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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 2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 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고, 검찰 수사권 분리, 용산 시대, 언론개혁법

리뷰 총점9.8 리뷰 34건 | 판매지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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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07쪽 | 552g | 188*257*9mm
ISBN13 9791163636335
ISBN10 1163636339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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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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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공수처라는 독립된 기구가 검찰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이들 권력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린 검찰개혁의 청사진이었다.
--- 「검찰 수사권 분리」중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밝힌 새 정부 청사진은 ‘용산 시대’. 역대 대통령들의 일터였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겼다. 북악산 기슭의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이 틀을 과감히 깨는 데서부터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용산 시대’ 개막」중에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고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충격’이 한국 경제를 옥죌 것이라는 의미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지속,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내우외환 위기에 처했다.
---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중에서

산업화 이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4도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은 국제사회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로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참가국들이 각자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파리협약에 전 세계 189개국이 참가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도록 방치한다면 파국적 상황을 맞는다는 인식에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녹색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중에서

암호화폐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것을 보여준 예가 테라-루나 사태였다.
---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중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된 긍정적인 면을 꼽는다면 발달한 인류 과학기술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백신이 만들어졌다. 길게는 10년 이상 걸렸던 과거의 백신 개발 시간과 비교하면 혁신을 넘어 기적에 가까웠다.
---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중에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됐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 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누리호 발사 성공」중에서

‘대국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측에 제시한 안전보장안에 잘 나타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띄운 안전보장안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나토의 추가 확장 금지, 더 정확히는 1997년 이전 지역으로의 철수 등을 법적 구속력 있는 서면으로 못박기를 요구했다.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경제 분야에서도 치열하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이어진 미, 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기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긴장감을 만들고 있다.
--- 「미중 패권 전쟁」중에서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직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당시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던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시청 시간도 최초로 10억 시간을 넘기며 넷플릭스 TV프로그램 역대 시청 시간 새 기록을 세웠으며, 시청 가구 수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 「세계 속 한류」중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다뤄지는 손해배상에 형벌적 성격을 더한 개념을 띈다.
---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개혁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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