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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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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242g | 130*210*13mm
ISBN13 9791168730328
ISBN10 11687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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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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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문제가 공적인 영역과 분리되는 가족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과 연결된 사회적인 의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활발한 가족변동 상황은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는 사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직 많은 이에게 낯선 개념일 가족구성권은 말 그대로 ‘가족관계를 구성할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우선, 가족구성권의 보다 상세한 정의를 보자.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구성권을 “다양한 가족의 차별 해소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이는 즉, 가족과 가족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며, 가족을 구성할 권리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 p.7

가족을 정치화하는 가족구성권은 단순히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가족구성권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 가족구성권은 근본적으로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복합적인 차별 해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상상해오고 권장해온 ‘가족’의 의미와 가족모델은 무엇인지,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시민’으로 가정되고 상상되는 이들의 모습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제도가 어떻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지 등 여러 갈래의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p.8

가족 안에서만 삶의 자리가 존재할 때 인간의 고유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저항의 언어로 가족을 사유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고립화하고 단절해온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질문하고 해체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기존의 가족규범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가족구성권을 사유하는 이 책이 새로운 관계, 돌봄, 연결을 상상하고 조직하는 데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 p.13

1인 가구, 비혼의 증가는 고립을 택하는 시민들의 증가가 아니다.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1인 가구와 비혼인 것도 아니다. 이들의 등장과 증가는 ‘그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선언, 즉 결혼과 혈연 아닌 방식으로 연대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겠다는 시민들의 출현이다. 사회적 고립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을 소환하는, 가족돌봄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강제하는 것이지, 고립을 택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 p.42~43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정치화하는 것은 가족과 가족 아닌 관계의 위계, 돌봄을 주고받는 단위와 아닌 단위의 위계, 소중한 관계와 아닌 관계의 위계를 공고히 하는 가족규범을 질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위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법」 제779조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는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토대로 한다. 이 장에서는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 p.52

다행히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제도가 사라지며 ‘호주제 폐지되면 국민 모두 짐승 된다’라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구시대적인 인식도 사라졌다. 하지만 호주제의 영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호주제 폐지 과정에서 생겨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때문이다. 이 조항은 현재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제도적 차별의 토대가 되고 있다.
--- p.64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가족구성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사회적 의제다. 돌봄 부재, 고립, 취약함,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실존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회적 처방이다. 소중한 관계에 서열을 매기는 일을 멈추자. ‘원가족 딜레마’로 삶을 저당 잡히는 폐쇄적 가족주의의 억압을 끝내자. 이 책은 이미 무수한 존재들과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 책은 서로를 보살핌으로써 제도와 불화하는 무수한 삶들에 대해 말한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통해 권리의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사유하고 재배열하자고 요청한다. 왜 이토록 기존의 제도와 불화하는 삶들이 늘어가는지, 어떤 삶은 왜 더 많은 불화를 겪는지, 새로운 시대는 어째서 불화 속에서만 잉태되는지, 불화를 숙고해야 하는 시대에 이 책은 더 깊고 두터운 물음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 조은주 (『가족과 통치』 저자)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으면 외롭게 살다 혼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협박처럼 듣고 산다. 이 책은 그런 말을 반복하는 사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고립시킨다고 말하며, 가족제도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계 맺기를 실현할 권리로서 가족구성권을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읽다 보면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어느새 힘이 난다. 한마디로 이 책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의 초대장이다. 이 책으로 마주한, 가족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유대와 동행의 장에 어서 빨리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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