이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법령은 1995년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되었고, 2011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개정되었다가,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민식이법'에 다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면 운전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상해를 입혔다면 5백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02-)

 

 

보행이동도 그리 녹록지 않다.보행로를 향해 돌진하는 차량, 보행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도로 주변 공사로 매끄럽지 못한 보행로, 폭이 너무 좁은 보행로 등 안전하지 않은 보행로를 걷는 일 자체가 불편함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지역의 보행환경은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상태로 보행자의 신경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을 시행하면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58-)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데,자동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당연하게도 도로는 더욱 혼잡해지고 주차 공간 찾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공유교통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공유 교통의 적용사레를 살펴보자. 성남시에서 그동안 과 단위로 운영해오던 기존 방식을 바꾸어 시청의 한 부서에서 공무차량 전체를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그러자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서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이용이 가능해져 공무차량 이용이 매우 편리해지고 원활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래를 통해 공유개념의 차량 관리가 소유개념의 차량관이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194-)

 

 

교통법규 위반 벌금 최고 기록은 스웨덴이 갖고 있는데, 2010년 한 스웨덴 사업가가 스위스에서 무려 시속 290KM 로 주행하다 단속에 잡혀 과속 벌금으로 100만 달러(약 12넉 4천만원)를 냈다. 이와 같은 교통벌금 차등제도는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 벌금제도가 부자들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지극히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범칙금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유럽식 교통 벌금 차등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다. (-232-)

 

 

대한민국사회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다. 단순히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넘어서서,운전자 바꿔치기,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까지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하면서,민식이법이 만드어지게 되었으며,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즉 어린이 부호구역내에서,시속 30KM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범칙금이 날아오고,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사망사고가 생길 시, 법적인 처벌이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에 비해 처벌의 강도는 약한 편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비보호좌회전 신호를 받고 남어오던 자동차의 아찔한 도로주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좁은 보행자 도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퀵 오토바이 인구가 늘어나면서,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책 『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 』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일한 저자의 경험을 되살려 한국 사회가 처한 교통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과밀화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나가고 있었다. 주차장이 늘어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운전자 면허취득 과정이 약한 가운데,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화을 지적하고 있었다. 덧붙여, 대한민국 도시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댜한민구도로 교통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동차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그과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지자체의 도시행정,도시계획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답습되고 있으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 놓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부분은 교통해정의 미래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해정의 미래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경제 구조르 자동차 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유자동차를 도입하며, 쉐어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바꿔 나가야 할 때이다. 덧붙여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다변화 여기에 더해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교통을 체계화하며, 안전과 쾌적한 조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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