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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0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84쪽 | 284g | 127*218*10mm |
| ISBN13 | 9791189799823 |
| ISBN10 | 1189799820 |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
: 지금의 의료 서비스가 계속되리라 믿는 당신에게
박한슬 저
|
북트리거
|
202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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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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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지금 한국에서는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비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간호사의 '태움' 관행, 지방 병원의 소멸, 산부인과 내과 등 전문의 기피 현상 등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 손민규 사회정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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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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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병동 간호사 1명이 하루에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대략 10.1명입니다(2019년 기준). 이렇게만 보면 적은 숫자인지 많은 숫자인지 잘 가늠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한데, 해외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간호사 : 환자 비율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뉴욕주는 일반적인 내과 병동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정도,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도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수간호사와 같은 관리 인력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를 서는 인력만으로 잡은 것이니,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1장 ‘태움’이라는 악습이 자라는 토양」중에서
우리나라 종합병원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무척 특이한 점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검사료’라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는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올리는 의료 수익 중 1위는 ‘검사료’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습니다. ‘방사선료’도 전체의 14%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항암 치료 목적의 방사선요법 비용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흔히 받는 CT나 X-ray 비용의 비율이 더 큽니다. 종합하면, 병원이 올리는 의료 수익의 30%가량이 넓은 범주의 ‘검사’ 비용인 겁니다. 반면에 의사 고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진찰료’의 비중은 고작 6.2%에 불과했죠.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중 입원실료가 11.4%를 차지하는 걸 고려하면, 병실 비용이 의사가 진찰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셈입니다.
---「3장 의료진 대신 검사 장비로 가득한 병원」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3장에서 다룬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아직 ‘상담’에 대해서는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해 그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약물 상담 서비스 공급자인 약사 입장에서도 굳이 상담에 시간을 써야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죠. 그런데 해외 선진국의 ‘개별 포장’ 방식을 택하면 복약지도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포지 형태로 조제가 이루어진다면 ‘아침이라고 적힌 약은 아침에 드세요’로도 설명이 끝나지만, 개별 약을 따로 분리해 포장하면 ‘이 약의 이름은 A이고, 어떤 약효를 내는 약이며,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를 B와 C에 대해서도 반복해 환자에게 확실히 숙지시켜야 하니까요. 환자가 크게 효용을 느끼지도 못하는 복약지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느니, 차라리 이 시간을 조제 시간으로 돌려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복약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4장 ‘빨리빨리’에 사라진 복약지도」중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임금은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의사의 경우에는 전문의인지 아닌지, 전문의라면 어떤 과를 전공했는지, 그리고 근무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소개하기는 여러모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전공한 과가 같고 근무 형태가 유사하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의 임금보다 지방 광역시에서의 임금이 최소 2~2.5배 정도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사의 경우,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분당 지역의 임금과 그 외 지역의 임금이 1.5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지방의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과 주택 가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격차는 그 이상으로 커지는데, 이런 임금 차가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의료 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서입니다.
---「6장 의료 인력의 지방 기피와 지역인재전형」중에서
실제로 TV 쇼 프로에 출연하는 각종 ‘쇼닥터’가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의료 기관은 아픈 곳을 말하면 검사를 통해 수치를 읊어 주거나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전부지만, 쇼닥터들은 건강 상담은 물론이고 질병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해 주니까 호감을 갖는 거죠. 의료계 내부에서는 각종 쇼닥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이들이 왜 인기를 얻는지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 못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역시 상담은 등한시하고 비용 효율성 하나만을 좇아 온 한국 의료의 단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여파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각종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형태로 치러야만 했고요. 시설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한국 의료가 효율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청구서를 들이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의료 인력마저도 국가에 청구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의사 파업입니다.
---「7장 코로나19로 드러난 아주 오래된 균열」중에서
지금도 이러니 초고령 사회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인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될 텐데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 수입은 소득에서 떼는 건강보험료(약 85%)와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약 15%)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금액을 더 늘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가 됐건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이 됐건 간에 정치인들이 무척 꺼리는 증세와 유사한 조처를 해야만 하니 잘 시행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지출 조이기가 2022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질환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면 의학적인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건강보험을 폭넓게 적용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도 사라졌으니 이런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 철회하는 중이죠.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간 질환에 처방되는 실리마린 성분 약물인 레가론®입니다. 연간 150억 원 정도씩 처방되는 이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철회되자 제조사에서는 이에 반발해 2022년 현재도 소송전을 이어 가는 중입니다.
---「1장 ‘태움’이라는 악습이 자라는 토양」중에서
우리나라 종합병원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무척 특이한 점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검사료’라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는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올리는 의료 수익 중 1위는 ‘검사료’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습니다. ‘방사선료’도 전체의 14%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항암 치료 목적의 방사선요법 비용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흔히 받는 CT나 X-ray 비용의 비율이 더 큽니다. 종합하면, 병원이 올리는 의료 수익의 30%가량이 넓은 범주의 ‘검사’ 비용인 겁니다. 반면에 의사 고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진찰료’의 비중은 고작 6.2%에 불과했죠.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중 입원실료가 11.4%를 차지하는 걸 고려하면, 병실 비용이 의사가 진찰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셈입니다.
---「3장 의료진 대신 검사 장비로 가득한 병원」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3장에서 다룬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아직 ‘상담’에 대해서는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해 그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약물 상담 서비스 공급자인 약사 입장에서도 굳이 상담에 시간을 써야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죠. 그런데 해외 선진국의 ‘개별 포장’ 방식을 택하면 복약지도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포지 형태로 조제가 이루어진다면 ‘아침이라고 적힌 약은 아침에 드세요’로도 설명이 끝나지만, 개별 약을 따로 분리해 포장하면 ‘이 약의 이름은 A이고, 어떤 약효를 내는 약이며,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를 B와 C에 대해서도 반복해 환자에게 확실히 숙지시켜야 하니까요. 환자가 크게 효용을 느끼지도 못하는 복약지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느니, 차라리 이 시간을 조제 시간으로 돌려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복약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4장 ‘빨리빨리’에 사라진 복약지도」중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임금은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의사의 경우에는 전문의인지 아닌지, 전문의라면 어떤 과를 전공했는지, 그리고 근무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소개하기는 여러모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전공한 과가 같고 근무 형태가 유사하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의 임금보다 지방 광역시에서의 임금이 최소 2~2.5배 정도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사의 경우,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분당 지역의 임금과 그 외 지역의 임금이 1.5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지방의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과 주택 가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격차는 그 이상으로 커지는데, 이런 임금 차가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의료 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서입니다.
---「6장 의료 인력의 지방 기피와 지역인재전형」중에서
실제로 TV 쇼 프로에 출연하는 각종 ‘쇼닥터’가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의료 기관은 아픈 곳을 말하면 검사를 통해 수치를 읊어 주거나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전부지만, 쇼닥터들은 건강 상담은 물론이고 질병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해 주니까 호감을 갖는 거죠. 의료계 내부에서는 각종 쇼닥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이들이 왜 인기를 얻는지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 못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역시 상담은 등한시하고 비용 효율성 하나만을 좇아 온 한국 의료의 단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여파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각종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형태로 치러야만 했고요. 시설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한국 의료가 효율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청구서를 들이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의료 인력마저도 국가에 청구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의사 파업입니다.
---「7장 코로나19로 드러난 아주 오래된 균열」중에서
지금도 이러니 초고령 사회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인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될 텐데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 수입은 소득에서 떼는 건강보험료(약 85%)와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약 15%)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금액을 더 늘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가 됐건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이 됐건 간에 정치인들이 무척 꺼리는 증세와 유사한 조처를 해야만 하니 잘 시행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지출 조이기가 2022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질환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면 의학적인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건강보험을 폭넓게 적용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도 사라졌으니 이런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 철회하는 중이죠.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간 질환에 처방되는 실리마린 성분 약물인 레가론®입니다. 연간 150억 원 정도씩 처방되는 이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철회되자 제조사에서는 이에 반발해 2022년 현재도 소송전을 이어 가는 중입니다.
---「9장 초고령 사회와 한국 의료의 미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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