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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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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쟁

: 2022년 대선과 진보의 자해극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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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642g | 152*225*30mm
ISBN13 9788959066308
ISBN10 8959066303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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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측근 인사들에게도 허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미국 정치철학자 주디스 슈클라는 “좋든 나쁘든, 충성이 없으면 리더십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가긴 어렵기 때문이다. 충성, 정말 어려운 개념이다.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충성이냐가 중요하다. 좋은 충성이 있는가 하면 나쁜 충성도 있다. 충성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한 가지 쟁점은 충성과 순응의 구별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엔 순응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게 충성이다.
---「‘충성 경쟁’이 대통령을 망친다」중에서

‘하이에나’·‘파리떼’·‘자리 사냥꾼’이라는 비난은 일리는 있을지언정, 문제는 이게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캠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생각이 다를 경우, 내가 주도하는 캠프에 몰려든 사람들과 남이 주도하는 캠프에 몰려든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우리 편 캠프에 오느냐 상대편 캠프로 가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 편으로 왔으면 극찬을 해댔을 인사들에 대해 상대편 캠프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우리 선거판의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
---「정치를 ‘이권 투쟁’으로 만드는 ‘캠프 정치’」중에서

한국엔 트럼프와 같은 수준의 철면피 정치인은 없다. 다행이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한국형 후안무치의 특성은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주로 정당이 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 공개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약속을 달라진 상황에 따라 손쉽게 뒤집는 걸 상습적으로 하면서도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내로남불의 일상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렇게 후안무치해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승자 독식 당파 싸움이 불러온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지지자들이 반대편 사람들을 증오하는 상황에선 우리 편의 후안무치는 악덕이 아니라 오히려 미덕이 된다. 후안무치 실력이 뛰어난 정치인일수록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으며 스타 반열에 오른다.
---「왜 후안무치는 미덕이 되었는가?」중에서

편을 갈라 반대편을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지금과 같은 ‘좀비 정치’에선 그런 ‘안면몰수’ 화법에 그 나름의 효용이 있다는 걸 부인하긴 어렵지만, 과유불급의 원리는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재명은 8년 전 “소통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안면몰수’ 화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그가 최악의 빈곤 상황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다는 걸 이해한다.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적진에서 날아온 탄환과 포탄을 모아 부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다. 그러나 이젠 ‘용’의 반열에 올랐으니 절박하고 처절했던 과거의 버릇과 결별하는 게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이재명의 ‘안면몰수’ 화법」중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20년 집권론’은 덕담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가까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이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일은 없고 오직 오늘만 있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놓고도 야당의 비협조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40여 일 만에 결국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말았다.
---「‘20년 집권론’의 부메랑」중에서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르르 대선 캠프로 몰려가는 게 보기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배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자기 교정 기능을 죽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부 비판자를 배신자로 매도하는 풍토 속에서 그 어떤 자기 교정이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사적 관계에서 배신이 용서할 수 없는 악덕이라고 해서 그 감정을 공적 관계에도 적용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배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면 그건 쉽게 바로잡을 수도 있다. 언론과 국민이 맹비난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어이하랴. 언론과 국민은 정파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유승민이 박근혜를 배신했다는 망상」중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과 ‘왜’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의롭고 아름다웠다. 누가 감히 문재인 정권의 선의를 의심할 수 있으랴. 그러나 선의만 흘러넘쳤을 뿐 ‘어떻게’에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했고 무능했다. 부동산 정책은 일단 ‘욕망에 불타는 시민’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물론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도 그런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전제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역효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상식 중의 상식이 아닌가? 그러나 ‘선의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엔 그런 상식이 없었다.
---「‘무엇’과 ‘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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