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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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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54g | 152*225*19mm
ISBN13 9791190847629
ISBN10 119084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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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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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는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2년 9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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