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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없다

: 구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분쟁 이해를 위한 심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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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78g | 152*225*19mm
ISBN13 9791197549823
ISBN10 119754982X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부 인터넷의 시작과 진화

인터넷 시작: ARPANET과 NSFNET
미국 인터넷 초기 연동의 실제

2부 인터넷 연결의 이모저모(용어 중심)

용어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
인터넷 접속 개관
망의 연결 방식 1: 피어링(Peering)
망의 연결 방식 2: 트랜짓(Transit)
대안적 연결 방식: CDN

3부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이용대가 사업자 간 분쟁

인터넷 생태계와 참여자
망 이용대가 분쟁 발생 원인: 트래픽 교환 비율의 불균형
불균형적 교환 비율 갈등 해소 대안: Paid Peering
Comcast-Level 3 분쟁(2010)
Comcast(美 ISP) vs. 넷플릭스(美 CP) 분쟁(2014)

4부 우리나라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도입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가통신역무에서 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
인터넷망상호접속제도 도입과 발전

5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과 재정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 시작과 확대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과 중단

6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1심 판결 주요 내용 및 검토

개관
넷플릭스의 제소 이유
법원의 판결과 논리

7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2심: 반소와 항소

SK브로드밴드 반소와 넷플릭스 항소 경과
2심의 쟁점

8부 CP 과금에 대한 국내 · 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 동향
CP 과금(망비용 분담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9부 궁금한 점 다시 보기

인터넷은 공짜다?
Free Peering은 망이 공짜라는 뜻인가?
접속과 전송은 별개다?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인가?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이중과금인가?
해외 CP에게 과금하면 우리나라 CP도 추가 대가를 내야 하는가?

10부 결론 및 향후 논의 과제

망 이용대가 논란 및 결론
향후 논의 과제
참고문헌

저자 소개 (1명)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조대근 박사의 책은 망 이용대가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은 물론 최근의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이 책의 내용이 망 이용대가 논쟁을 둘러싼 많은 혼란을 걷어내고 중요한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 정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까운 곳에 두고 종종 참고할 만한 책이 한 권 더 늘었다.”
- 권남훈(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망 사업자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 간에 망 투자 부담에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 우리 국회에서 전개되는 논의에 대해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조대근 박사의 연구 결과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 권순엽(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변호사)

“이 책은 통신망 정책 논의에서 생겨나고 있는 빈틈을 적절한 시기에 메워주는 단비 같은 책이다. 저자인 조대근 전문위원은 특유의 꼼꼼한 자료 조사와 복원 능력, 원문에 충실한 논증을 무기로 하여 이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 특히 통신망 이용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역동적인 인터넷 생태계 발전의 맥락에서 돌아보게 해준 점은 이 책의 백미이다.”
-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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